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블랙홀": 수천억위안 융자의 기한이 도래한다.

글: 강소어(姜小魚) 

 

국가심계서 웹사이트는 어제 소식을 발표했다: "조만간, 국무원 요구에 따라, 심계서는 전국심계기관에 정부성부채에 대해 심계(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전에 인민망의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 26일 오후 급전을 발표해서 전국의 정부성채무에 대하여 심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계서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잠정중단했고, 이번주에 각성,시구에 진주하기로 했다.

 

심계서가 발표한 소식에 대하여, 신화사는 업계인사의 분석을 인용하여 말했다. 이번 심계서는 "지방"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중앙과 지방정부성채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전면감사를 할 예정이다. 음미할만한 점은 이번의 전국적 감사업무는 8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개시되며, 전국의 심계기관은 중앙, 성, 시, 현, 향의 5급정부의 채무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하고 평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매해 대폭 상승한 정부성 채무는 이미 중앙의 경각심을 고도로 불러일으켰다. 경제참고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성부채는 지방정부가 상환책임이 있는 채무, 담보책임을 지는 채무 및 기타 관련채무를 포함한다. 특히 일부 지방융자플랫폼회사의 채무가 포함된다. 정부성채무에 대하여 전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심계서는 일찌기 2011년 3월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와 5개 계획단열시 본급 및 소속시(지,주,맹,구), 현(시,구,기) 3급지방정부(이하 성급, 시급, 현급이라 부르기로 함)의 채무상황에 대하여 전면감사를 진행한다.

 

결과를 보면 2010년말까지, 54개 현급정부에 정부성채무가 없는 외에, 전국의 성, 시, 현 3급 지방정부의 채무잔약은 모두 10.7조위안이었다. 그후, 심계서는 전국적인 정부성채무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2012년 11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심계서는 일찌기 36개 지방정부본급 2011년이래 정부성채무상황에 대하여 심계를 진행한다.

 

신경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심계서가 발표한 <심계공보>에는 비록 현재의 지방채무총액이 통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작년말까지, 감사를 마친 성,시구의 지방채무총액은 38,475.81억위안이라고 하였다. 2010년보다 12,94%가 증가했다. 그중 9개 성회도시가 상환책임을 지는 채무율은 100%를 넘었고, 가장 높은 곳은 188.95%에 이르렀다. 만일 정부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채무까지 가산하면 채무율이 가장 높은 곳은 219.57%에 달한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점도 지적했다. 일부 지역채무상환이 과도하게 토지수입, 고속도로, 정부대출상환2급도로에 의존하고, 심지어 차신환구의 '순환'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감사받은 36개지구중 4개성, 17개 성회도시는 토지출양수입을 상환재원으로 삼았다. 다만, 이들 지방의 작년 토지수입은 명확히 감소했고, 작년 토지출양수입을 상환재원으로 삼은 채무중 원금이자를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2,315.73억위안인데 토지출양수입의 1.25배에 달한다.

 

동시에, 심계서 심계장 류자이(劉家義)는 이렇게 토로했다. 일부 지방은 신탁, BT(건설-이전)과 위법자금모집등 방식의 우회융자현상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감사받은 36개지구중, 상술한 방식을 채용한 융자는 2,180.87억위안이다.

 

이에 대하여, 11기 전국인대대표, 호북성 통계국 부국장인 예칭(葉靑)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도시' 디트로이트가 파산보호를 신청한지 10일후, 국무원은 전국의 자방채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다. "속도가 아주 빠르다. 36개지구의 지방채무감사결과는 깜짝 놀랄 정도이다. 이번 전국범위의 조사는 리스크를 예방하고, 과학적이고 완비된 지방채무관리모델을 건립하는데 참고를 제공할 것이다."

 

언급해야할 점은 1994년 반포된 예산법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지방정부)은 1만종의 지방정부융자도구(LGFV)를 두어 대량으로 채무를 일으켰다. 그중 많은 지방정부는 회사와 사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높은 이자율로 회사에서 돈을 빌린다. 이들 자금은 대부분 투기적인 부동산프로젝트와 철로, 오수공장과 지하철공사 인프라공사에 유입되었다.

 

금요일, 무디스를 포함한 국제기관은 경고했다. 중국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동시에, 하반기에 중국의 지방정부 수천억 융자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중국은 아마도 처음으로 경내채권위약이 나타날 것이다. 국제적인 저명한 평가기관인 무디스는 28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0년말부터 2012년말부터, 중국지방정부의 직접채무와 담보채무는 아마도 이미 13% 상승하여 12.1조위안에 이른다.

 

광대증권의 애널리스트는 개략 1270억위안(210억달러)의 소위 지방정부플팻폼도구(LGFV) 채무는 금년 하반기에 기한도래한다. 거의 상반기에 기한도래한 627억위안채무의 2배이다. 규모는 2000년이래 최고수준이다. 내년에는 2088억위안의 LGFV가 기한도래한다. 금년보다 규모가 10% 늘어나고, 작년보다는 22%가 많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은 서로 다른 평가시스템으로 평가하였다. 금년, 내년의 자방채기한도래규모는 1600억위안에 달하고, 작년에 기한도래한 규모는 110억위안이었다. 그외에, 현재 재융자환경은 아주 심각하다. 금년 2분기, 회사채는 2,190억위안만 발행된다. 2011년 제3분기이래 최저수준이다. 동시에, 의사결정자는 관리감독을 우회하여 차입대출활동을 하는 그밀자은행체계에 타격을 가한다.

 

비록, 정부성채무규모는 관방의 권위있는 통계는 없다. 심계서 부심계장 동다성(董大勝)은 지적했다. "지방채리스크는 전체적으로 통제가능하다." 금년 두 달, 전국 양회에서, 동다성은 말했다. 중국의 지방채무총액규모는 일부 국제금융기관에 예측하는 것처럼 높지 않고, 전체 리스크는 통제가능하다.

 

금년 4월, 보아오아시아로펌에서, 샹화이청(項懷誠)은 이렇게 말했다: 비록 지방채무규모가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의 채무문제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첫째, 채무율 자체가 특별히 높지 않다. 둘째, 중국정부의 채무는 기본적으로 내채이다. 셋째, 중국정부채무는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나쁘거나, 효율이 특별히 나쁜 사례는 없다.

 

그외에 관련국가부위에서는 채무상환이 많이 몰리는 해에 대한 준비를 했다. 지방채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외에, 재정부장 러우지웨이는 각각 금년 3월, 6월에 두번이나 말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지방채무는 유형을 나누어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먼저 지방정부채무확장의 추세를 잡고, 그후 지방정부채무관리제도를 왼비하겠다고. 총체적인 방향은 "지방정부에 정도(正道)를 열어주고, 왜문(歪門)을 막는다."

 

텐센트재경의 보도에 따르면, 침중한 채무압력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큰 골치거리이다. 도이치뱅크는 일찌기 말했다. 이런 지방정부는 아마도 국가에 대하여 시스템적이고 거시적인 경제리스크를 불러온다.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채무가 높은 기업은 정부의 경제성장의 부진에 대한 부양조치를 발목잡고 있다.

 

스탠다드 차타드, 피치, UBS는 중국의 지방채가 국가공업생산량의 15% 내지 36%에 달한다고 하였다. 세계은행의 2012년 중국GDP총액에 대한 추산에 다르면, 지방채 총량은 3조달러이다. IMF는 이번 달에 말했다. 중국의 금년 경제성장이 직면한 리스크는 상승하였고, 리스크는 주로 지방정부차입과 비전통신용대출이 확장되는데서 나온다.

 

주의할 점은,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채의 불투명성이 두드러졌다. 중국재정부 부부장 주광야오는 이번달 일찌기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정확하게 지방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어떤 업계인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방정부채무기한과 구조가 어떠한지 어떤 방식으로 차입했는지, 상환율이 얼마인지, 계약이행기록은 어떠한지, 지방정부채무로 형성된 자금의 운용상황은 어떠한지, 투자된 프로젝트는 자체적으로 채무상환과 운전이 가능한지, 이것들은 모두 권위있는 통계를 필요로 한다.

 

중앙재경대학 재경연구원 원장인 왕옹쥔은 이렇게 말한다: "이번의 정부성채무감사는 전국범위의 확인이다. 내 생각으로 2010년의 지방채무감사보다 더욱 철저할 것이고, 전면적일 것이다. 주로 2010년이래 지방정부가 새로 얼마나 많은 채무를 증가시켰는지를 볼 것이다." 어떤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10년의 3급지방정부심계와 달리, 이번에 심계서는 중앙, 성, 시, 현, 향의 5급정부채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다. 향촌급의 채무에 대한 감사가 추가되었다.

 

5급정부감사에 대하여 심계서 신문처의 관련책임자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가 보기에, 이 가능성이 아주 크다. 재정부에 가까운 한 인사는 "일부 향과 현, 지방정부재정과 채무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정부채무리스크는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 다만,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위기로 전화될 것인지, 통제력을 상실할 것인지, 우리는 현재 완전한 통계채널이 없다." 왕옹쥔의 말이다. "현재 관건적인 것ㅇ식별, 예견이다. 어디가 위험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심계의 중점은 위법위규에 대한 감사이다. 예를 들어 규정위반담보, 규정위반차입, 채무자금의 규정위반사용등이다. 이 과정을 거쳐 지방정부의 채무가 도대체 얼마인지 이해하면 예상경보에 고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어떻게 철저히 지방채위기를 해소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연구원인 양즈용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채무문제를 해결하려면 막기만 해서는 안되고, 잘 인도해서 흐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방저우의 차체지방채발행을 허용하고, 채무를 더욱 투명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리스크를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미 6개 성시는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채권발행하고 있다. 다만 규모가 아직 작다. 앞으로 더 늘여야 한다."

 

광동성 사회과학원 종합개발연구센터의 주임 리여우환은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지방채는 장부외사업이다. 그리고 어떤 지방정부는 허위보고하거나 축소보고했다. 이번 감사는 제도적으로 이런 현상을 막아야 한다. 전면적으로 각지방에서 실제발생한 지방채무와 재정수지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위기의 근원을 해결해야 한다. "적지 않은 지방채는 주로 지방의 인프라건설에 투자되었다. 많은 프로젝트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심지어 전혀 효익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지방채의 상환에 거대한 은환이 된다."

 

리여우환은 또한 이렇게 강조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일찌감치 파산했어야 한다. 일부 지역의 재정수입은 이자를 상환하기도 곤란하다. 그리고 지방채는 이미 땅을 팔아 상환하는 방식을 택하여 부동산과 지방경제발전이 묶여버렷다. 나아가 실체기업, 은행등 시장주체도 인질로 잡았다. 일단 자금줄이 끊어지면, 금융위기가 바로 발생하게 된다.

 

금년 6월, 심계서 심계장 류자이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심계보고할 때 이렇게 건의했다. 지방정부채무의 관리를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융자플랫폼회사를 정리하고 규범화하며, 지방정부채무규모관리와 리스크경보매커니즘을 건립하고 완비하며, 지방정부채무에 대한 전체적인 과리와 동태감독을 실현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