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이 중국경제의 불황을 가져올 것인가?

글: 고정(高靜)

미중무역전이 다시 업그레이드되면서, 트럼프는 2000억달러의 중국수입상품에 대하여 10%의 추가관세를 징수하겠다고 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응하여 필요한 반격을 하겠다고 하고, 하루 뒤 다시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무역전이 계속되면, 외자가 철수하고, 인민폐환율이 하락하며,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중국경제에 심각한 불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한다.

10일, 미국무역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301조치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불공정무역에 대하여 지난주 금요일부터 340억달러의 중국수입상품에 대하여 25%의 추가관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측은 즉시 미국에서 수입하는 340억달러의 상품에 대하여 동등한 관세르 징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외에 160억달러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위협했다.

성명에서는 중국의 행동은 국제적인 법률적인 근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중국측의 보복으로 조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에 절차를 개시하여, 2000억달러의 중국수입상품에 대하여 10%의 추가관세를 징수하도록 지시했다"

12일저녁, 중국상무부 웹사이트에는 미중무역전이래 가장 긴 2000자의 성명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영문도 붙어 있다. 미국의 지적은 사실을 왜곡하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외부에서는 계속 신구자황(信口雌黃)의 말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미중무역전이 계속되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여론의 촛점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허칭롄(何淸漣)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역전이 계속되면, 중국에는 3대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첫째, 외자가 철수하고, 이는 중국의 외환보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만일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 인민폐환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심각하다;

셋째, 금융위기가 가속화된다. 중국금융은 원래 위기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어느 한쪽의 문제만 발생해도 다른 방면의 신뢰가 무너질 지경이다. 예를 들어, 인민폐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신뢰는 급격히 무너질 것이고, 부동산시장도 하락할 것이며, 중국의 채권시장에도 큰 문제가 나타나 채권시장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아주 특수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많은 중국인들은 모두 나와 관계없다는 심리태도를 보이며 관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무역전에서 중국이 패배하더라도, 자신에게 두유가격인상, 돼지고기가격인상이 나타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부동산시장은 계속 올라서, 한번 오르면 평방미터당 수천위안, 수만위안이니, 기껏해야 두유, 돼지고기가격이 올라서 십여위안의 인민폐가 더 든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중국정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중국지도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구경만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강조했다. 이것은 이미 민중의 보편적인 심리상태이다. 중국정부도 모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무역전이 미칠 영향을 감소시키고, 물러날,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

먼저, 외국매체를 통하여 시진핑은 '도광양회'를 지금까지 주장해왔다고 말한다. 선전부서와 일부 매체에서 고자세로 무역전을 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매체에 트럼프를 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트럼프를 격노하게 하면 무역전이 더욱 심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억지로 끌려들어가서 싸우게 도니 아주 난감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하고 싶은 것은 사방에서 동맹자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EU를 설득하여 같은 편에 서는 것이다. 그러나 메르켈은 리커창이 방독했을 때 이렇게 말핬다. 무역전에서 EU는 중국과 입장이 다르다. 그렇게 동맹을 거절한다.

허칭롄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그렇기는 해도 중국은 비교적 크게 일을 벌이고 있다. 북경에 구금하고 있던 류샤오보의 아내 류샤를 석방하여, 메르켈의 외교에 성과를 더해 준다. 그렇게 하여 독일의 동정을 사서, 독일이 미국측에 한마디 해주기를 기대했다.

트럼프도 얘기했다. 만일 중국이 선진국처럼 행동한다면 무역전을 그만두겠다고. 허칭롄은 이렇게 해석한다: "선진국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절취하지 말고, 항상 규칙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고, 국제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내에 북경당국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것은 쌍방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느냐에 달렸다."

미국의 중국계 경제학자 위웨이슝(兪偉雄)은 이렇게 생각한다. 중국의 경제체제는 아주 취약하다. "과거 십여년간 너무나 많은 채무, 과도한 투자, 부동산 거품을 통하여 중국경제를 지탱했다. 채무의 레버리지는 이미 너무 큰 정도이다. 중국은 현재 방법을 써서 레버리지를 없애는 단계에 있다. 그런데 미국과 무역전을 벌인다는 것은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다."

그는 우려스럽게 말했다: 무역전을 계속한다면, "중국의 경제는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투자자는 신뢰를 잃고, 대량으로 주식을 투매하며, 주식시장은 계속 폭락할 것이다. 금년 연초 미중무역마찰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중국주식시장은 이니 19%가량 하락했고, 미국주식시장은 거의 그대로이다. 이는 미국경제체제는 효과적으로 단기건 장기건 무역충돌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읨한다."

"동시에 중국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 격화시킬 것이다. 금융문제가 아주 심각할 것이다." 그는 건의한다. 중앙안행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인민폐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너무 평가절하를 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인민폐평가절하를 건의해서, 중국수출이 경쟁력을 갖고 미국의 관세에 맞서게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험한 조치이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를 불안정상태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의 경제는 제조업의 수출에 많이 의존한다. 무역전이 지속되면 제조업이 중국을 떠나게 될 것이고, 현재 이미 떠나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전례없는 도전을 맞이할 것이다. 소위 '중국제조2025'의 아름다운 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이런 기반도 없이 무역전을 벌이게 된다면 중국경제는 심각한 불황상태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