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악몽의 시작인가?

글: 주효휘(周曉輝)

 

해외매체에서 인용한 중국 중연판(中聯辦) 소식통에 따르면, 화웨이 부동사장 겸 CFO 멍완저우가 카나다에서 환승중 체포된 후, 그녀의 부친이자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는 '뜨거운 가마위의 개미'처럼 조급해져서 바로 북상하여 중남해에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확실히 런정페이는 이 사태의 심각상을 느낀 것같다. 멍완저우와 화웨이가 직면할 곤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같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멍완주체포사건과 미중무역전을 분리하던 중국외교부는 돌연 주말 이틀간 즉 12월 8일과 9일에 외교부부부장 러위청(樂玉成)은 전후로 긴급히 카나다주중대사 맥칼럼 대사와 미국주중대사 브란스타드를 만나 격렬한 언사로 불만을 표시했다.

 

러위청의 언사중에서 카나다에 대하여는 "중국공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익을 엄중하게 침범했다"고 강렬하게 항의를 표시하고, "법에도 맞지 않으며, 이치에도 맞지 않고, 정리도 용납하지 않는 성질이 아주 악랄한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견결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즉시 조치를 취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중국공민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항의하는 마지막에 러위청은 두 마디 심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카나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엄중한 결과가 따를 것이다. 카나다측이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숨은 뜻은 바로 너희가 사람을 풀어주지 않으면, 외교항이는 첫단계이고, 북경이 앞으로 카나다를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란ㄴ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무역방면이다. 예전에 노르웨이에 대하여 그랬던 것처럼. 노벨평화상을 류샤오보에게 수여하면서 북경은 연어수입을 막았고, 일찌기 중국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노르뤠이 연어는 금방 30%이하로 떨어져 버린다.

 

미국에 대한 심한 말은 "중국측은 미국의 행동을 보고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카나다에게 강력하게 말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절제된 말이다. 이는 북경이 내심으로 미국의 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2018년에 중국은 큰 교훈을 얻었다. 무역전을 시작할 때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90일협상기간을 받아들였다. '대단한 국가'는 마침내 자신의 '대단함'이 모래사장 위에 건립된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북경의 위협에 대하여 미국과 카나다는 놀라자빠졌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카나다의 총리 트뤼도는 일찌기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증한다. 우리는 사법독립국가이다. 권한있는 부서에서 사건을 결정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간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 다만 사건이 이미 법원에 넘어갔다. 그리고 보도금지령이 효력을 발생했다. 여기에 대하여 더 이상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문의 여지없이, 카나다정부는 사법에 간섭할 생각이 없다. 절대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멍완저우를 석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북경의 보복행위에 대하여는 카나다는 그저 기다릴 뿐이다.

 

마찬가지로, 확실한 위법증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무슨 이유로 멍완저우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소하겠는가? 만일 북경이 이를 통해 자신의 분노를 전달하려 했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려 했다면, 미래에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바랐다면, 효과는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란수출금지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제재하는 것은 중싱과 화웨이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본국이나 다른 나라의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그저 증거만 확보되면. 북경이 만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길 원치 않는다면,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레드라인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카나다른 겁주지도 못하고, 분노를 표시하는 것도 그저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중국 외교부는 도대체 누가 보라고 이렇게 한 것일까? 합리적인 추단은 북경의 협박은 진정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로 국내의 격분한 민중과 중공당내의 일부 강경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측면으로 화웨이의 군대와 국가안전부쪽의 배경이 보통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의문의 여지없이, 바로 이런 배경때문에, 화웨이는 과거 십여년간 하이테크를 이용하여 대내적으로 중국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것을 도우고, 대외적으로 중국이 타국의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정보를 절취하는 것을 도왔다. 의문의 여지없이 조주위학(助紂爲虐)한 것이다.

 

<진실한 장쩌민>이라는 책을 보면, 화웨이는 장쩌민의 장남 장멘헝이 주재한 "금순공정(金盾工程)"에 참여했다. 그 글에 따르면, 1999년 장쩌민이 파룬공을 박해사기 시작한 후, 장멘헝은 인터넷을 봉쇄하는 문제에 적극 협력했다. 그가 주재한 "금순공정"의 전기투자금액은 8억달러인데, 1999년 프로젝트시작부터 2003년 건설착수까지의 기간이다. 화웨이의 기술적인 도움은 '금순공정'에 아주 중요했다.

 

중국의 공식보도에 따르면, 2002년 9월, '금순공정' 판공실주임 리룬선(李潤森)등은 화웨이기술유한공사의 북경연구소를 참관했고, 화웨이가 '금순공정'의 건설에 참여한 실무와 관련분야의 탐색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 금순공정은 나중에 더욱 대형의 소위 '평안성시(平安城市)'종합안정유지감시시스템으로 발전한다. 화웨이의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여전히 주요한 하드웨어공급업체이다.

 

바로 금년 8월, 화웨이는 공안부 제3연구소와 연합하여 '공안부 공민네트워크신분식별시스템"이 발급하는 인터넷전자신분표식(eID)을 핸드폰에 입력시키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더욱 편리하게 중국정부가 인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해준다.

 

12월 7일 MIT에서 만든 잡지 <MIT Technology Review>에서 발표한 글에 따르면, 화웨이는 세계최대의 기지국 및 안테나등 무선네트워크통신설비제조업체이고, 그 네트워크에 휴대한 데이타는 다른 나라의 전력망, 금융시장, 운수계통 및 기타 중요한 인프라설비를 통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화웨이는 중국군대배경을 지니고 있고 정보부서와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서방은 우려하고 있다. 중국군대와 정보기구가 화웨이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설비에 심은 '백도어'를 통하여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국의 무선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고.

 

바로 이런 원인으로, 미국은 앞장서서 화웨이의 5G네트워크를 막았고, 이어서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일본등도 화웨이의 5G네트워크설비를 제외했다. 미국의 더 많은 동맹국도 현재 이 일을 갈수록 중시하고 있다. 화웨이의 악몽이 시작된 것이다.

 

악몽이 시작된 화웨이는 구미시장외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화웨이의 수출금지령위반혐의와 여러 국제금융기구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란무역을 주도한 멍완저우는 체포되었다. 이는 화웨이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다. 많은 기금과 기관 및 개인은 화웨이가 중싱과 유사한 제재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조용해 보이는 화웨이는 현재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한편으로 멍완저우의 운명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미국에 인도될지, 재판을 받을지 벌금을 받을지 형벌을 받을지 여부에 불문하고, 그 과정은 화웨이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