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미국대두 추가관세를 반환하는가?

글: 유혜(劉惠)

미중무역전이 이미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대두에 추가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보복하는 중요한 수단중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에 새로운 세금반환정책을 내놓아서, 수입대두를 국가비축에 쓰는 경우에는 25%의 관세비용을 수입자에게 반환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 중의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7월 9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두를 국가비축에 쓰는 경우, 중국은 수입자에게 25%의 관세비용을 보상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최소한 1척의 배가 미국대두를 중국으로 운송하고 있고, 국가비축용이다.

중국이 7월 6일 공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두에 25%의 관세를 추가징수하겠다고. 이는 중국이 미국의 340억달러 중국상품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한 보복수단중 하나이다.

이전에, 중국의 관영매체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대두관세를 추가징수하는 것이 미국을 타격하는 핵무기가 될 것이라고. 이 조치는 미국의 급소를 찌르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그리하여 미국 공화당이 11월의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다면 왜 무역전을 시작하자마자 중국은 관세반환의 방법으로 국내기업이 미국대두를 수입하도록 독려하는 것일까?

청화대학 부학장이며 경제학자인 양빈(楊斌)은 이렇게 말한다: "원래 목적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뒤에서 다시 수입상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원래대로 만든다. 25%면 25%를 준다. 수입상의 적극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미국대두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빈말(空話)이다. 그런데, 이런 빈말을 내뱉으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많은 좌파는 이런 입장이 필요하다. 통치자의 이미지를 보호하는데 작용을 한다. 이는 무역전에서 표면적으로는 기세등등하지만, 등뒤로는 투항하는 것과 비슷하다. 앞으로도 모두 이런 식일 것이다."

실제로, 미중무역전이 예열되던 몇 달간, 미국의 대두수출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미국상무부의 수치를 보면, 금년2분기 비록 중국이 브라질로 대두구매선을 전환하여,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두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1% 하락했지만, 2분기에 이집트, 네덜란드, 대만, 월남등지에 대한 대두수출이 급증했다. 5월에는 대두수출금액이 거의 배로 늘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무역적자가 4월보다 27억달러 감소한다. 2016년 10월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양빈은 국가비축의 수입대두에 관세를 반환하는 것은 대미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국내이익을 재분배하는 작용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거다. 창고에 보관하면 면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창고에 보관하는지 아닌지는 권력이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내의 이익분배에는 영향을 준다. 어떤 수입상에게 관세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어떤 수입상에게는 관세를 반환하면 그는 살아남는다. 누가 결정하는가. 그것은 바로 누가 권력자와 더 관계가 밀접하냐에 달렸다. 정권과 관계가 있는 기업이 유리하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의 작년도 대두소비량의 90%는 해외에서 왔다. 총량은 1억톤에 달한다. 그중 미국대두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이다.

대륙문제 옵저버인 리궈웨이(李國偉)는 이렇게 말한다: "국이 미중무역전의 소위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기실 중국이 심각한 양식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 대두 그리고 관련된 두박(豆粕), 네덜란드감자,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전체 중국의 산업체인은 돼지사육, 축산, 식당, 거기에 일반백성의 식탁까지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농촌은 현재 남아있는 아동조차 별로 없다. 남은 것은 노인 병약자, 장애인뿐이다.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중국의 농업은 이미 멸종단계에 들어섰다. 현상은 이러하. 70후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80후는 아예 농사를 얘기하지도 않는다. 90후는 아예 농사가 뭔지를 모른다. 00후는 더욱 무서바. 그들은 농지가 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농촌은 이미 황폐화되었다.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도시로 가지 않으면 결혼하려는 여자도 없다. 그런데 무슨 다음세대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5월초, 동북지구에는 긴급통지가 내려왔다. 대두를 심는 것을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