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의 보석은 화일까 복일까

글: 하소강(夏小强)

12월 11일, 카나다법정은 화웨이 CFO 멍완저우에 대한 보석심리에서 최종결정을 내렸다: 멍완주의 보석을 허가한다. 보석금은 1000만카나다달러이다. 그중 700만달러는 반드시 현금이어야 한다. 법관은 또한 멍완저우에게 16가지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밴쿠버의 주소에 위치해야한다는 것; 저녁11시부터 아침6시까지는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 GPS전자위치추적장치를 발목에 부착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경찰과 법정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것등이 들어 있다.

멍완저우사건에서 가장 핵심부분은 보석을 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이어진 인도재판이다. 미국정부는 반드시 2019년 1월 8일전에 정식인도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멍완저우는 반드시 2019년 2월 6일에 다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그때 법원은 인도관련 심리일정을 결정할 것이다.

멍완저우가 보석을 허가받은 것에 적지 않은 대륙의 소위 '애국자'들은 흥분해 마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국정부가 중국에서 카나다의 전외교관 Michael Kovrig(康明凱)을 체포하자 카나다가 압박을 받아 멍완저우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생각한다. 기실 중국이 카나다외교관을 체포한 것은 중국정부의 일종의 보복수단이다. 멍완저우가 보석허가를 받은 것과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 카나다는 독립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멍완저우가 보석허가를 받은 것은 원래 정상적인 일이다. 그 외에, 엄격한 감시조건하의 보석과 자유를 얻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다지 기뻐할 일도 아닌 것이다.

멍완저우가 보석기간중 도망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답안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다. 그 원인은 바로 첫째, 멍완저우는 기본적으로 도주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엄밀한 감시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카나다는 삼면이 바다로 둘어싸여 있어 육지로 도망치려면 미국밖에 없다. 미국으로 도망치는 것은 스스로 그물망으로 뛰어드는 꼴이다. 인도절차도 필요없게 만든다. 둘째, 만일 멍완저우가 정말 대륙으로 도주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외교적 사건이자 정치적 사건이 된다. 중국정부는 거대한 국제적 압력을 받을 것이고, 아마도 미국과 진행하는 무역전과 협상에서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읻. 셋째, 지금의 멍완저우는 중국정부에 있어서 이미 '마이너스자산'이다. 뜨거운 감자이다. 가급적 벗어나야 한다. 전제는 어떻게 멍완저우가 가지고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느냐에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멍완저우가 미국에 인도되지 않도록 하고, 멍완저우가 입을 다물어 입을 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리 중국정부가 노력해서 달성해야할 선택사항이다.

이 각도에서 보자면, 멍완저우가 이번에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오히려 화이지 복은 아니다.

화웨이는 중국정부가 여러해동안 대형스파이기구로 만들었다. 이 점은 이미 미국정부와 정계가 인식하고 있는 바이다. 멍완저우는 화웨이라는 전세계에 침투한 스파이망의 핵심인물이다. 그는 대량의 화웨이가 스파이활동을 한 기밀과 자금분배 및 향방을 잘 알고 있다. 중국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멍완저우가 미국에 인도되어 심문을 당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까지, 내부에서 폭로된 후의 스파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무자비했다. 스파이의 최후는 모두 아주 비참했다. 예를 들어 역사상 미국FBI의 고위층에 수십년간 잠복했던 중국스파이 진우다이(金无怠)는 중국정부의 버림을 받고, 감옥에서 자살한다.

일단 미국측이 반드시 멍완저우를 인도받아야겠다고 결심한다면, 멍완저우는 아마도 중국정부의 '버린 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 최근만 하더라도, 하이항(海航)의 왕젠(王健), 미국물리학자 장서우셩(張首晟)의 의외사망은 바로 선례이다.

그러므로, 멍완저우에 있어서, 카나다의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보석으로 풀려나 집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