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로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

글: 연소문(燕昭文)

 

최근의 한 세미나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이 오늘날 북한은 중국과 세계대국 미국간의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견해를 나누어 보면 주로 3가지이다:

 

첫번째 관점: 가치가 없다는 설

 

현재가 무슨 시대냐는 것이다. 하이테크 전쟁시대이다. 비행기, 미사일등 현대군사기술변혁으로, 전쟁형식이 바뀌었고, 지면상의 소위 완충지대는 이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만일 중국을 친다면, 무인기도 있고, 순항미사일도 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온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과 싸운다면, 북한이 중국과 미국간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하물며, 북한은 백안랑(白眼狼)이다. 중국에 대하여 북한은 현재 무슨 말도 듣지 않는다. 그에게 원자탄을 만들지 말라고 해도 굳이 만들고 있고, 옛날의 맹방인 중국에게 통보도 하지 않는다; 육자회담을 하자고 해도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육자회담은 이미 죽었다고 말한다; 중국이 체결에 참여한 휴전협정을 집행하자고 해도 북한은 휴전협정이 이미 실효되었다고 떠들고 있으면서 전쟁을 외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예전에 김대중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휴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고쳐서 체결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좋다. 다만 한 가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첫째, 미국, 둘째 남한, 셋째 북한이다. 3자간협정이 되어야 한다. 한국전쟁때 북한정권을 구해준 바 있는 중국은 꺼지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 중국이 참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정권에 뭘 요구할 수 있겠는가.

 

다시 남한을 보자. 주인인 미국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는가. 얼마나 그 은헤를 잘 갚고 있는가. 그들의 관계를 보면 중국은 식은 땀이 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파고들고 싶은 심정이다.

 

두번째 견해: 가치가 크다는 설

 

북한은 미국의 사적(死敵)이고, 매일 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매장하겠다고 소리치고 있다. 통상적인 방식과 다르게 일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 있으면, 중국의 말을 비록 잘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변방은 안전하다. 그러므로, 현대전쟁이 지연의 전략지위가 약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 전략적인 가치를 저평가해서는 안된다.

 

세번째 견해: 약간 가치가 있다는 설

 

북한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완충지대를 두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북한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쉽게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낡은 구두나 양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실, 북한의 소위 완충지대작용논쟁의 배후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내심에 이런 이슈가 남아 있다.

1. 북한과 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정권을 버려야 하는가 아닌가?

2. 60년전의 그 한국전쟁을 중국이 참여해서 싸웠어야 햇는가 아닌가?

 

한국전쟁에서 중국은 수십만이 사상당했다. 18만여명이 청년이 죽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백안랑이다. 세계최강국 미국과의 수십년 적대관계이다. 그리고 전략완충지대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이미 가치가 별로 없다. 그 전쟁은 중국이 잘못 끼어들어 싸운 것이다.

싸우지 말았어야 했다면, 그것은 모택동등 제1대 공산당 지도자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기실, 북한이 중국에 대하여 완충지대의 작용을 하는가 아닌가는 크게 확장하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

 

하나, 만일 대국이 소국에 대하여, 미국, 프랑스가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 싸운다면 완충지대의 작용은 확실히 크지 않다. 왜냐하면 대국의 무기, 장비는 이미 완충지대라는 중간격리요소를 크게 뛰어넘기 때문이다. 치고 싶은 곳은 얼마든지 칠 수 있다. 치고 싶은대로 칠 수 있다. 개미굴도 파낼 수 있듯이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둘, 만일 소국이 소국에 대하여 싸운다면, 완충지대의 작용은 그래도 크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다수국가는 여전히 전통전쟁수단을 사용하며 통상적인 전쟁수단하에서는 대포, 탱크, 자동차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 보라 사담 후세인 데통령이 쿠웨이트를 어떻게 공격했는가? 어느날 아침에 깨어보니, 쿠웨이트는 이미 이라크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다. 영토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으면 달랐다. 수십만대군이 힘을 써도 별 소용이 없다. 대포, 탱크도 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웃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몇 개의 미사일을 발사해도, 상대방이 패트리어트가 중간에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셋, 만일 대국과 대국이 싸운다면, 완충지대는 역시 큰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대국은 미사일, 비행기를 모두 가지고 있다. 서로 맞싸울 수 있다. 하물며, 중거리 원거리 미사일, 비행기의 수량은 어쨌든 한도가 있다. 돈이 많이 든다. 오랫동안 싸우는 것은 서로 힘들다. 즉, 대국전쟁에 있어서, 비행기, 미사일은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한다. 최종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역시 지상전이다. 지상전에서는 완충지대가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최강대국과 2위강국으로서, 전형적인 대국과 대국이다. 1위와 2위가 싸운다면, 북한의 완충지대가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분명히 작용을 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적지가 않다.

 

아마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경제관계가 이렇게 밀접하므로 아예 싸울 리가 없다고. 이런 인식은 전형적으로 유치한 것이다. 왜냐하면 약자에 대하여, 버틸 수 있어야 싸움을 걸지 않는다. 만일 지연요소가 없어 전략적으로 피동적이 된다면, 아마도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최강국이 싸우지 못할 것같은가. 미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와 중국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라. 남해풍파의 배후에 있는 미국요소를 보라. 그러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중국의 동북방에 있는 북한이 만일 필리핀과 같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진핑 총서기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중국이 미국의 이웃인 멕시코에 미사일여단 하나를 주둔시키고, 39군을 추가한다면, 미국이 흔쾌히 OK할 것인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것은 바로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사이에 완충지대가 존재했다. 이 완충지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단 한 가지, 한국전쟁은 싸울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북한은 중국말을 잘 듣지 않는다. 원자탄을 개발하고, 한반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확실히 제재를 해야한다.

그러나, 친구이다. 어쨌든 북한은 미국말은 듣지 않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