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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관료

중국관리의 2가지 "전가의 보도"

by 중은우시 2015. 2. 24.

글: 이승붕(李承鵬)

 

하루는 손을 잘못 놀려서 CCTV4(국제채널)을 누르게 되었다. 오바마가 물가, 의료, 취업등 패키지프로그램에 대하여 한창 연설하고 있을 때, 한 의원이 벌떡 일어나서 끼어들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때 오바마는 마치 숙제를 내지 않아 선생님에게 혼나는 열등생같이 뭐라고 말해야할지를 몰랐다. 그 의원은 한바탕 소리지른 후 체면을 전혀 봐주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혼자서 핸드폰을 가지고 놀았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가방을 집어들고 나가버린다.

 

나는 다시 CCTV1(뉴스채널)으로 돌렸다. 한 중국관리가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배경하의 가격차이를 간단하게 대비하지 말라. 자료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중국의 유가는 높은 편이 아니다. 새로운 가격매커니즘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 아래서 듣는 사람들은 속속 고개를 끄덕였다. 아나운서는 적시에 뉴스룸으로 돌아와서 여론조사결과를 알려준다. 86%의 사람들은 새로운 가격매커니즘에 이해를 표시했다고.

 

보라. 앞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바보같아지는데, 뒤에는 한 관리가 그렇게 당당하다. 다른 나라는 항상 그렇게 바보같아보이는 대통령때문에 대단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당당한 관리들이 너무 많아서 바보같이 보인다.

 

"새로운 가격매커니즘"같은 말을 스지 말라. 기실 가격인상이라는 말이 아닌가. 기실 필자는 가격인상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가격인상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다. 항상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단기간내에 가격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3일후에 인상된다. 이후 <현대한어사전>을 바꾸어야 겠다. "단기"는 3일을 말하는 것이고, 중기는 "4일을 말하는 것이며, 7일이 되면 "장기"가 된다. 가격을 올리려면 올리면 된다. 그렇게 몰래 할 것은 없다. 만일 항상 영시영분영초에 함께 손을 든다면, 그것은 가격인상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의거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중국인의 IQ는 항상 가격과 달리기를 한다. 가스값이 오르면, 초등학교 상식과목의 "중국은 지대물박(地大物博)하고, 천연가스부존량은 세계선두권이다."라는 내용을 바꿔야 한다. 전기료가 오르면, 신문에서 "삼협댐을 완공한 후, 전기는 많아서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이다"라는 말도 바꿔야 한다. 채소값이 올라서, 현지를 시찰가보면, 채소밭은 일찌감치 부동산시공현장으로 변해 있다. 수도료, 쌀값, 약값....그래서 우리의 조국은 귀국(貴國, 비싼 나라)이 되는 것이다. 귀국의 논리는 항상 이렇다: 날씨때문에 감산해서....지구온난화로 물이 부족해서....눈이 내리고 땅이 얼어서 지하파이프가 파열되어서....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항상 하늘을 피고로 삼다니, 그러고도 하늘이 너를 보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문: 왜 항상 가격을 올리기를 좋아하는가?

답: 돈이 없어서.

 

문: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면서 돈이 없다는 것인가"

답: 처음에는 그저 초고가의 샹들리에을 달지만, 나중에는 자녀를 유학보내고 이민보내야 하고, 다시 그 다음에는 침대밑에 십억, 팔억을 숨겨놓아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다음에는 또 발견한다. 국내국외의 안정을 위하여는 항공모함을 건조하지 않으면 안되겠고...항상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의 생각과 다르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정을 위하여 가급적 가격을 올리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가격을 올리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써서 안정시킨다.

 

문: 사람이 근본이 아닌가(以人爲本)?

답: 중국에서 이인위본(以人爲本) = 본인이위(本人以爲, 본인이 생각하다) = 이인위분(以人爲笨, 사람은 멍청이이다) = 분인이위(笨人以爲, 멍청이가 생각하다)이다.

 

문: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지 않는가(爲人民服務, 모택동이 한 말)?

답: 멍청한 놈, 너는 문장의 쉽표를 잘 찍어야 한다. 기실 그것은 위(喂), 인민, 복무(어이, 인민은 봉사해라)라는 뜻이다.

 

금융위기가 도래했을 때, 적지 않은 군중은 국가에서 4조위안을 경기부양에 쓴다는데 환호작약했다. 전문가들도 나타나서는 "집중적으로 큰 일을 해내는 것은 바로 체제의 장점이다"라고 떠들었다. 기실 4조위안은 이러했다: 지폐발행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서 4조위안어치를 찍어내고, 먼저 중앙국유기업 갑에 주고, 중앙국유기업은 부동산에 투자한 후 다시 그 돈은 중앙국유기업 을에게 들어간다. 중앙국유기업 을은 부동산가격이 높아서 석유정제비용이 높아졌다고 얘기하고 유가를 올려서 다시 중앙기업 병에게 넘긴다. 중앙기업 병은 유가가 높으므로 물류비용이 늘어났다고 다시 가격을 올린다. 중앙기업 정은 물류가격이 올라서 강철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얘기한다....이렇게 차례로 내려가서 채소값도 올리고, 약품값도 올리고, 학비도 올린다. 마지막에는 다시 집값을 끌어올린다. 소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가격인상이다.

 

누가 '귀국'에서 가장 큰 회사인가? 아주 분명하다. '귀국'에서 너는 분명 주주가 아니다. 기껏해야 자금이 묶여있는 개미투자자에 불과하다. 귀국에서 건국전에 되려던 것은 지주였고, 건국후에 되려는 것은 건물주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정말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라. 기껏해야 건물주라고 부르는 생산도구의 한 패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너는 매일 주택대출금을 갚느라 정신없고, 학교선택비용을 내느라 정신없고, 초고가의 약을 사먹느라 정신없고, 묘지사는 비용을 모으는데 정신없다...다른 것은 더 생각할 여가가 없다. 가끔가다가 공평, 권리같은 뭐가뭔지도 모르는 일을 생각하지만, 장모조차도 너를 차가운 눈으로 쳐다볼 것이다. 방하나짜리 집에서 무슨 자식을 낳겠다는 것이냐. 집이나 큰 집으로 바꿔야 한다. 이때 너는 부끄러워 어절 줄 모를 것이고, 아예 자식을 낳지 않을 생각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공평과 민주를 얘기한단 말인가. 그래서 잡념을 버리고 직장에서 전사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이 글을 절반정도 정리했을 때, 모친이 나에게 석경사로 향을 올리러 가자고 말했다. 가는 길에 차덴톨게이트에 도착했는데, 이전에 10위안이던 고속도로통행료가 15위안으로 올라 있었다. 비용징수원에게 대출금을 이렇게 오랫동안 갚았는데, 당연히 더 적게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비용징수원은 이상한 사람을 다 본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약먹는 것을 잊고 바깥에 나온 정신병환자를 쳐다보는 것처럼. 이때 뒤의 차에서 경적을 울려댔다. 그리고 욕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거북이자식 빨리 가라. 여기는 고속도로이다.

 

모친은 곁에서 냉정하게 말했다: 고속도로통행료가 오르지 않으면 고속이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겠냐.

 

그렇다. '귀국'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은 톨게이트로 통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전문가가 라디오에서 줄줄이 읊는 것을 들었는데, 아주 새로운 논리였다: 표면적으로 유가가 올랐다. 기실 이는 중국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석유기업이 결손을 보지 않아야, 국제석유대기업과 경쟁할 실력을 갖춘다. 그래야 중국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가격인상은 국제관례에 부합한다. 동시에 도로혼잡을 억제한다. 혼잡이라는 말을 하면서 전문가는 더욱 흥분했다. 싱가포르에서 교통혼잡료를 거둔지 이미 60여년이 되었다고 예를 들면서, 중국도 이 방면에서 국제기준에 맞추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어떤 청중이 핫라인에서 즉시 혼잡한 도쿄, 런던과 뉴욕에는 혼잡료를 거두지 않는다고 말한다. 전문가는 잠시 침음하더니 엄숙하게 말한다: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편으로 국제기준을 따라가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특색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는 정말 세심했다. 절대로 빠트리는 것없이 하나하나 방어막을 쳐주었다.

 

나는 시종 이렇게 생각했다. 중국에서 관료가 되는데 무슨 기술은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두 가지 전가의 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중국특색'이라 부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기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매번 다른 사람과 다르고 싶을 때면, '중국특색'을 내걸면 되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가고 싶으면 '국제기준'을 내걸면 된다.

 

이 두 개만 있으면, 옛날 위소보의 삭철비수(削鐵匕首)와 호체보갑(護體寶甲)처럼, 아무때나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