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허(劉鶴): 시진핑이 신임하는 경제군사

글: 고춘추(古春秋)

 

 

 

월스트리트저널 중문망 10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금년 5월, 당시 미국국가안전고문을 맡고 있던 Tom Donilon이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중미고위급회담을 할 때, 그의 일정에는 류허와의 회담이 잡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시진핑과 회견할 때, 시진핑은 류허를 가리키며, 그에게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아주 중요하다."

 

홍콩매체 <빈과일보>의 10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이 취임한 후, 경제개혁분야에서 이미 나왔거나 혹은 나올 여러가지 신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이 가장 의존하는 "경제군사(經濟軍師)"는 중공중앙재경공작영도소조판공실("중재판(中財辦)") 주임 겸 국가발개위 부주임인 류허이다. 다음달 중국정부가 내놓을 경제개혁방안은 그가 주재하고 있다고 한다.

 

홍콩매체는 10월 9일 추가로 보도했다. 최근에 어렵게 탄생한 상해자유무역구, 연중 대륙은행의 "돈가뭄", 그리고 2008년의 "4조위안" 경제부양계획에서 류허는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금년 6월, 류허는 중앙은행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과 함께, 시진핑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은행이 곤경에 빠진 부동산과 인프라건설프로젝트에 대출을 줄이도록 요구하라고. 내막을 아는 인사에 따르면, 시진핑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다. 다만 은행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류허의 반격은 아주 흉맹했다. 중공중앙은 그 후에 '돈가뭄'을 일으켰다.

 

"돈가뭄"은 은행간차입비용의 1일차입이율이다. 계속 높았다. 6월 20일, 상하이 은행간1일차입이율은 대폭 상승하여 578포인트가 올라 13.44%가 되었다. 이는 역사최고기록이다; 은행간 7일질권회수이율의 최고치는 18%에 달하게 되었고, 이는 근 10년동안의 최고수준이다.

 

6월 21일의 11시경, 은행간차입이율은 한때 25%까지 올라간다. 1일회수이율은 더더욱 30%까지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류허는 돈을 풀기를 거절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류허의 이 수법은 성공적으로 은행이 중앙은행의 지령을 따르도록 할 수 있었다.

 

중공중앙정권은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중국정부는 금년 11월에 개최돈 18기 삼중전회에서 나올 경제개혁방안에 대하여, 대륙의 재경평론가 섭단은 10월 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중문판에 글을 발표했다. 여러가지 현상을 보면, 중국정부의 이번 경제개혁의 목적은 계속 확장하는 지방정부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시장, 토지경영, 자금유치의 권력을 중앙정부로 회수하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만일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현재 체제의 파괴적인 전북이다. 중국이 미국등 국가의 연방재정체제와 완전히 서로 다른 도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전례없이 강대한 중앙권력은 일단 방향을 잘봇잡게 되면,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 전민족의 미래 수십년이 끝장날 정도이다.

 

중국정부는 현재 대분열, 대붕괴의 상태에 처해 있다. 정치분열, 이데올로기분열, 내부투쟁의 백열화공개화뿐아니라, 더욱 심각한 분열은 바로 중공중앙정권과 중공지방정권의 분열이다.

 

중국에서, 도덕과 법률은 관리에 대한 구속력을 이미 잃었다. 지방과 기층간부의 상급에 대한 '충성'은 단지 이익이다. 지방관리가 일단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되면, 중국정부에 대한 충성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고위층이 분열되었을 뿐아니라, 지방도 부정부패로 침식되어 중앙정부와 공공연히 대립하며, 자신의 살 길을 찾고 있다. 원래 중공의 권위에 의존하던 관리와 부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속속 일부 비밀조직을 만들거나 가입한다. 이를 통하여 중공당국의 권위가 기층사회에서 여래해동안 없었던 심각한 도전을 받게 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보편적으로, 보시라이사건의 배후에는 중국공산당의 거대한 위기가 숨어있다고 말한다. 내부분열은 이미 백열화되어 지방까지 만연되었다. 경제적으로 중국의 정부성채무는 이미 가리기 힘든 '블랙홀'이 되었다. 중국정부의 심계서는 30여년동안 중국공산당 각지방정부가 주로 토지매각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해왔다고 말했다. 그외에, 중국관영매체는 지방이 중앙의 통제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중공중앙은 비용지출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방정부는 규정위반프로젝트를 허가내주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중공당국은 권력통제를 갈구하고 있다. 그리고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다. 동시에 중공의 지방정부가 보이는 대립상태는 중공당국을 좌불안석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중앙집권이 되는데 희망을 걸고 있다. 이것은 연목구어나 마찬가지이다. 중국공산당의 멸망대세는 이메 추세이다. 역사의 필연이다. 어느 철완 군사나 어느 지낭(두뇌)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