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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화웨이사건

런정페이는 멍완저우를 구할 수 있을까?

by 중은우시 2019. 1. 21.

글: 왕우군(王友群)


과거 20년동안, 런정페이가 창업한 화웨이는 장쩌민집단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신속히 발전하여 세계최대의 통신설비제조업체로 성장했다. 다만 2019년에 이른 오늘 날, 런정페이는 두 가지 골치거리에 맞부닥쳤다. 하나는 그의 친딸이자 화웨이의 후게자로 인식되는 멍완저우가 카나다에서 체포된 것이다. 둘은 화웨이가 미국을 위시한 갈수록 많은 국가들로부터 봉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런정페이에게 시급한 일은 멍완저우를 구해내고, 화웨이를 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강경책과 유화책을 모두 쓰는 것이다.


우선 유화책부터 얘기해보자. 국제사회의 여러 정치인들이 화웨이를 중국공산당의 간첩기업이라고 말한다. 런정페이는 극력 화웨이와 중국정부와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다.


최근, 일관되게 조용하고 나서지 않았던 런정페이가 돌연 내외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1월 15일, 런정페이는 선전의 화웨이본사에서 국제매체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17일, <환구시보>를 포함한 여러 중국국내매체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1월 18일, 일본매체와의 인터뷰를 했다. 런정페이는 화웨이가 중국정부를 도와 스파이활동을 했다는 것은 극구 부인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만일 중국정부당국이 화웨이에게 외국고객 혹은 그들이 네트워크설비의 기밀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면, 화웨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런정페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요구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거절할 것이다." 화웨이는 한번도 중국정부로부터 부당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중국의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듣자마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런정페이는 중국공산당원이다. 중국공산당의 당장에는 "개인은 조직에 봉사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기하여, 런정페이는 반드시 중국공산당에 복종해야 한다. 화웨이에는 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중국공산당의 당장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전당의 각급조직과 전체당원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에 기하여, 화웨이의 당위원회는 반드시 중공중앙에 복종해야 한다.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여하한 조직이나 공민도 국가의 정보공작에 법에 따라 지원, 협조, 협력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국가정보공작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국가정보공작기구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개인과 조직과 협력관계를 건립할 수 있고, 관련업무를 위탁하여 전개한다." 중국정부가 런정페이, 멍완저우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런정페이와 멍완저우가 거절할 수 있는가? 중국 국가안정부가 화웨이에 관련업무를 위탁하여 전개하면 화웨이가 거절할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첫째, 만일 런정페이가 거절했다면, 이번에 멍완저우가 체포되었을 때, 중국정부는 한명도 나서서 그녀를 위해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만일 런정페이가 거절했다면, 화에이는 중국대륙은 물론이고 세계각지에서 발전하는데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최대의 통신설비업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중국대륙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대륙에서 당의 말을 듣지 않는 기업은 죽음밖에 없다. 이번에 멍완저우가 체포된 후의 중국외교, 국안, 공안, 선전등 분야에서 속속 멍완저우와 화웨이를 지지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화웨이는 100% '당의 말을 들었다' '당이 하라고 하면 하는' 당의 기업이었다.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절취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런정페이는 이렇게 대답한다. "화웨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고. 이 말은 분명히 거짓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월 16일자로 이런 보도를 냈다. 화웨이는 T-Mobile의 영업기밀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미국 연방검사가 현재 수사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화웨이에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2013년 5월 14일, 화웨이의 엔지니어 Frank는 T-Mobile의 실험실에 들어가서 M-Mobile의 로보트측정시스템을 몰래 찍었다. 2013년 5월 29일, 화웨이의 또 다른 전 엔지이어 돤페이(段飛)는 화웨이설비미국회사의 측정엔지니어 Adam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부품 하나를 측정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Adam은 T-Mobile의 실험실에서 로보트손가락을 훔쳐낸다. 그날 밤에 측정을 진행하고 나중에 그것을 화웨이설비의 다른 엔지니어에게 보낸다. 5월 30일, Adam은 로보트손가락을 몰래 T-Mobile의 실험실에 돌려놓는다. 2013년 5월 30일, T-Mobile은 Frank와 Adam을 절도행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T-Mobile은 이렇게 말한다: "화웨이는 T-Mobile에서 도용한 로보트기술로 불공정하게 수억달러의 비지니스우세를 차지했다."


런정페이가 기자회견에서 주도적으로 미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미국대통령 트럼프를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고, "미중무역분쟁에서 화웨이는 그저 깨알 하나만큼에 불과핟" "화웨이는 국유기업이 아니고, 우리는 대차대조표에 연연하지 않는다. 만일 미국이 화웨이가 어느 분야 혹은 지역이 시장에 나타나기를 원치 않으면, 우리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우리가 생존할 수만 있게 해주면, 직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만 해주면, 우리에게는 그래도 미래가 있다."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것은 거짓된 모습이다. 런정페이가 가장 숭상하는 사람은 중국의 독재자 모택동이다. 모택동사상은 반미논조로 충만하다. 이런 논조는 런정페이의 머리 속에 깊은 낙인을 남겼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는 런정페이가 화웨이 내부에서 한 말이 떠돌았다: "투항은 출로가 없다. 지금까지 망국노는 그저 마음대로 짓밟힐 뿐이다." "화웨이 전체 회사는 소리지른다. 누구도 무섭지 않다. 우리는 스스로 설 능력이 있다. 망국노가 되지 않는다." "감히 미국과 달리기를 할 수 있다. 지금은 총을 차고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가야 할 때이다.' 여기서 말한 '투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중무역전에서 미국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한 '망국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 중국민중을 인질로 잡겠다는 것이다. 보통백성들로 하여금 각종 특권을 보유한 권력귀족자녀인 멍완저우를 위하여 소리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초을 차고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은 화웨이가 절대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한 알의 깨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세계각국의 안전을 위협할만한 '강력한 독약'이라는 것이다.


런정페이가 미국을 향해 약세를 보이고, 미국대통령을 치켜세운 것은 멍완저우를 구하기 위함이다. 화웨이를 구하기 위함이다. 화웨이는 겉으로 볼 때 대단하다.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가장 선진적인 다국적대기업이다. 화웨이는 촉각을 전중국에 뻗치고 있으며, 중국인민의 피를 20년간 빨아먹었다. 화웨이는 촉각을 전세계 170여개국가와 지역에 뻗쳐서, 중국의 가장 사악한 장쩌민집단의 '전세계정복'의 급선봉이 되었다. 다만 중싱(中興)회사와 마찬가지로, 화웨이는 뼛속부터 아주 허약하다. 화웨이의 92개 핵심공급업체중에서 33개는 미국업체이고, 11개는 일본업체이며 10개는 대만업체이고, 4개는 독일업체이며, 스위스 한국 및 홍콩이 각각 2개이다. 네덜란드, 프랑스, 싱가포르에 각각 1개씩이 있다. 일단 멍완저우가 미국에 인도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일단 미국이 화웨이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일단 미국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가와 지역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방대한 '화웨이상업판도'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강경책을 얘기하기로 하자. 카나다에서 법에 따라 멍완저우를 체포한 것에 보복하기 위하여, 런정페이는 중국정부의 정법, 국안, 외교, 선전계통의 인맥을 충분히 이용하여, 카나다인을 체포하고, 카나다인 셀렌버그(Robert Lloyd Schellenberg)에게 사형을 언도하여 카나다에 압박을 가한다.


런정페이의 화웨이는 정쩌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발젆을 이루었다. 과거 20년간, 화웨이는 장쩌민집단의 중국민중을 박해하는 "금순공정", "장성방화벽", "천망공정", "설량공정"등의 건설에 적극 참여했다. 화웨이는 중국군대, 국안, 외교, 공안, 검찰, 법원, 사법통신설비의 최대공급상이다. 이 과정에서 런정페이는 소위 '커뮤니테이션비용'을 썼다. 즉 뇌물 혹은 우회적 뇌물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장쩌민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욕을 함께하는 관상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 멍완저우가 체포된 후, 이 이익공동체의 관리들은 즉시 행동하기 시작한다.


작년(2018년) 12월 10일부터 중국 국안과 공안은 계속하여 중국대륙의 카나다인을 잡아들였다. 12월 10일, 북경시 국가안전국은 카나다의 전외교관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을 체포했다; 단동시 국가안전국은 카나다 상인 스파보(Sichael Peter Todd Sparvo)를 체포한다. 코브릭은 일찌기 북경, 홍콩, 뉴욕유엔본부등에서 외교업무에 종사했고, 일찌기 카나다주중국대사관의 1등비서 겸 부영사를 지냈다. 그후 UNDP의 연락원이며, '영정자문(榮鼎諮詢, Rhodium Group)"의 중국애널리스트였다. 2017년 2월, 국제위기조직(ICG)에 가입하여, 동북아시니어컨설턴트를 맡고 있다. 스파보는 백두산문화교류협회의 창업자이며, 북한지도자 김정은의 귀빈이다. 일찌기 미국농구스타 로드만의 평양방문을 주선했다. 스파보는 김정은과 외부세계를 연결시키는 소수의 교량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이미 13명의 카나다인이 체포되었다.


2019년 1월 15일, 대련시중급법원은 카나다인 셀렌버그의 마약밀수사건을 재심리하여 셀렌버그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셀렌버그는 2014년에 체포되어, 2016년 3월 1차재판을 받았고, 2018년에는 유기징역 15년형을 받았었다. 법원은 셀렌버그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222킬로그램의 마약을 오스트레일리아로 밀수하려 했다고 기소했다. 셀렌버그는 무고하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여행때 '취칭(許淸)'이라는 중국인에게 '속았다'고 말했다. 그는 15년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했다. 작년 12월 29일, 요녕성고급법원은 파기환송했다. 겨우 16일만에, 대련중급법원은 셀렌버그에 대한 형을 15년유기징역에서 사형으로 올린 것이다.


셀렌버그사건은 1심판결에 4년이 걸렸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은 1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셀렌버그의 변호사 장동슈오(張冬碩)는 이렇게 말한다. 파기환송심과정은 "아주 아주 빨랐다.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대학 중국법 교수인 클라크는 이렇게 지적한다. 중국에서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 더구나 형량을 가중하는 것은 더욱 보기 드물다고 말한다. "확실히, 셸렌버그의 운명은 그가 유죄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이는 중국의 "일종의 외교술책"이다. 카나다에 압력을 가하고, 멍완저우를 석방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런정페이의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써서 멍완저우를 구해낼 수 있을까?


런정페이는 공개적으로 화웨이와 중국정부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화웨이는 절대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약세를 보였다. 이것은 모두 연극이다. 트럼프가 믿지 않을 것이다. 각성한 미국인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각성한 세계각국의 정부와 민중들도 모두 믿지 않을 것이다.


2019년이 사작되고 19일동안, 화웨이는 연이어 10건의 불리한 사건을 맞이했다. (1) 1월 18일,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인데, 화웨이에 사형판결을 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회사가 화웨이에 칩 등 관련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엄격히 화웨이의 미국내 판매를 제한한다. (2) 1월 18일, 카나다 공공안전부장인 골드(Glenn Herbert  Gould)는 이렇게 말한다: 카나다정부는 화웨이의 5G설비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카나다정부는 국가안전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3) 1월 18일, 홍콩 동망(東網)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옥스포드대학은 최근 화웨이의 기부금을 잠정적으로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4) 1월 17일, 일본정부는 일본의 관련기업에 리스크요소가 있는 기업의 제품을 엄극히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5) 1월 17일, 독일의 한델스블라트는 보도를 통해, 독일정부는 화웨이의 5G설비를 배제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6) 1월 17일 영국의 파이낸설타임즈는 보도를 통하여, 미국의 여러 하원의원이 화웨이의 태양광설비가 미국의 전력망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 1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통하여 미국사법부가 현재 화웨이에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해싿. (8) 1월 11일, 폴란드당국은 간첩죄로 화웨이폴란드의 왕웨이징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9) 1월 11일, 화웨이카나다의 고관인 브래들리(Scott Bradley)가 사임했다. (10) 1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상무부가 더 이상 화웨이의 미국내 기술R&D회사인 Futurewei Technologies Inc.의 기술수출라이센스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연이어 중국대륙의 카나다인을 체포하고, 셀렌버그에게 사형으로 고쳐 판결한 것은 카나다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반작용만 나타났다.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EU는 속속 카나다를 지지했고,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글을 실어 중국이 '깡패'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 더욱 강렬한 항의를 할 것을 호소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앞으로 '인질외교'로 전세계를 상대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글로벌공공정책연구소, 독일마샬기금회, 유럽외교관계위원회, 과학정치기금회, 메르카토르중국연구센터, 독일외교관계이사회등 6개 싱크탱크의 책임자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이 체포된 카나다인을 공정하게 대할 것을 호소했다.


인권관찰조직인 "중미대화기금회"의 집행주석 존 캄(John Kamm)은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북미인을 사형에 처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이라고. "아마도 오타와와 카나다인민은 격렬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사실도 그러했다. 카나다총리 트뤼도는 중국의 사형판결이 '독단'적이고, '야만'적이라고 비난했다. 카나다의 신임사법부장관 라메티(David Lametti)는 비록 중국정부가 여러가지 압력을 가하지만 카나다는 여전히 법치를 지킬 것이라고. 영어세계에 이런 말이 있다: 만일 네가 카나다인과도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아마도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카나다를 대하는 것은 전세계에 중국을 타기(唾棄)하게 만들고, 화웨이를 타기하게 만들 뿐이다.


멍왕저우의 체포와 화웨이가 갈수록 많은 국가에서 봉쇄를 당하는 것은 화웨이와 장쩌민이익집단이 서로를 이용하여 전중국과 전세계에 해를 가하던 것이 끝나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빚은 갚아야 한다. 지금은 화웨이가 빚을 갚아야할 때이다.


런정페이가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를 속이더라도, 멍완저우는 결국 미국에 인도되어 재판을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