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얼둬스위기: 지방정부 파산의 첫사례가 될 것인가?

글: 주아(周雅)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재정은 적자이고, 95%의 성회, 직할시는 토지출양금으로 지방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다. 어얼둬스는 천억위안의 거액채무를 지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붕괴되어, 어얼둬스는 GDP위기에 빠졌다. 아마도 중국지방정부의 최초 파산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재정부의 데이타에 따르면, 경제가 약간 부진해지면서, 중국의 여러 지방의 재정수입은 연도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만일 중앙의 지방에 대한 교부금을 제외하면, 적지 않은 지방에서 비교적 큰 재정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중 내몽고, 샨시(陝西), 허난, 랴오닝등 지방은 더욱 심한 편이다. 일부지구의 재정수입은 심지어 제로성장에 가깝다. 이것은 두자리수 재정수입증가목표와 비교하면 차이가 아주 크다. 동시에, 중국 각급정부의 지출은 놀라울 정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중국전인대 재경위 부주임인 하오루위(郝如玉)에 따르면 정부기구가 이렇게 방대하고 쓰는 돈도 그렇게 많다. 누당관의 지출은 '삼공'경비보다 크다.

 

중국 국가심계서가 공표한 <36개지방정부본급정부성채무회계감사결과>에 따르면, 18개 성회와 직할시는 토지출양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비율이 95%에 달한다. 2012년 6000억위안의 토지출양금 순수입은 지방채의 연간이자를 지급하는데도 부족하다.

 

어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재정수입을 대거 부정부패와 낭비로 써버린다. 상환압력이 증대하는 상황하에서, 부득이 땅을 더 많이 팔아야 했다. 거시적으로 보면, 최근 몇년, 토지출양금수입은 중국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많은 3,4선도시에 있어서, 토지출양수입은 지방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어얼둬스는 1-5월분 재정수지데이타를 공표했다. 재정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8%가 하락했다. 공공재정수입도 전년동기대비 10.5% 하락했다. 금년들어, 어얼둬스 재정수입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다. 증가속도는 내몽고에서 최저수준이다.

 

중국의 매체보도에 따르면, 어얼둬스 재정국인사는 어얼둬스 채무규모는 천억위안에 가깝다, 채무지출은 추가로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게 만들어 재정수지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직관적인 표현의 하나는 현지공무원의 급여가 지연지급되기 시작한다. 월초에 지급하던 것이 하순으로 미뤄지곤 한다. 기업에 지급할 프로젝트대금도 미뤄지고 있고, 아직도 갚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어얼둬스라는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는 현재 곳곳에서 공사중단된 건물과 마음이 초조해진 채권자들이 널려 있다. 어얼둬스는 원래 탄탄해 보이던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마침내 붕괴되어, 세계에서 유명한 "귀성(鬼城)"이 되었다. 현지의 한 대형부동산기업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그들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건설프로젝트대금을 지연지급한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현재까지도 아직 갚지 않았다.

 

6월 원래 1년중 석탄공급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다만 현재 어얼둬스에서 빠오터우로 가는 석탄운송 간선도로는 지금 조용하다. 동시에 석탄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어얼둬스의 석탄산업은 지금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일거에 현지 GDP증가속도를 내몽고 1위에서 꼴찌로 떨어뜨렸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GDP고성장에 대한 충동과 추구로 어얼둬스가 십여년이래의 경제발전모델을 형성했고, 결과적으로 어얼둬스는 자원외에 제조업과 기타산업의 핵심경쟁력을 형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어얼둬스라는 허구겅제로 유명한 도시는 더 많은 자금과 기업을 끌어들이기 어렵게 되었다. 부동산, 민간대출시장이 앞장서서 붕괴되었다. 그 현저한 특징은 바로 이미 채무가 기한이 넘도록 갚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고리대로 융자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6월 10일, 중국심계서의 공고에서, 중국대도시 금융리스크랭킹을 발표했는데, 36개도시중 24개도시의 지방채무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9개성회는 2012년 정부부채상환책임이 있는 채무율이 100%를 넘어섰다. 가장 많은 곳은 188.95%에 달한다. 만일 정부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채무까지 더하면, 채무율은 최고 219.57%에 달한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융자수요는 여전히 아주 왕성한다. 다만, 구,현급의 융자프로젝트중에서, 저당물이 명백히 부족한 현상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더욱 높은 이자지출만이 융자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율은 아주 보편적이다. 이것은 중국지방정부의 미리 고원가부채가 남긴 파산의 리스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