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의 내력

글: 장오상(張五常)

10여년전, 그린스펀이 미국FRB의장으로 있을 때, 여러번 중국의 염가상품의 수입이 미국에서 통화팽창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중국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떤 중국제품의 수입가격은 너무 낮아서, 이들 상품을 골라서 관세를 매겨야겠다고 하고 있다. 옛날 그린스펀이 환영한 것은 중국제조의 일상용품이었고, 오늘날 트럼프가 환영하지 않는 것은 중국제조의 과학기술이 포함된 제품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물품의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반세기이래로 지구의 과학기술발전을 주도하는 미국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10여년전, 중국제조의 일상용품은 전세계에 널리 퍼졌다. 한 미국에서 출판된 책에서는 작가가 집안의 용품중에서 'Made in China'가 아닌 것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글자가 포함된 가정용품이 미국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체하는 것은 월남, 파키스탄등 기타 국가의 제품이다.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를 징수하기로 선택한 것은 옛날의 낙후국가에서 오늘날 결제발전한 속도에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이 글을 쓸 때, 트럼프는 1차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500억달러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도는 15억달러어치이다. 이는 트럼프가 이 두 개의 인구대국의 과학기술제품에 대한 평가이다. 중국인들은 굴기한 것이다. 40년전에 인도의 경제는 중국을 훨씬 앞섰다. 10여년전에도 디지털과학기술은 인도가 그들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았다. 선진국이 디지탈업무의 외주를 줄 때 인도를 가장 먼저 찾았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비교적 많이 포함된 제품을 보면, 트럼프의 평가는 중국이 인도를 이겼다는 것이다. 5:0.15이 비율로. 당연히 이것은 우스개이다. 그러나 영국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우스개 속에 진리가 있다.

기이한 점은 철강과 알루미늄이라는 두 개의 금속제품을 제외하고, EU는 중국처럼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확실히 그들의 급여가 중국, 인도등지도바 훨씬 높기 때문이다. 선택적인 관세징수는 일종의 차별대우이다. 자고이래로 그러하다. 어떤 때는 부자를 차별하고, 어떤 깨는 가난뱅이를 차별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다. 그는 생산원가가 미국보다 낮은 제품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상업의 각도에서 보아, 미국의 과학기술제품에 위협이 되는 경쟁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이다.

근본을 따져보면, 필자는 오늘날 중국이 가진 국제제품경쟁력은 1960.70년대에 발생한 문화대혁명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 불행한 재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중국인들은 엄청난 댓가를 치렀다. 그러나 지금 두 가지 방면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하나는 문화대혁명으로 처자식과 헤어져 사람들이 이러저리 다니다보니 중국에는 더 이상 남방과 북방의 분열문제가 없어졌다. 2차대전때 필자의 모친은 몇몇 자식을 데릭 광서로 피난갔다. 이웃한 두 마을도 말이 통하지 않았으니 혼인은 말할 것도 없다. 남방인은 북방인을 외강로(外江佬)라고 불렀다. 마치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여겼다. 오늘날, 심천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심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왔는지 신경쓰지도 않는다. 이는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문혁기간동안 교육측면에서 정치과목을 제외하고, 대학교육은 안전하게 선택하느라 기본적으로 수학과 공학이었다. 어느 정도, 이 전통은 지금도 남아 있다. 효과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수학미적분을 처리하는 중학생은 중국이 미국보다 널리 보급되어 있다. 어른이 된 후에 수학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당연히 많지 않다. 다만 방정식을 보고도 겁내지 않는 청년은 아주 많다. 이것은 반도체와 관련한 상업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약간의 공정조작을 아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구속이 없는 상황항서, 건축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몇 분야를 안다. 서방처럼 각 분야별로, 하나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지 않는다. 그 결과 설계기전을 아는 인재가 무수하다. 기초건설공사에서부터 건물건축까지 중국은 빠르게 잘 짓는다.

위에서 말한 발전 중에서 장쩌민이 아주 옳은 일을 한 가지 했다: 그는 90년대후반에 대학교육을 널리 보급한다. 그 결과 금세기초에 매년 약 100만이던 대학졸업생이 금년에는 820만으로 늘어났다. 미국을 넘어섰다. 비록 인구의 백분율로 하면 아직도 미국보다 훨씬 낮기는 하지만. 그러나, 총인구로 계산하면, 중국대륙의 대학졸업생 백분율이 홍콩의 배에 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필자가 개략 추산하면, 대학생의 최초급여는 금년중국내지의 대학졸업생이 홍콩의 절반정도이다. 1996년의 1/4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따라붙었다. 다른 한편으로, 업무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대학졸업생은 업무시작후의 급여상승속도에서 대륙은 홍콩보다 훨씬 빠르다.

또 다른 중요한 수치가 있다. 제조공장의 급여비교이다. 필자는 동관의 공장을 예로 들어 달러로 환산했는데, 미국의 공장과 비교했을 때, 사회보험, 숙식을 포함해서, 노동자 1명의 최저급여(법정이 아니라)는 미국의 약 1/3이다. 이것은 실제 숫자이다. 다시 돌아와서 중국공장 노동자의 최저급여는 인도의 약 배이고, 월남의 2배이며, 아프리카의 3배이다.

위의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국제경쟁하에서, 중국은 이미 상당히 좋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하더라도, 중국에 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는 비싸게 물건을 사야 한다. 그리고 거두는 것은 아마도 미국이 중국에 투자한 세금일 것이다. 관세는 통상적으로 불안정하다. 하물며 미국대통령은 4년임기이다. 일시적인 보호는 새로운 공장을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느 산업의 발전을 보호하는 것과 수입관세를 거두는 것은 다른 일이다. 후자는 경제학자들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다만 북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요 몇년 그들이 이 보호관세를 점점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적지 않게 내렸다. 시진핑 선생의 말을 해석해보면 그는 중국의 수입세를 제로로 내래고자 한다. 뭐가 겁나는가. 홍콩의 관세는 항상 제로였다. 무수한 난민이 몰려들어와서 힘들었던 1970년대에 홍콩의 공업발전은 아주 좋았다. 오늘의 홍콩은 공업을 발전시킬 땅이 없다. 일찌감치 공업은 대륙으로 밀어냈다. 양회강(楊懷康)이 말했다. 모든 관세와 외환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왕도'라고. 옛날에 홍콩이 걸었던 길은 왕도이다. 그리하여 동방의 진주라는 별칭을 얻었다. 시진핑 선생이 이 도리를 깨친다면, 중국은 바로 세계의 진주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까지 발전하면서, 중국의 경제력은 개략 1970년대의  홍콩200개가 되었다. 소비로 보면, 중국본토의 시장은 아주 크다. 그 자체로 충분히 공업산출의 우세를 가지는데 충분하다. 경제학의 비조인 스미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전문산출의 정도는 시장의 광활도에 구속된다. 이 측면에서, 중국이 오늘날 본토시장의 광활도는 스미스 선배가 얘기한 전문산출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누리기에 충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부과에 대하여, 중국은 무시하면 된다. 하물며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의 이념으로 세계시장을 열고 있지 않은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하여 차별하고 있지 않다. 그의 보호정책은 그의 우호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경이 같은 량의 수입관세로 대응하는 것은 상대방을 저지하려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효과를 얻기 힘들다. 그러나, 경제이익으로 보면, 반응하지 않거나, 심지어 미국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하락시키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다른 우호국에 대하여 시진핑이 주장하는 개방정책하에 중국은 얻기 힘든 기회를 맞이하여, 모두 영관세를 추진하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