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사건으로 본 고관자제의 특권

글: 임기(林忌)

화웨이집단의 창업자 런정페이의 장녀 멍완저우가 카나다에서 체포되었고, 다국적 금융기구에 허위진술을 하여, 화웨이와 홍콩 페이퍼컴페니인 Skycom과의 관계를 숨겼다는 것이다. 즉, Skycom은 실제로 화웨이의 부속회사이고, Skycom을 통하여 미국의 제재에 위반하여, 이란에 미국 HP컴퓨터시스템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멍완저위 개인은 다국적은행에 양자의 관계를 숨기고, 이를 통해 제재령하에서도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여러 피해은행기구들로 하여금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간동안 미국제재에 위반한 금융서비스와 거래를 제공하여 이런과의 거래자금을 제공한 혐의등을 받는다; 미국이 카나다를 통하여 멍완저우를 체포한 것은 2017년 4월, 화웨이의 자회사가 미국 대배심단의 소환장을 받아, 이란업무를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화웨이의 경영진은 이전의 일정을 바꾸어 더 이상 미국을 경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전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히 멍완저우의 신분때문이다. 카나다에서 멍완저우를 체포한 후, 법정에서 정식으로 변론을 하기도 전에, 중국정부는 연이어 '엄중항의'를 했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카나다대사와 미국대사를 소환하여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협박했다. 지난주 정식으로 판결받은 전 홍콩의 고관 허즈핑(何志平)과 비교하면, 멍완저우의 신분은 그저 한번도 관직을 맡아본 적이 없는 상인이다. 그녀이 CFO라는 신분은 그저 재무를 장악하는 인원일 뿐이다. 왜 중국정부가 다른 일에는 들은체도 하지 않으면서, 이 '상인'을 위하여는 소동을 벌이는 것일까? 왜 멍완저우를 체포하자, 중국정부는 큰 소리로 카나다정부에서 '엄중하게 인권을 침해했다'고 외치는 것일까? 심지어 친중매체까지 집단적으로 출동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카나다에서도 출판되는 홍콩의 <명보>는 홍콩의 평론에서 카나다법정을 무시하며, 이 사건을 '깡패국가수단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는 소위 중국인의 '동국부동권(同國不同權)'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같은 공산당원이더라도, '동당부동권(同黨不同權)'이 아니냐. 고관자제의 특권은 어디에서든지 존재한다.

기자가 멍완저우의 카나다국적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중국외교부는 먼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기록에 근거하여 '중국공민'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 개정되고 카나다법정에서는 멍완저우가 기한만료된 카나나영주권자신분을 가졌고, 카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신분증, 건강보험증, 그리고 사회보험번호를 가졌다고 했다. 남편과 딸은 카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전남편과 세 아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변호사는 이를 통해 멍완저우는 카나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멍완저우와 그 남편 그리고 딸이 벤쿠버에서 생활하는 사진도 있었고, '카나다인'의 신분으로 보석을 얻어래려고 했다. 피고인이 스스로 카나다인이라고 인정했다. 중국정부와 대륙의 매체에서는 속속 중국인을 구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카나다영주권자를 '중화진흥, 과기흥국'의 대표인물이라고 본다. 그리고 카나다를 '인권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국가라고 말한다.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다.

더욱 엄중한 문제는 검찰측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최소 멍완저우가 4개의 서로 다른 중국여권과 ,3개의 번호가 서로 다른 홍콩여권을 사용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법률가인 장다밍(張達明)에 따르면 멍완저우가 마지막 사용하여 카나다에 입국한 홍콩여권번호는 최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멍완저우가 왜 최소한 2개이상의 유효한 홍콩특구여권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콩정부는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다: 아마도 '구여권에 비자가 있으면' 여전히 구여권을 '잘라서' 사용해야 한다고.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신여권과 합쳐서 같이 사용해야 한다고; 친정부적인 매체에서도 폭로한 바 있다. 멍완저우는 여러번 '개명'했다고. 개명하면 원래 비자는 효력을 상실하고, 반딋 새여권을 써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홍콩정부의 보안국장은 여전히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3개의 여권을 가진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라고만 할 뿐이다.

미국주홍콩영사관은 더더욱 이렇게 말한다. 지난주 미국 국무원과 상무부의 대표는 일찌기 홍콩정부와 만난 적이 있고, 홍콩에서 엄격하게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와 엠바고를 지켜달라고. 혹은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 페이퍼컴패니를 만드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제재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제지하고자 했다. 이상의 요구는 명확히 이란과 거래하는 홍콩 페이퍼컴패니 Skycom을 겨냥한 것이고, 멍완저우가 카나다에 입국할 때 사용한 홍콩특구여권을 겨냥한 것이다. 궤이한 일은 홍콩특구정부가 이번의 미팅사실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하면서, 미국측에서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멍완저우 문제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외교부가 엄정항의하고, 아무 상관없는 선전시정부도 항의를 제기하는데, 당사자인 보유여권당사자인 홍콩특구정부는 법률상 '홍콩사람'이 카나다에서 체포되었고, 미국에 인도요청을 받았는데, 정부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전에서 중국정부와 일치된 주장을 펼치던 것과는 달리 중국정부를 따라 '항의'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진상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미국은 홍콩을 중국정부의 '돈세탁'과 제재위반의 브로커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멍완저우사건이 드러낸 것은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홍콩을 이용하여 '신분세탁'과 '돈세탁'을 해왔다는 것이다. 고관자제는 홍콩특구여권을 이용하여, 서방사회에서 생활하고, 계속하여 중국에서 권력을 장악해왔다는 비밀이 드러났다. 홍콩특구정부는 이들 중국고관자제들을 위하여 전체 홍콩의 명성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홍콩은 미국제제명단에 들어갈 것인가? 미국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는 엄중한 경고이다. 홍콩정부가 잘 알아서 처신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