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중국의 관료

1년에 30명: 중국관리들이 자살하는 3가지 이유

중은우시 2015. 2. 10. 19:49

글: 중천비홍(中天飛鴻)


2015년 1월 25일, 한 현위서기가 익사한 뉴스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랑시현(郎溪縣) 공안국은 1월 26일 오전 랑시뉴스망에 통고를 발표한다: 2015년 1월 25일, 가족들이 랑시현위서기 샤오젠화(邵建華)동지와 연락할 수 없어, 현에서 즉시 사람을 조직하여 수색했다. 밤 23시경 수색인원은 샤오젠화가 익사한 것을 발견한다. 현재 유체는 빈의관(殯儀館)으로 보내어 보관하고 있으녀, 사후처리를 진행중이다. 현위서기가 익사한 뉴스는 네티즌들의 각종 추측을 불러온다. 첫째는 사망원인인데, 현위서기가 왜 댐 근처에 있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현위서기 샤오젠화가 실명으로 고발된 바 있는데, 익사한 것이 외죄자살(畏罪自殺, 죄를 지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하는 자살)이 아니냐는 것이다.


뉴스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 18대이래, 관료사회에서 관리들의 "자살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견해에 따르면, 당중앙의 강력한 반부패조치는 관료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부 부패관리는 자살을 선택하거나 도피를 선택했다. 매체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10달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된 관리의 자살만도 30건에 이른다. 연구자의 통계에 따르면 관리의 자살률은 일반도시주민의 평균자살율보다 30%이상 높다.


연이어 터져나오는 관리의 자살은 사회여론을 불러 일으킨다. 그래서 매체에서는 반부패운동을 진행하면서 관리자살붐이 중국에서 일고 있다고 탄식한다. 최근 들어 발생한 관리자살사건을 보면 그 주요한 원인은 대체로 3가지이다:


첫째, "우울증"이 관리의 비정상사망의 최대원인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관리자살의 원인중 우울증등 정신질환이 가장 큰 요인으로 말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혹은 우울증에 유사한 증세로 자살한 관리가 최소 8명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그중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은 중테(中鐵)주식회사 전 총재 바이중런(白中仁)이다. 1월 4일, 바이중런은 자택에서 사망하는데, 아직 사인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한다.


바이중런은 2010년 6월 중국중테의 총재를 맡는다. 2011년 2월 철도부 전 부장 류즈쥔이 면직조사를 받고, 그후 철로계통에서 관리들이 속속 낙마한다. <21세기경제보도>에서 인용한 철로계통인사에 따르면, 바이중런의 죽음은 아마도 철로의 제2차 반부패태풍이 도래한 것과 관련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추측은 확인된 바 없다.


관리들이 '우울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 공식발표하는 가장 통상적인 경우이다. 다만, 사회여론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우울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반사적으로 연상한다. 관리의 자살은 부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말한다: "소위 우울증이 관리에게 발생하는 것은 기실 일종의 무슨 일을 저지른 후의 공포증이다."


2. 외죄자살은 낙마한 관리가 어쩔 수없이 선택하는 또 다른 출로이다.


만일 탐관오리가 자살한다면, 탐관오리들은 왜 자살하는가? 어떤 사법수사관은 이렇게 말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이다. 하나는 더이상 살 수 없을 때, 또 하나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 점이 없을 때."


이 사법수사관은 이렇게 말한다. 한 사람의 가발이 화려한 파티장에서 벗겨졌다는 그 수치심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부정부패한 관리가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하는 현실은 어떤 때는 사람을 하룻밤만에 검은머리카락을 백발로 만들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면목이 없다고 여긴다. 자살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마도 사죄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리는 그래도 철저하게 부패한 경우는 아니다. 그래고 수치를 아니까."


3. "졸을 버려 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대다수 탐관이 자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소수의 탐관오리는 자신의 부패행위가 폭로된 후, 감옥에 들어가는 화를 피하거나 가산이 몰수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아예 자살해버린다. 첫째는 이렇게 하면 조사를 계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둘째는 부정부패한 소득을 남겨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기실 대부분은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그래서 국가의 관련부서는 반드시 관리가 부정부패에 관련되었을 때 비정상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잘 처리해야 한다." 우성(吳生)의 말이다. "죽을때까지 애를 써서, '한번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마무리짓는다'는 생각을 한다. 남부끄러운 내용을 무덤으로 안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동료들에게 해가 미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미 얻은 재물은 가족에게 남겨서 '사람과 재물을 모두 잃는' 결과를 피하는 것이다. 이는 죽을 때까지 이익최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굴복이 아니라, 저항이라고 할 것이다."


부패방지전문가에 따르면, 관리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관료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때문이라고 한다. 한 사람의 자살은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상황은 다른 탐관오리들에게 그다지 경각심을 일깨우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의 자살은 더더욱 관료사회의 부정부패를 안전하게 만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욱 거리낌없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자살의 배후에는 무엇이 숨어있을까? 항간의 소문에 따르면, 어떤 관리가 자살한 것은 "그 한 명이 죽어서 일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탐관은 한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의 경제문제는 더 이상 추궁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의 처자식과 가족들은 '부패의 과실'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 "한 사람이 죽어서 여러 사람을 살렸다"고 한다. 그 뜻은 탐관은 원래 집단부정부패사건의 일원인데, 그가 죽음으로써, 관련부서의 조사단서를 없앤 것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보호했다는 것이다.


비록 항간의 소문은 많지만, 많은 경우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경우도 있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관리자살사건에서는 숨어 있는 것이 더욱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마지막 구명도초가 무엇인지까지 하나하나 조사해서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부패한 관리의 가족이 법률의 맹점을 이용하여 기득이익을 누리게 하여서도 안된다.더더구나 연루된 다른 탐관들이 소요법외하도록 하여 법률의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