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리스크는 누구에게 떠넘길 것인가?

글: 여풍혜(余豊慧) 

 

지방채는 '엄청난 액수'이다.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원은 정부의 손에 쥐어져 있다.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마도 일부 조작을 통하여 예를 들어, 부동산, 토지매매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기업, 백성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것은 가장 나쁜 해결방식이다.

 

최근 들어 심계서는 36개 지방정부 본급정부성채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일부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다는 것을 폭로했다: 지방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2년간 기한만기채무는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 기한만기채무는 기본적으로 차신환구(借新還舊) 방식으로 리볼빙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심각한 부채초과상태이다; 단지 차입할 뿐이고 상환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등등.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채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한번 사회에서 지방채리스크문제를 핫이슈로 떠오르게 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거액의 지방채무가 최종적으로 자신들에게 떠넘겨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금조달플랫폼의 채무금액은 여전히 엉망진창이다. 2011년 심계서가 상세조사를 통하여 2010년 중국성시현 3급지방자금조달플랫폼의 채무를 10.7조위안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공식적인 권위있는 수치가 되었다. 다만, 최근 2년동안 얼마나 늘어났는지, 지방채의 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설이 분분하다. 해외기구가 심계서에서 공표한 수치를 근거로 계산해낸 바에 따르면, 2012년 지방채는 12.08조위안이다. 국내의 한 연구기구는 15조위안가량일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믿을만한 하나의 데이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은감회 책임자가 토로한 것으로, 지방자금조달플랫폼의 대출금이 2010년의 8.5조위안에서 2012년에는 9.1조위안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나의 두드러진 문제는 지방자금조달플랫폼의 대출이 거의 상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가 분석하기로 증가된 6천만위안대출은 아마도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지방채가 아주 많다. 일부 은행은 이자를 원금으로 돌리고, 차신환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연장해주고 있다. 지방정부는 각종 경로를 통하여 채무를 늘이고, 중앙재정을 통하여 채권을 대신발행하게 하고, 지방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고, 계속하여 신탁의 재널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이들 채무는 모두 유상이고, 이자부이고 또한 계속 늘어난다.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해야할 것인가?

 

필자의 생각에 이들 채무는 최종적으로 백성들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최소한 3가지 경로를 통해서이다; 첫째, 많은 지방자금조달플랫폼의 채무는 모두 토지매각자금을 담보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토지자원을 장악하고 있다. 농민의 수중에서 염가로 수매해와서, 다시 고가로 개발상에게 매각한다. 개발상은 다시 높은 집값으로 백성들에게 매각한다. 최종적으로 높은 가격의 집값으로 백성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둘째, 재정자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다. 재정의 돈은 납세자의 돈이다. 이들 손실은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럴 가능성은 아주 적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전체 재정수입은 11조위안여가 된다. 지방재정수입채널은 더욱 적다. 거액의 재정자금으로 지방채를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셋째 방식이다. 명목상으로는 재정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기초화폐를 추가발행하여 지방채와 기타 채무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만일 중앙은행이 기초화폐를 발행하여 희석시킨다면, 물가인상, 통화팽창이 일어나고 결국은 은밀한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이미 27조위안에 이른다. 만일 다시 지방채 및 철로채를 부담한다면, 중국의 물가수준은 아마도 고삐를 놓친 꼴이 될 것이다. 통화팽창은 아마도 민중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지방채는 절대로 각종 경로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백성들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필자는 건의한다. 지방채는 현애늑마(懸崖勒馬)해야 한다. 먼저 멈추고, 계속확장하는 추세를 잡아야 한다. 그후에 자세히 살펴서, "자기 자식은 자신이 안고 간다"는 원칙에 따라, 누구의 채무인지를 따져서 그에게 갚게 해야 한다. 지방채무가 투명화되고 각종 경로를 통하여 여론의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 도시를 적절히 확장하면서 도시화과정에서 토지부가가치부분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용도에 확실히 사용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지방채를 정부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반드시 정부주도의 투자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모든 투자프로젝트는 일부 민생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시장화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민간자본이 투자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책임은 계획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 직접 주도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