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카이라이가 왕리쥔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글: 청풍문죽(淸風問竹) 

 

5일간 계속된 보시라이사건의 재판은 사람들의 눈길을 충분히 끌만했다. 101시간에 걸친 심리를 통해, 보시라이사건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사건의 세부사항과 내막이 드러났다. 일부 네티즌들은 경탄을 금치 못한다: <24시>, <위기의 주부들>등 미국드라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고, 추악한 내용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탄하기도 한다: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도,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하는 것은 필자의 생각으로 궤이하기 그지없는 보시라이, 구카아라이, 왕리쥔의 삼각관계가 놀랍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필자가 깜짝 놀라 마지 않는 것은 이 몇 사람의 무료한 사랑다툼이 아니라. 구카이라이의 두번에 걸친 압수수색행동이다.

 

구카이라이의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대상은 일반인물이 아니다. 한번은 2001년 12월하순으로 왕리쥔이 북경에 회의참석차 간 틈을 노려, 구카이라이가 부정부패를 이유로 들어, 장샤오쥔을 데리고 왕리쥔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그날 왕리쥔의 사무실에서 60여개의 구두, 7,8상자의 의복, 수십병이 향수, 담배, 술, 보약, 손목시계, 금은약간을 압수해갔다; 또 한번은 구카이라기가 "양로(兩勞, 노동개조, 노동교양중인 인원)"인원을 동원하여 충칭시위 비서장 쉬밍(徐鳴)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본인은 중국의 놀고 낮은 관리들의 부인들 특히 일부 기관과 부서의 제1인자의 부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영화드라마, 문학작품과 신문보도에서도 볼 수 있고, 친히 두 눈으로 본 것도 많다. 그러나 구카이라이처럼 발호하고 적나라하게 월권행동을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았다. 필자의 생각으로, 장칭(江靑)이 지하에서 이를 알았다면, 자탄불여(自嘆弗如)했을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충칭시 부시장인 왕리쥔과 충칭시위 비서장인 쉬밍은 모두 부부장(차관)급 간부이다. 그들은 중앙조직부에서 관리하는 간부이다. 만일 중앙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충칭시위도 그들의 직위를 면직시킬 수 없다. 더더구나 함부로 그들의 사무실 혹은 그들의 집을 압수수색할 권력이 없다. 그런데 너 구카이라이는 도대체 뭐냐.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냥 보통 충칭시민이다. 무직인원이다. 무슨 자격과 권력으로 부시장, 공안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단 말인가? 설사 왕리쥔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조사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시 말애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들 물건을 압수해갔단 말인가? 더욱 악독한 것은 구카이라이가 충칭시위 비서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양로"인원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조폭행동이다. 보시라이는 매일 조폭단속을 하고 있는데, 원레 마누라인 네가 조폭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법제사회를 부르짖는 중국에서 엄격하게 조직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공산당의 통치하에서, 일어날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확실하게 발생했다. 만일 이번에 보시라이가 낙마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소리소문없이 감추어졌을 것이다.

 

무슨 이유로 구카이라이가 이렇게 대담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했을까?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사건은 구카이라기가 저질렀지만, 근원은 보시아리에 있다. 관리의 권력이 효과적으로 제약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1인자"의 권력은 그의 관할범위내에서 '법력무변(法力無邊)"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일부 관리들, 심지어 보사라이처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재산처럼 보는 것이다. 자신의 관할범위내에서는 지고무상의 토황제(土皇帝)가 된다. 눈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한마디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당기국법은 모조리 무시한다. 자신 심지어 자신의 마누라, 심복들까지 모두 치외법권의 사람이고, 제도밖의 사람이고, 법 밖의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한다. 하고싶은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시라이가 오늘날 이런 지경에 처한 비극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카이라이는 법률을 잘 아는 유명 변호사에서 살인흉수로 타락하게 된 것이다. 보사리이의 이 법력무변의 '큰 나무'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에, 충칭이라는 지역은 자신의 개인왕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아는 무한히 팽창하고, 개인의 통제욕망은 기형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나아가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보니, 나중에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악마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제약을 받지 않는 권력은 일종의 재난이다. 그러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보시라이사건의 심리에서 폭로된 문제를 자세히 연구하고,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제도라는 틀 속에 가둘 것인지'에 대하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