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이익이란 이익은 모두 차지해서는 안된다.

글: 왕아황(王亞煌 ) 

 

최근 하루빨리 양로의 쌍궤제(雙軌制)를 끝내자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음성적인 복지를 취소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편을 드는 목소리도 많다. 공무원들은 급여가 적어서 살기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인민일보>에서도 글을 실어, "퇴직대우를 비슷하게 해주는 것은 공무원에게 새로운 불공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양로대우가 나빠지면, 인원을 끌고가기 힘들 뿐아니라, 적극성과 청렴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창고독(寒窓苦讀) 10여년의 공무원에게 있어서 불공평하다."

 

우리는 어느 정도 공무원의 생활압력을 이해한다. 특히 하급공무원은 확실히 힘들고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면이 있다. 다만, 원래대로 돌아와서 말하자면, 공무원에게 공정한 것이 설마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정해야한단 말인가?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길이 처음에는 햇살이 비추는 큰 길이었는데, 한참을 걸어다가보면 외나무다리를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막다른 길일 수도 있다. 이때 선택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길을 바꿔서 갈 생각도 안혹, 그저 원망만 할 줄 알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달라고 하면서, 계속 고속도로같은 대우가 유지되기를 요구한다면 그런 심리상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

 

장기간 권력을 스스로 배룰 불렸고, 자신이 자신의 복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무원들은 무슨 이익이든 모조리 차지하는 나쁜 습관이 붙었다. 시시때때로 '어이쿠'하는 소리를 내면서 죽는다고 소리치면서 동정을 얻으려 한다. 오늘 하급공무원의 수입이 너무 낮다고 얘기해놓고, 다음 날 공무원의 보편적인 건강문제를 얘기한다. 나아가서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고, 보조금을 달라고 하고, 업무압력을 낮춰달라고 한다. 삼공경비의 감축정책에도 원성이 자자하다.

 

많은 사람들은 군중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군중이 통정달리(通情達理)하지 않아서 공무원대우문제만 나오면 욕을 한다고 생각한다. 기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무원대우는 인민의 납세에서 나온다.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서 급여만 올려당라고 하면, 급여를 주는 주인으로서 자연히 불만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군중이 공무원급여인상을 싫어하는 정서는 실제로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집단 혹은 급여인상이라는 행위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납세자로서, 그들이 진정 싫어하는 것은 오랫동안 공무원의 지나치게 낮은 가격대비 효율때문이다.

 

확실히 급여수입의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각국의 공무원수입과 사회수입상황을 대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미국, 유럽, 심지어 이웃나라인 한국, 일본등과 비교하더라도, 중국의 공무원수입은 실제로 높지가 않다.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베이징과 같은 도시에서 베이징시의 많은 하급공무원의 평균급여는 심지어 그들의 주택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공무원지출(행정관리비)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이 수치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이다. 중국공무원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가량이다. 다른 나라는 일반적으로 5%가량이다. 이웃나라인 인도는 6%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미국도 10%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지출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면서 자신의 수입이 너무 적고, 대우가 너무 형편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주요원인은 중국이 재정이 부담하는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원래 한 집에 보모를 쓴다면, 세탁, 요리, 청소, 아이마중, 노인돌보는 것을 다 맡기면 5000위안으로 충분하다. 현재 이 집안에는 전문세탁사, 전문요리사, 전문청소원, 전문 아이마중하는 사람, 그리고 노인을 돌보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 몇 사람이 당지부를 결성하여, 당무만 하는 전직 서기, 전직 기위(紀委)서기도 있다. 더욱 화나는 점은 원래 세탁일을 하던 사람은 파벌투쟁문제로 실권에서 배제되어 당지부는 그에게 조사연구원의 직위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아간다. 이렇게 계산하면 원래 5000위안이면 일꾼 1명을 쓸텐데,지금은 8명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셈이 되었다. 어느 나라의 군중이 이런 것을 원하겠는가?

 

그래서 공무원의 원래 대우를 유지하는 것이건,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건, 필자는 모두 공무원지출을 삭감해야한다고 본다. 유휴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업무효율을 높인 후에 다시 얘기할 일이다. 공무원은 항상 이익이란 이익은 모두 챙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업무도 편하면서 복지로 집도 받고, 수입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업무스트레스도 크지 않다. 한편으로 매일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가장 선진적인 컴퓨터로 TV드라마를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입이 너무 낮다고 여긴다; 수입이 낫다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재산공개제도는 죽어라 반대한다. 그러면서 출근해서는 양로쌍궤제를 합치는 문제에 대하여 인터넷에 격론을 올리고 있으면 너무 한 것이 아닌가?

 

공무원집단의 이익제도개혁은 분명히 진행해야 한다. 대우를 낮추는 것으로 하면 부적절하다. 다만 기타 이익은 반드시 양보해야 하고, 무슨 이익이든 다 차지해서는 안된다. 수입으로 말하면, 필자는 학력으로 논하거나 능력으로 논하는 것을 반대한다. 마땅히 실적으로 논해야 한다. 한 사람이 동등한 상황하에서 기업에 1만위안을 벌게 해주면 그에게 3000위안을 준다. 그가 박사이든 아니든, 그가 본과생이라도 겨우 전문대생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고 전문대생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의 학력이 높고, 능력이 뛰어나고, 한창고독 십여년을 했더라도, 이것은 그의 현재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다. 박사가 벽돌을 나른다면 그가 어찌 연구원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