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경제/미중무역전

미중무역전에서 대두(大豆)카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중은우시 2018. 7. 12. 19:11

글: 고청아(古淸兒)


미중무역전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대두에 대하여 25%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미국에 제시한 "대두카드"에 대하여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어떤 보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대두에 대한 수요가 방대하여, 중국이 이 카드를 내밀어도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어떤 보도에서는 일단 무역전이 지구전으로 되면, 중국에 아주 불리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트럼프정부는 7월 6일 34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하여 25%의 추가관셰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그후에 다시 284종 상품에 대한 관세행동에 들어갔다. 같은 날, 중국은 동일한 금액의 미국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한다. 미국의 대두, 비행기, 자동차, 화공제품드 14류 106개 상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2위의 대두수출국이다. 브라질 바로 다음이다. 중국은 대두의 최대수입국이다. 전세계대두무역량의 65%를 차지한다. 미국대두수출의 약 62%는 중국으로 간다.


중국이 미국대두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한 후, 중국농업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쌍방의 추가관세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두수출액을 50% 하락하게 할 것이고, 동시에 중국이 수입하는 대두가격이 5.88% 인상될 것이라고 했다.


무역전에서, 중국이 '대두카드"를 내밀었는데, 외부에서는 손실이 심각하고, 돌맹이를 들어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격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뉴스사이트 Axios는 7월 9일자 보도를 통해 중국의 미국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미국수입대두의 수량이다. 그러나 대두의 방대한 수요에 비추어보면, 중국의 미국대두에 대한 공격은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것이라고 보았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이 대두수입은 약 9.553만톤이다. 3대수출국은 각각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이다. 미국대두에 대한 수입수요가 많아서 설사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대두를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거대한 부족분을 메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한 미국대두는 주로 축산업의 사료와 식용유를 제작하는데 사용된다. 2017년 중국은 140억달러어치 미국대두를 수입했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에이스카드로 보고 있는 것은 대두와 비행기이다. 그런데 5월의 출하량은 대거 늘었다. 수출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외부에서는 현재 미국경제의 성장추세가 강하고, 게다가 트럼프는 여론의 지지를 계속 얻고 있어서, 중국측의 에이스카드는 결국 아무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 상무부가 7월 6일 공표한 수치를 보면, 5월의 미국전체수출은 1.9% 증가해서 2,153억달러에 이른다. 그중 대두수출은 41억달러에 이르러 거의 배가 늘었다.


미국농업부의 수치를 보면, 2분기의 미국대두수출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그중 이집트수출액은 근 4배가 늘었고, 월남과 대만의 수출은 2배가 늘었으며, 네덜란드수출은 배가 늘었다. 서아시아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량도 최소 20%가 늘었다.


농산품중개회사인 First Choice Commodities 농장마케팅고문인 마샬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한 바에 따르면, 미중무역전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중국의 수입상들은 브라질대두로 바꾸어 구매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는 미국대두로 바꾸었다. 대두가 중국이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뿐아니라, 중국측이 보복성관세의 또 다른 에이스카드로 보고 있는 미국민간비행기의 수출량도 5월에 이전보다 19억달러가 늘어난다.


일본현대상업망은 7월 1일 보도를 통하여 비국과 비교하여 중국은 이번 미중무역전에서 "3대불리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첫째는 미중간의 '역량차이'이다. 2017년 중국의 GDP총량은 미국의 63.2%이다. 중국은 미국경제규모의 2/3로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다. 일단 무역전이 장기화되면 중국에 아주 불리하다.


2017년, 중국GDP총액은 827,122억위안에 달하여, 2017년의 6.75의 평균환율로 계산할 때, 중국의 2017년 GDP는 달러로 122,540억달러이다. 미국의 GDP는 193.868억달러이다. 2017년의 미중무역적자는 3,752억달러이다. 그중 미국의 대중국수출액은 1,304억달러이고,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5,056억달러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중국수출액인 1,304억달러는 미국GDP의 0.67%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대미수출액인 5,056억달러는 중국GDP의 4.13%에 해당한다. 이를 보면 무역전이 중국에 영향이 훨씬 크고, 미국에 영향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가들 중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중국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지 않다.


셋째,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취약하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이미 1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중국의 소위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체제로 지탱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하지만, 실제로는 취약하기 그지없다.


뉴욕타임즈는 7월 10일 "중국의 대미무역전에서의 약점: 대두"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중국이 비록 경제력이 있지만, 핵심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중국이 충분한 대두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전에서 사용한 주요무기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게 할 것이다.


글에 따르면, 중국은 본국농민에게 대두의 재배면적을 늘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 보면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거대한 곤란에 부닥쳐 있다.


흑룡강성정부는 4월에 농민들에게 명령을 내려, 즉시 더 많은 대두를 심으라고 했다. 그리도 대두재배에 대한 보조금을 옥수수재배에 대한 보조금보다 무당 100위안이상 높게 조정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농지면적은 일반적으로 너무 적어서, 충분히 개발되지 못했다. 중국의 작년도 대두소비에서 90%가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합계 1억톤이 넘는다. 설사 국산대두로 수입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미국칩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 임무가 될 것이다.


그외에 중국이 단기간내에 또 다른 대두공급국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오완 일리노이등지의 미국산 대두는 즉시 관세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글에 따르면, 후원린(侯文林)은 2014년 린펑현대농기전업합작사를 설립했다. 그는 중국이 완전히 대두수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 후원린의 공장에는 하나의 비밀무기가 있다: 바로 미국기술이다.


합작사 사무실의 전면에는 취록색의 John Deere농업계기가 가득찬 마당이 있다. 후원린은 당국의 보조금도움으로 이것들을 사들였다. 그는 말한다. 중국기계는 비교적 싸지만, 쉽게 고장이 난다. 후원린이 쓰는 비료도 미국산이다.


일찌기 금년 4월, 중국의 경제계인사들은 냉소적으로 논평한 바 있다. 무역전이 개시되면서 농산품 특히 대두에 반격조치를 취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7월 10일 미국정부는 추가로 2,000억달러이 중국상품에 대하여 추가관세징수를 하겠다고 리스트를 발표했다. 11일, 중국의 주식시장은 폭락하여, 2,777.77로 마감한다. 인민폐도 계속 절하되어 한때 6.68의 마지노선이 무너져 최저를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