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지방채의 위약을 용인할 것인가?

글: 사전(謝田)

 

노무라 홀딩스는 최근 들어, 중국당국이 내년의 일부 지방정부채무에 위약이 출현하고, 채무가 급증하는 때에 "시장규칙을 강화"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 일부 지방정부채무의 위약, 파산선고를 용인할 것인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흔들리게 하고 심지어 마음이 떨리는 문제이다. 신중국 60년의 역사에서, 자신의 "인민정부", "당과 정부"가 파산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없다. 가장 좋지 않은 시기에도 속죄양을 찾아서, 4인방이 국민경제를 '붕괴의 벼랑끝"으로 몰고갔다고 말했고, 붕괴파산하지는 않았다. 오늘 날, 이 "돈이 부족하지 않은" 정권은 정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된 듯하다.

 

중국경제의 주제: "돈이 없다"

 

중국에서 최근에 나타난 모든 경제적인 대사는 기실 하나의 주제와 관련있다" "중국은 돈이 없다". 중국국유은행의 은행간차입이율이 급증하고, 은행은 돈가뭄을 겪었다. 이것은 은행체계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돈가뭄이 업그레이드되고, 은행이 전면적으로 주택대출을 중단했다. 이것도 돈이 없어서이다; 지방정부채무가 급증하고, 중앙이 흠차대신을 급파하여 조사하게 하는 것도 각급정부가 돈이 없어서이다; 중국정부가 은퇴연령을 늦추고, "이방양로(以房養老)"와 같은 밀도 안되는 형편없는 생각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보장체게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어, 중국사회의 통화팽창이 일어나고, 민원이 비등하는 것은 중앙재정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을 "삼중전회"의 문건에 넣었고, 상속세징수 기산점을 겨우 80만위안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의 돈부족이 이미 황당한 지경에 처해있으며, 중하층의 백성들에게도 칼을 들이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의 소문을 보면, 중앙정부는 일부 지방정부의 위약파산을 용인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더더욱 돈이 없어서이다. 지방정부의 거대한 욕망과 바닥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을 지지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건의에서의 상속세를 보라. 징수기산점이 겨우 80만위안이다. 이는 중국백성 평균연수입 2만 내지 4만위안의 20-30여배이다. 이와 비교하면 미국의 상속세는 525만달러부터 징수한다. 이것은 일반인의 연수입 3-4만달러의 150배이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의 절대다수의 사람은 상속세의 문제를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150년을 일한 급여의 총액이 되어야 비로소 납세표준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완전히 부자들의 일이다. 일반 백성들은 관계가 없다. 중국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거의 징수표준에 도달한다. 중국정부는 중국인민과 이익을 다투고, 돈을 빼앗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미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중국정부는 일부러 소문을 내고 시험하는 것이다.

 

노무라의 경제학자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2년말까지,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채무는 2010년과 비교하여 39% 성장하여 19조위안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GDP의 37%이다. 노무라는 중국정부당국이 일부 지방정부채무에 위약이 나타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시장규율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지방정부 파산의 대막을 연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은 중국정부가 일부러 퍼트린 것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과 국내외의 반응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이것이 그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당국은 정말 이런 고려를 하고, 정말 위기를 해소시키고, 일부 지방정부의 파산을 용인하고, 시장의 구속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지방과 투자자들에게 경고하려 한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정부는 하나를 죽여서 백명을 겁주는 것, 닭을 죽여서 원숭이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런 가능성렙도 충분하다.

 

만일 중앙정부가 정말 일부 지방정부의 파산을 용인한다면, 어느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재수없는 지방정부가 될까? 그들의 파산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가? 위약파산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파산이후의 청산은 어떤 자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만일 지방정부가 토지를 담보로 잡히면, 파산청산때, 토지의 재산권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파산으로 무너진 지방정부에 대하여, 당국은 무슨 "70년의 사용권"과 같은 류의 쓰레기같은 것을 던져주고 채권자의 입을 막고, 위기를 넘길 것인가?

 

중국지방정부는 최근 몇년동안, 대출과 채무금액이 급속히 상승했다. 대량의 프로젝트가 급히 시작되었고, 현재 지방정부는 모두 1만개가 넘는 융자플랫폼을 설립하여 인프라건설에 썼다. 수천개의 지방정부, 수만개의 융자플랫폼은 어디서부터 불을 끄기 시작할 것인가?

 

300개도시는 즉시 파산해야 한다.

 

중국의 각급정부는 채무가 쌓여 있다. 국내학자의 추계에 따르면, 채무총액은 70조위안이다; 디트로이트의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300개의 중국도시는 즉시 파산해야 한다. 다만 파산을 허가할 '시범적'인 지방정부는 중국정부의 관례나 사고방식을 보면, 주요한 특대형도시, 성회도시와 중점도시가 될 가능성은 없다. 관리들이 현재의 고위층들과 관계가 양호하고 인맥이 좋은 도시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민원이 비등하고, 민심이 변하며 의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정부의 폭정에 반항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도시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채무부담이 가장 심하고, 레버리지율이 가장 높고, 금융규범에 따르면 마땅히 파산해야할 골치거리 도시도 해당디지 않을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중요하지 않고, 영향이 크지 않으며, 정보가 폐쇄된 중소형도시와 현성일 것이다. 2선, 3선에 속하지 않으며, 거대한 영향을 일으키지 않을 도시이다. 중국정부는 파산대상도시들에게 원조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파산이후, 일련의 관리들을 징계하여 민심을 다독이려 할 것이다.

 

웃기는 점은 중국이 현재 공평하게 정부를 파산시킬 법률의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정부파산의 법률도 없다. 중국의 법률은 지방부채파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록 중국지방재정이 '양입이출(量入而出)"의 원칙을 실행하고 있고, 중국 전인대의 <예산법>에서도 "법률과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외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가 지배하는 투융자플랫폼을 통하여 가볍게 법률의 금지조항을 회피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현재 심각한 재정형세를 조성했다. 중국정부는 무법무천(無法無天)에 습관이 되어 있다. 이번에는 아마도 법률이라는 양날의 칼의 서늘한 맛을 보아야 할 것이다.

 

왜 중국정부는 진퇴양난인가?

 

공평과 공정의 각도에서 보자면, 중국의 수천개 지방정부는 모두 같다. 모두 마찬가지로 대거 채무를 일으켰고 모두 마찬가지로 채무의 산을 쌓았으며, 모두 마찬가지로 채무를 가지고 인프라건설을 했고, 모두 마찬가지로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부정부패했다. 만일 정상적인 경제법칙에 따라 그들을 파산시킨다면, 모든 지방정부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엄격히 파산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공평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관리들에게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다만, 중남해는 300여개 도시를 함께 파산시킬 수 있을까?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단지 선택적으로 정해지는 일부 "재수없는 도시", 일부 "행운아"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만일 그들이 토사호비(兎死狐悲)할 수도 있고, 부정부패를 가속화 하고 돈을 더욱 미친 듯이 긁어모을 수도 있으며, 도망을 준비할 수도 있다. 만일 살아남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처리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은 더더욱 거리낌없이 이전보다 심하게 계속 채무를 조달할 것이다. 결과는 전혀 돌보지 않고, 지방채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지방채위약을 용인할 것인가? 용인해도 좋고, 용인하지 않아도 좋다. 모두 진퇴양난이다.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보여줄 때, 닭을 모조리 죽일 수는 없다. 비록 대부분을 다 죽여야 할 때에도; 일부분만 잡아서 죽인다면, 어떤 닭을 잡을 것인지를 결단내리기 쉽지 않다; 설사 몇 마리의 닭을 죽이더라도, 원숭이가 아예 겁을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중남해는 아마도 정말 골치아파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