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은 중국의 오판때문이다

글: 손운(孫芸)

7월 6일, 미국은 34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관세를 추가징수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보복성으로 동등한 관세를 추가징수하기 시작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북경은 확실히 현재의 불공정무역을 시정할 생각이 없다. 만일 북경이 보복하면, 미국은 다시 20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다시 반격하면, 다시 3000억달러를 추가하겠다. 중국상무부의 반응은 "계속 강력하게 반격하겠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반격한단 말인가? 길림대학 금융학원원장 리샤오(李曉)는 얼마전 졸업식에서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이 1년에 미국수출액은 약 5000억달러이고, 미국에서의 수입액은 1300억달러인데, '대등한 반격"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비현실적이다.

미국의 태도가 왜 이렇게 강경한 것일까? 중국의 관리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부적절할까? 적지 않은 중국의 학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리샤오는 이렇게 본다.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부터 계속하여 금년  3월의 무역분쟁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중국측은 미국에 대하여 계속 판단에서 실수가 있었다. 미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이성적인 연구와 판단을 하지 못했다. "쉽게 오판(誤判)이 나올 뿐아니라, 심지어 착판(錯判)이 나타났다" 일부 매체는 무책임하게 자주 협소한 민족주의정서를 갖고 민중의 감정을 속였다.

중국경제학인은 6월 24일의 보도에서, 안신증권 수석경제학자 가오샨원(高善文)이 4월에 쓴 글에서 미중무역전의 근원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북경정부의 관리는 당시 곧 닥칠 무역마찰에 대하여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같다. 오히려 '모두 보편적으로 미중관계가 비록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상적인 궤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가 워싱터에서 본 상황이나 정보와 아주 달랐다." 가오샨원이 연초에 미국을 방문하여 워싱턴에서 비교적 주요한 경제계의 싱크탱크와 미국의 경제분야 의사경절부서를 만났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방문시에 워싱턴에서는 중국에 무역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이미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모두의 컨센서스는 앞으로 무역마찰이 있을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중국이 어떻게 반격하느냐에 있었다."

그는 말했다. 비록 중국매체가 여론의 촛점을 관세와 무역에 집중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당시 워싱턴에서 본 상황은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 대하여 일으킨 경제분야의 일련의 행동은 무역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와 정부관리는 모두 거침없이 말했다. CFIUS(미국해외투자심사위원회)가 이번에 수정한 것은 주로 중국에 대한 것이다. CFIUS외에 미중관계의 또 다른 극히 민감한 분야는 모두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리고 있었다. 예를 들면 <대만여행법>같은 것이다.

왜 미국과 중국은 인식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했을까?

가오샨원은 말한다. 경제와 무역분야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사실은 시장경제제도는 인류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최선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인류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

미국은 자유시장경제이다. WTO는 자유시장경제를 둘러싸고 건립된 규칙이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첫째,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반드시 독점을 배제하고 권력을 억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공평하고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외에 정부의 불간섭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시장의 수호자이고, 질서유지를 책임진다.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하는지,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지는 모조리 자본가와 금융체제가 결정할 일이다.

중국의 시장경제모델을 돌아보면, 이상의 특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제도이다. 중국기업의 배후에는 정부가 서 있다. 경쟁과정에서 정부는 산업정책, 재정보조금, 진입제한, 저리대출, 내지 직접 주문등의 수단으로 중국기업을 지원한다. 그리하여 미국기업이 중국과 글로벌시장에서 모두 불리한 경쟁지위에 처하게 만들었다. 중국을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가오샨원은 예를 들어 말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태양광패널의 생산기업은 모두 중국에 있다. 그것은 바로 2009-2010년에 시작된 태양광패널의 경쟁때문이다. 중국은 대량의 정부보조금으로 구미기업을 모조리 몰아냈고, 구미는 이번 전투에서 패배했다. 다시 철강의 심각한 생산과잉으로 전세계 철강가격은 하락했다. 그 결과 미국의 철강업체, 일본의 철강업체는 모두 힘들어졌다.

그는 말한다. 이런 두 가지 제도는 서로 용납할 수가 없다. 여하한 단일기업이 중국국유기업과 정면으로 경쟁한다면 모두 아주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게 된다. 이런 경쟁에서 공정은 없다.

2차대전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세계 경제체제가 건립되고, 미국은 글로벌경제에서 50%를 생산하고, 무역과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속적 발전을 보장했다. 그런데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글로벌시장경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만일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개방을 가속화하면 미국이 대문을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닫아건다. 이렇게 하면 중국의 개방이 쓸모가 있는가?

리샤오는 이렇게 생각한다. 중국의 경제굴기의 성격은 "달러체계내의 지위상승"이다. 이 체계의 최대수혜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미국인은 이 체계가 중국에 이익을 주고, 미국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여긴다. 계속 이대로 나가는 것은 안된다고 여긴다.

최근에 발생한 "중싱(ZTE)사건"으로 중국과 미국간의 거대한 기술격차 및 미국핵심기술에 대한 심각한 의존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중국의 경제성장모델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원래 이렇게 생각했다.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면 중국의 경제가 계속하여 시장화되고 고속성장할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도 갈수록 미국의 이데올로기에 갈수록 가까워지고, 존중하고 인정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전략사상계에서는 비록 중국경제가 WTO에 가입ㄷ했고 날로 강대해지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미국이 바라는 방향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것은 고도의 경계심과 보편적인 반성을 불러왔다.

사실상, 중국이 내놓은 "중국제조2025"계획은 미국의 기술우세를 추격하고 도전하겠다는 거싱고, 전세계에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편적으로 반감과 반격을 불러왔다.

리샤오는 설사 트럼프가 2년 혹은 6년후에 하야하더라도,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중국에 대한 기본입장이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본다. "오늘의 모든 것은 역사대극의 서막에 불과할 뿐이다."

트럼프의 췽미이래로, 양당의 다툼은 아주 심하다. 다만 유독 중국문제에 대하여는 완전히 입장이 일치한다. 리샤오는 말한다. 현재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위험이 도래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