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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금융

중국식 돈가뭄(錢荒)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by 중은우시 2013. 7. 12.

글: 소흠(蘇鑫)

 

최근 야오창성(姚長盛)선생의 초청을 받아, 다시 재경시리즈극 <탄약해체전문가> 시즌2인 <주국(做局)>에 참여하여, 골동품시장에서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골동품인 은마(銀馬)가 유통된 이야기를 했다. 희극화된 대사로, 은마의 가격폭등, 폭락의 재경사례를 분석했다. 국가정보센터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판젠핑(范劍平)은 처음 만났다. 우리가 연기한 것은 같은 직업이다. 은행 행장. 행장들의 금융혁신과 "예술품저당", "예술품신탁'은 화폐초과발행의 큰 배경하에서,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골동품인 은마가 각 미녀, 투기꾼 및 행장의 릴레이식 노력을 거쳐 가격이 100만에서 2억위안으로 뛴다.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식 돈가뭄의 영화버전이다.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겠다. 직접 보기 바란다. 그러면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저 '중국식 돈가뭄'이 변화할 추세 및 부동산에 대한 영향을 여기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중국식 돈가뭄의 특징

 

최근에 나타난 '유동성 부족' 상황은 '중국식 돈가뭄'이라고 개괄할 수 있다. 그 특징은 거시측면에서 유동성이 범람하는데, 미시측면에서는 유동성이 고갈된 것이다. 한편으로, 광의의 화폐인 M2는 짧은 과거 5년간, 50여조위안에서 배로 뛰어 100조위안을 넘어섰다. 돈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이 융자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 중국식 돈가뭄이 나타난 근원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식 돈가뭄이 나타난 원인은 3가지이다: 첫째는 정부에서 핫머니가 중국에 진입하는 '가짜수출' 채널을 단속했기 때문에 외자유입이 줄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 FRB가 점차 양적완화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법정준비금의 추가납입 혹은 대출증가가 비교적 빠른 영향등이다. 두 가지 관점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관점: 이율차는 자금의 불합리한 분배를 초래했고, 심지어 폰지사기라고까지 할 수 있다.

 

백성들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고수익의 이재상품에 수요가 넘친다. 금융기관도 기꺼이 이런 상품을 제공한다. 금융기구는 저리의 자금조달을 통하여 특히 단기자금조달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기간이 더욱 장기이고, 리스크가 더욱 큰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런 '단기조달, 장기투자'의 상업동력은 이율차에서 나온다. 결국 이는 불합리한 자금분배를 초래하게 되고 폰지사기로 변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부동산이건, 지방채플랫폼이건, 아니면 생산과잉분야의 중북투자프로젝트이건, 캐시플로우는 아주 박약하다. 자금유동성이 좋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 프로젝트가 비싼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다. 이들 돈은 '차신환구(借新還舊)'에 쓰인다. 자금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언젠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융역사상 계속 반복되고 있는 차신환구이고, 파이를 더욱 키우게 되면 바로 폰지사기가 되는 것이다.

 

관점 둘: 이펑(易鵬): 돈가뭄의 배후에는 실체가뭄이 있다. 

 

미국의 전재무장관인 폴슨은 중국의 실체경제에서의 근본문제는 생산과잉으로 보았다. 경제학자인 이펑은 돈가뭄의 배후에 실체가뭄이 있다고 본다. 현재 실체경제는 보편적으로 이익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다. 자금은 실체경제에 투입되려 하지 않는다. 투기의 길을 가서 돈이 돈을 버는 게임으로 몰린다. 그리하여 대량의 자금이 금융기구의 조작하에 레버리지투자와 기간조절로 이율차를 노린다. 자금은 각 금융기관에서 순환왕복하며 이윤을 얻는다. 대량의 자금이 이처럼 공전되고, 이율은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투기모델이 오래되면, 결국 '그림자은행'이 크게 활약하게 되고, 리스크가 계속 쌓여가는 것이다.

 

3. 미래의 변화추세

 

미리영향의 추세에 대한 판단에서 두 사람의 경제학자의 견해는 주목할만하다. 까우산원(高善文)은 이렇게 말한다. 첫째, 중국은 국가신용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다. 중앙은행은 손쉽게 필요할 때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할 수 있다; 둘째, 신용상황은 단기간냉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시장,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한동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셋째,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금후 몇달간 우리는 일부 생산과잉인 제조업회사와 금융기구의 위약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생산과잉의 높은 레버리지의 제조업회사도 포함되고, 지방채플랫폼, 신탁회사, 부동산개발상 및 담보회사도 포함된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황이핑(黃益平) 교수이다. 그는 이렇게 결론내린다: "리커창경제학"의 관건적인 경제정책 프레임웍은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계획은 없고, 레버리지화를 제거하고, 구조적인 개혁을 한다. 그는 레버리지화를 제거하는 것은 고위층이 컨센서스를 이룬 장기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는 동시에 이렇게 일깨워준다: "리커창경제학"의 실시는 아마도 경제성장과 자산가격(인민폐환율포함)이 추가로 하락할 리스크를 가져올 것이다. 하락리스크가 날로 커지게 되면서 미래 3년간 중국경제는 잠정적인 경착륙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분기성장율이 3%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 후에는 신속히 튀어오를 것이다.

 

4. 부동산에 대한 영향

 

자본시장에서 부동산주의 과격한 반응은 이미 6월 24일의 주식시장에서 인증되었다. 부동산주의 20여개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한다. 그중 몇 개의 대표적인 부동산기업도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이 조정된 후, 전체업종의 자금은 부족하지 않다. 주로, 다양화된 융자채널을 개발상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신탁이다. 금년 1-5월 모두 344개의 부동산신탁이 설립되었고, 모집자금은 908.53억위안이다. 신탁총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에 비하여 8%가 늘었다.

 

다만 자금집약형산업인 부동산기업은 고부채로 운용되고 있다. 일단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국내은행대출 및 신탁, 이재상품등 부외자금에 의존하는 부동산기업의 국내자금조달은 어려워질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내려갈 것인가 아닌가와 현재 부동산을 사야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는 사람들의 화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관점은 크게 다르다.

 

낙관적인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돈가뭄은 일부 부동산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의 버블이 완전히 꺼지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부동산기업의 이윤공간이 더욱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일 것이다. 경제학자인 셰궈중(謝國忠)의 예측은 더욱 비관적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견해를 견지하는데 절대로 집을 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앞으로 3개월간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

 

아마도 우리는 개발상을 두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있는 곳과 돈이 없는 곳. 최근 들어 고부채의, 차신환구에 의존하여 부지하고 있는 개발상은 아주 위험할 것이다. 그들의 집은 만일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자신이 사들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나도 대다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버블이 꺼질 것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들이 말하는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토지재정모델을 바꾸지 않고, 지나치게 토지에 의존한다면 오히려 지방채위기가 폭발할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이다. 만일 지방정부가 계속하여 부동산에 의존하고, 토지로 채무문제를 해결하며, 근본적으로 수익창출, 비용절감을 하여 채무를 통제하지 않는나면, 돈가뭄이후, 지방채위기가 발발할 것이다. 결국 부동산버블은 터지고 만다. 셰궈중 선생은 부동산가격 대폭락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