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뭄"으로 인한 정권공황

글: 하명(夏明)

 

중국 베이징정부는 최근 댈으 대내적으로 잔혹하게 안정유지(維穩)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비양발호(飛揚跋扈)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돈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화폐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하버드대학의 교수 니얼 퍼거슨도 돈많은 중국정부에 미혹되어 "중미공치(中美共治)"라는 기괴한 개념을 제출했다: Chimeria(China와 America의 잡종으로 태어난 괴물).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퍼거슨은 그의 명저 <The Cash Nexus>에서 명확히 말했다: 하나의 세계정치군사대국의 굴기와 유지가 의존하는 것은 금융권력이다. 금융권력은 제도구성이 만들어낸 제도적 우위에서 나온다. 이렇게 관찰하면, 현재 중국에서 폭발하는 화폐금융위기가 실제로 반영하는 것은 심층적인 금융체계위기이다. 그것은 아마도 전면적인 정치제도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퍼거슨이 제출한 것은 유며안 <권력정방형>이다. 하나의 강국의 금융체계는 4대지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하나의 국가는 전문적인 세수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적인 대의매커니즘으로 세수와 지출을 결정하고 정책과 체계의 합법성을 부여한다. 셋째, 복잡하고 완비된 채권발행체계를 가진다. 여기에는 재정계통, 은행브로커리지, 채무등급평가기구등이 포함된다. 넷째, 독립한 중앙은행이 채무와 화폐의 발행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특히 독점적인 화폐발행권으로 화폐발행수익을 획득하여야 한다. 동시에 통화팽창을 통제하여야 한다. 세계쟁패사를 살펴보면, 퍼거슨은 발견했다. 프랑스가 영국에 굴복하고, 소련이 미국에 패배한 것은 모두 이 '권력정방형"의 우열이 힘을 겨룬 결과이다.

 

과거 3년동안 중국의 부는 급격히 증가했는데, 먼저 중국인의 생산력이 해방되고 창조력이 폭발한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부의 효과"요소이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화폐화와 금융화로 사람들이 수중에 가진 돈은 많아졌다. 그리하여 부가 증가했다는 환상을 지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경제화폐화의 지표(광의의 화폐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M2/GDP)를 관찰하면, 우리는 화폐가 가져오는 부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1978년, 이 숫자는 31.98%였다. 2008년이 되어서는 이미 157.97%로 올라갔다. 현재는 이미 200%에 접근하고 있다(같은 기간 미국은 겨우 67%이다). 동시에 전국의 부동산총가치는 이미 GDP총액의 2,3배를 넘어섰다. 공실인 주택의 총금액은 이미 GDP를 넘어섰다고도 말한다. 바로 장부상의 부의 증가는 이런 큰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정부는 초대형도박판의 조종자이다. 그는 약탈의 손을 사회로 뻗어서 각종 명목으로, 양수기와 같이 민간의 부를 빨아들인다. 그리하여 하나의 초대형 암국가를 만들었다.

 

권력정방형의 제도구축과 반대로 중국은 대의체계를 건립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헌정이념은 포위공격을 받고 있다. "무대의, 남징세(無代議, 濫徵稅)"는 중국정치경제학의 기본특징이 되었다. 다만, 비용, 세금, 벌금이 가득한 전체적인 국면하에서, 한편으로 농민들이 계속하여 세금에 항거하여, 중앙정부가 2006년 농업세를 폐지하기에 이르고, 다른 한편으로 기득이익집단이 부동산세를 징수하는데 강력하게 반대하여, 채권발행을 장악하고 있는 재정부와 각급지방정부 및 융자플랫폼은 투명성, 공정성 및 책임감이 결핍되어 있다. 중앙은행도 독립성이 없다. 만일 재정부가 당의 재무회계담당자라면, 중국인민은행은 바로 출납원이다.

 

비록 전체 국영경제부서는 30년의 개혁을 거쳤지만, "재정연약속(財政軟約束)"은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재정경약속(財政硬約束)"은 아직 건립되지 못했다. 부정부패로 덮여있고, 효율이 모자란 국유기업은 2008년이후의 "국진민퇴(國進民退)"가운데 이익을 얻었고, 그들이 의존한 것은 권력의 뒷배경과 은행의 수혈이다. 중국의 은행은 비록 정치적인 간섭을 받아 불량대출이 전체 은행계통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은행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여러번에 걸친 위협은 그저 놀라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밣생하지 않고 지나갔다. 모두 국가의 재정으로 모자란 돈을 부담해주고, 국가자본관제와 국유은행독점은 주민예금을 착취하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과 국가의 소유체제는 부서책임을 통하여 자연도태시켜 효율을 높이고 경쟁의 장점을 발휘하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층층의 구속과 결재로 결국 거대한 이익추구공생체가 되도록 만들었다. '타이타닉호'도 리스크를 분산시키지 못하여 결국 침몰한 것처럼, '중국호'의 호화거함도 결극 '대규모의 우세'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그러면서 도래할 위기를 간과하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중국경제의 거함은 치명적인 빙산에 부닥칠 것이다.

 

'타이타닉호'와 비슷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대하여 어떠한 개인이나 지역적인 반항 혹은 구체적인 부서나 산업의 위기는 모두 그 기반을 뒤흔들기 어렵다. 다만 그것은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사회전방위적인 간섭을 하고, 매일 그 자원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군사비, 안정유지비, 공무원지출, 부정부패, 체면공정, 재난사고와 오염으로 인한 자원낭비, 티벳, 신강, 지하교회, 파룬공 및 상방인원(상급기관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반항). 어떠한 자원도 유한하므로, 그 사용은 한계이익체감의 법칙을 적용받는다. 전방위적인 위기는 당과 국가의 체제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은행계통의 유동성위기는 이러한 전방위적인 도전중 하나이다.

 

10여년전에 장자둔(章家敦)이 발표한 <중국은 곧 붕괴한다>는 책과 그의 일련의 글은 일짜김치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국은행위기와 이로 인한 금융쓰나미는 피하기 어렵다. 글로벌 금융쓰나미이후, 중국금융연구의 권위자인 니콜라스 라디(Nicolas Lardy)는 다시 한번 중국이 직면한 여러가지 구조적 불균형을 경고했다; 성장은 과도하게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내수와 민간소비는 힘을 잃거나 위축되고 있다; 에너지와 원자재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 생산능력이 과잉이다; 부동산투자에 버블이 나타났다; 외환보유고가 지나치게 크다; 금융체제는 계속하여 억제받고 있다; 은행의 부실대출과 회색대출프로젝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등등이다. 다만, 정국정부는  "여하한 위기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력을 동원하여 대수술을 하여, 경재내부구조조정을 실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정치안전에 대한 심층적인 초조함으로 ㅈ어부는 4조위안의 돈을 들여 경기를 부양시키고, 계속하여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창조적인 파괴'를 경험하고 2013년후반기부터는 위기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경제는 그러나 지뢰가 가득한 밭으로 들어간다. 전방위적인 위기가 폭발할 것이다. 바로 부동산거품의 파멸로 회색대출프로젝트문제가 드러날 것이고, 자금줄이 끊길 것이며, 은행유동성부족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민중이 공황이 나타나고, 예금인출사태와 해외도피풍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현체제하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얻고 가장 보수적인 유산계급을 공황상태로 몰고갈 것이다.

 

6월, 중국은행은 혼란에 빠진다. 먼저 시장에서 광대은행이 흥업은행에 60억위안의 자금차입에서 위약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비록 두 은행이 모두 나서서 부인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매체 "21세기망"에서는 중국은행이 위약하여 지급하지 못했으며 부족자금이 천억위안규모에 달했다고 하였다. 나중에 이 소식도 거두어들여진다. 중국공상은행은 월말의 어느 주말에 시스템"마비"가 나타난다. 창구, 자동인출기, 인터넷은행, 전화은행등의 업무처리가 모두 영향을 받는다. 여러 웹사이트에는 "기기고장"이라는 팝업창이 떴다. 1주일내에, 은행간상호차입이율이 4.8%에서 13%로 급등한다. 최고 30%의 고리대이율까지 나타났다. 전국의 주식시장은 이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고, 주식재난이 나타난다. 글로벌증시도 역시 혼란에 빠진다.

 

글로벌금융쓰나미이후, 중국의 발전전략은 아시아에 더욱 치중하는 것이었다. 다만 현재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까지 새로운 아시아금융쓰나미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BRICs국가를 통하여 위기를 넘길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인디아, 브라질, 러시아는 이미 경제부진, 사회혼란단계에 접어들었다. 2008년의 금융쓰나미후 세계에서 좋게 보고 있던 터키에도 사회혼란이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에 경제하락현상이 나타난 것은 중국도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 중국정부가 정치, 사회, 경제와 금융정보를 대거 감추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정보의 비효율은 외부세계에서의 예측이 모두 신뢰할만한 근거를 갖기 어렵게 만든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정보가 부정확한 것도 금융쓰나미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위기이다. 만일 양자가 악성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사회의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심리적인 공황을 겪을 것이다. 결국, 정치위기와 경제위기는 모두 심리위기에서 출발한다. 만일 "먹고 마시고 계집질하고 도박하는 것을 모두 실비정산받을 수 있다면" 각급 관리들이 당과 국가를 위하여 어려움을 분담하도록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긴축정책을 시행하려면 중남해의 의사결정권자들은 미래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