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출: 중국경제의 시한폭탄

글: 임유재(任有財)

 

아무도 몰랐다. 그 추운날 오후 51세의 장잉(張英)이 자식을 소멸시키기로 확실히 마음을 굳힌 줄은. 2013년 1월 23일, 당시 샨시성(陝西省) 선무현(神木縣) 공안국 국내안전보위대대 정치교도원인 경찰이었던 그는 독약을 삼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끝냈다. 당연히 그는 또 다른 신분도 있었다. 전당포 주인.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장잉은 전장포를 개설했다. 최근 선무현을 석권한 신용위기가운데, 장잉은 최소한 1000만위안을 대출해주었다. 그외에 그의 투자액도 수천만위안이다. 내몽고에는 "명반(明盤)"(노천광산을 의미함)의 채굴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사업은 실패했다. 당연히 장잉처럼 여러가지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만은 아니다. 최근 들어 비교적 유명한 사람으로는 "방자(房姉)"가 있다 그녀는 그중 한가지 신분이 선무현농촌상업은행 부행장이다. 동시에 '전당포'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다.

 

선무에서 민간대출은 이미 일반대중들의 최우선 재산증식수단이 되었다. 은행, 신용사의 이율은 기본적으로 민간대출의 3분의 1이다. 일찌기 1년전에, 선무의 정부관리는 외부에 자랑스럽게 말한 바 있다. 선무의 민간에는 500억위안의 유휴자금이 있어 자본시장의 바깥에서 흘러다니고 있고, 정부는 이 자금의 투자를 끌어들여 자본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효과를 발휘하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하여, 선무현 모 광산의 한 주주는 이렇게 분석했다. 당시 선무에는 광산에 지분참여하려면 모두 특권이나 관계에 의존해야 했다. 현내의 거의 모든 관리는 그들의 친척명의로 권력의 영향을 통하여 탄광의 이익분배에 참여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추산한다. 선무의 이 500억위안의 민간자본에 민영기업자금 및 기타 자금 근 1000억위안을 더하면, 현재는 아마도 2/3가 증발했을 것이다. 경제손실을 제외하고, 더욱 관건인 것은사회신용체계의 파괴이다. 누구도 누구를 믿지 않게 된 것이다. 선무현의 한 전당포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반년동안 아마도 200명이 도망츨 쳤고,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형사구속을 당했다. 2011년 선무법원은 일년동안 접수한 민간대출사건이 679건이다. 다만, 2012년, 선무법원이 접수한 민간대출분쟁사건은 3000여건으로 늘었다. 아마도, "금년에는 더 많을 것이다."

 

중국기업은 수량이 많다. 그러나 기업의 생명주기는 짧다. 중복하여, "1년차에 설립하고, 2년차에 돈을 벌며, 3년차에 도산한다"는 길을 걷고 있다. 강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현재 중국에는 약 6000만의 중소기업이 있고, 매년 드러난 자금조달수요가 8000억위안 이상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금융기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1000억위안의 자금뿐이다. 어떤 중소기업주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은행은 세리안(勢利眼)이다. 우리의 융자는 온갖 방법으로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머리를 돌려 다시 웃는 얼굴로 중앙기업, 국유기업으로 가서 대출해주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가는 높다. 거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첫째 대출이자. 기본이자와 유동부분이다. 유동폭은 일반적으로 30%이상이다. 둘째 저당물등기,평가비용. 일반적으로 자금조달원가의 20%를 차지한다. 셋째, 담보비용. 1반적으로 연간비율은 3%이다. 넷째, 리스크보증금이자이다. 절대다수의 금융기구는 대출시, 유보이자명의로 일부대출원금을 유보한다. 중소기업이 실제로 얻는 대출은 원금의 80%뿐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중소기업이 발전하려면 자금조달해야 한다. 다만, 은행, 정부부서는 상응한 신용대출정책의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민간의 자금조달채널을 만든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자리를 잡지 못했다. 어느 한 부문 혹은 법률법규도 민간대출을 규제하지 않는다. 그저,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대출사건심리에 관한 약간의견>의 한 조문이 있다: 민간대출의 이율은 은행의 이율보다 적당히 높을 수 있다. 각지방 인민법원은 본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장악해야 한다. 다만, 최고로 은행의 동일유형대출이율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필자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소액대출중개서비스를 하는 회사의 신용관리부서 책임자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 보통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내는 금융비용은 월이자 2.5이다. 여기에 관리비, 수속비등 명목으로 은행의 동류대출이율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회피한다. 민간대출은 민간자금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정상대출이 점차 폰지사기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 민간대출은 아직도 근거법규가 없다. 정부는 이런 사업을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많은 정부공무원은 참여하고 있다. 그외에 독점이 있다. 국유기업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민간기업과 개인은 할 수 없도록 한다. 국유기업이 잘 못하는 것도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마오위스(茅于軾)도 동일한 생각이다: "정부는 한편으로 모두 민간대출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민간이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 후에 다시 민간대출이 얼마나 나쁜지를 얘기한다. 현재 정부는 많은 독점업종에서 나가려 하지 않는다. 금융업은 가장 분명한 예이다. 그리고 석유, 통신도 민간자본이 쉽게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민간대출의 무질서는 핵폭탄과 같다. 어느 때 그 임계점이 도달할 것인지, 그중 하나의 고리가 계속 금이 가면, 거대한 에너지를 폭발하여 중국경제에 충격을 가한다. 민간대출은 사람의 탐욕때문인지 중국금융체제때문인지 우리는 진상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