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수교국'은 몇 개나 남았는가?

임천충(林泉忠)

 

서아프리카의 감비아 대통령 야헤자메(Yahya Jammeh)은 성명을 발표하여 "국가전략이익"에 기하여 감비아와 대만의 단교를 선언했으며, 즉시 발효한다고 하였다. 감비아가 대만과 단교한 후, 대만의 '수교국'은 22개가 남았다. 이것은 마잉쥬(馬英九)가 2008년에 취임한 이래 발생한 첫번째 단교사례이다. 이는 마잉쥬가 말한 "활로외교" 및 대륙과의 "외교휴병(外交休兵, 수교국을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마잉쥬의 지지율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감비아의 결정이 가져올 영향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대만 내부에는 이미 '도미노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최근 들어 대만의 일부 '수교국'은 이미 속속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감비아와 마찬가지로 대만과의 수교국인 상토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The Democratic Republic of Sao Tome and Principe)은 전날 중국 대륙대표와 비지니스계획에 서명했고, 향후 경제대표부를 대륙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전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도미니카, 파라과이, 바티칸의 5개국은 차례로 대륙과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대만과의 관계는 위기일발이다. 그뿐아니라, 온두라스는 이미 대륙에 접근하고 있고, 엘살바도르는 현임 대통령인 마우리치오 푸네스(Mauricio Funes)가 부임하기 전에 대륙과 수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중미국가인 파나마는 대만이 자국의 권력투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대만 신임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는데 애를 먹이기도 했다. 세인트 루시아도 대만이 내정에 개입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한 때 대사소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파라과이는 더더욱 경제원조를 증가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만과 단교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마잉쥬는 작년 5월 20일 취임연설에서, 그가 정권을 잡은 후 양안관계가 대폭 개선되었을 뿐아니라, 대만의 23개 '수교국"의 관계도 공고히 되었다고 자부한 바 있다. "공고"의 의미는 과거의 '금전외교'처럼 대만인들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국들에게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륙도 이전처럼 빼내가기에 열중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일부 '수교국'이 비밀리에 대륙과 접촉하여 수교를 요구하더라도,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외교'는 마잉쥬의 양안정책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업적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대륙의 외교부는 감비아가 대만과 '단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하여, 대륙은 사전에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감비아정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도대체 내막은 어떤 것일까? 알 수가 없다. 앞으로 관찰의 촛점은 대륙이 스스로 찾아온 감비아와 외교관계를 건립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마잉쥬의 외교점수는 대폭 깍이게 될 것이다.

 

요즘 들어, 마잉쥬는 당내, 내정, '외교'방면에서의 성정이 날로 형편없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구월정쟁'이 마잉쥬의 당내결집역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드러냈다; 서비스무역문제는 마잉쥬가 사회와 기업을 통하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의 감비아와의 관계에서의 문제발생도 마잉쥬가 비교적 자랑하던 '양안외교'를 암담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마잉쥬는 이런 내외곤경, 내우외환의 비상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2016년 퇴임하기 전에 회복할 수 있을까. 눈을 씻고 기다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