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무기징역의 두 가지 정치적 신호

글: 하소강(夏小强)

 

9월 22일, 보시라이의 1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이 결과는 외부에 2가지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첫째, 시진핑 진영이 보시라이일당 및 장쩌민 세력에 강경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보시라이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중형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 중형은 단지 중국공산당이 보시라이를 기소한 3가지 범죄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만일 지금 중국관료사회의 잠규칙에 따르면, 보시라이라는 정치위원급이 겨우 2천여만위안을 부정부패한 것은 청렴한 편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만일 보시라이사건에서 들춰내지지 않은 파룬공신자에 대한 탄압등을 고려하면 보시라이는 사형을 받았어야 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 최고위층은 기본적으로 보시라이사건의 재판 전과정을 장악통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보시라이가 1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약간 의외이기는 했지만. 다만, 중국 최고위층과 보시라이는 공동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보시라이사건을 경제범죄와 혼외정사의 스캔들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이다. 보시라이를 재판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감독하고, 보시라이가 공동주연한 한편의 쇼이다. 외부를 기만하며 정치위기를 넘기기 위한 하나의 공연이다.

 

보시라이사건은 가장 핵심비밀을 감추고 있다. 보시라이는 저우용캉, 장쩌민과 공모하여 정변을 꾀했다. 그리고 파룬공신자들을 탄압한 죄도 있다. 현재 3가지 되만으로도 보시라이에게 이렇게 중형에 처한 것은 시진핑이 보시라이의 정치생명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장쩌민파에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어 위신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중국공산당 고위층은 보시라이의 재판결과가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시라이사건의 재판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보시라이는 보시라이일당, 좌파 그리고 민간에서의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았다. 보시라이 및 장쩌민 진영의 반발과 저항에 공간과 기회를 남겼다.

 

이런 현상은 판결선고전 보시라이가 며칠전에 가족에게 보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9월 20일, 보시라이사건의 판결선고 이틀 전에, 한통의 그가 옥중에서 썼다는 '가족에게 보내는 서신'이 공개되었다. 보시라이는 서신에서 다시 한번 기소된 죄명을 부인했고, '절대로 부모의 영광을 욕보이지 않고, 더 심한 고난이라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러번 감옥에 갇혔던 부친 보이보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였다. "나는 감옥에서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나는 부친을 모범으로 삼을 것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예전에 보이보가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재기한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고, 중남해에 도전했다. 보시라이는 서신에서 외부에 명확하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재기할 것이라고.

 

보시라이에게 판결선고하기 전에, 저우용캉에 대한 불리한 소식이 나왔을 뿐아니라, 저우용캉의 심복이 연이어 조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시진핑진영은 저우용캉 세력에 대하여 계속하여 타격을 가하고 있다. 대륙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걸음 한걸음 저우용캉에 다가가고 있다. 미래 중공고위층은 시진핑의 일방과 장쩌민세력이 보시라이사건이후, 계속 저우용캉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일 것이다. 시진핑의 보시라이에 대한 판결은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고, 이는 보시라이일당과 장쩌민세력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미래의 국면은 유동적이고 변수가 충만한 과정이 될 것이다. 시진핑의 저우용캉에 대한 처리는 아마도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