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방정부는 파산하는게 좋을까?

글: 사전(謝田)

 

중국지방정부의 채무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15조-18조위안의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지방인프라건설프로젝트의 자금의 원천이 은행자금 혹은 신탁자금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에서 지방채무리스크가 현재 일반민중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 기실 이런 이전은 지금에서야 나타난 것이 아니다. 우려할만한 현상은 지방채의 필연적인 해결책이다.

 

민간증권연구기관에서는 지방패의 리스크가 민중에게 이전되고 있다고 말한다.  리스크의 폭발은 유동성의 긴축시 시작될 것이다. 이런 우려는 기실 그리 크게 할 필요도 없다. 첫째, 리스크를 민중에게 이전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기정정책이다. 또한 60년이래 계속 이렇게 해왔었다. 둘째, 중국은 유동성의 문제가 나타날 것같지는 않다. 중국은 미국과 다르다. 정상적인 국제사회와 다르다. 유동성문제는 거의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소위 '개혁개방'이래, 특히 장쩌민이 집정한 20여년동안, 당국은 이미 국유기업개혁, 주식화 및 사유화외에 신속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는 비결을 깨달았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옌안에서 난징의 중화민국정부를 공격하던 방식이다. 그것은 바로 돈찍어내기, 돈찍어내기, 다시 돈찍어내기이다. '경제고속성장'의 거짓말로 감출 수 있다면, 돈찍어내기와 통화팽창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간편한 착취 및 치부의 비결이다.

 

지방정부의 채무로 되돌아가보면, 중국정부는 채무부담을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것은 무슨 새로운 추세도 아니고, 무슨 미래의 추세도 아니다. Fitch Ratings는 이미 중국화폐신용평가등급을 하향조정했다. IMF도 중국에 지방채무수준을 통제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중국민간의 재정전문가도 중국정부채무는 이미 위약한지 오래되었고, 이래도 계속되면 더 이상 위약할 공간이 없어질 것이며, 중국민중의 가정의 부와 개인투자를 곧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중국의 문제는 그저 통화팽창이 어느 정도 악화되고, 백성의 감내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 때 붕괴되느냐이다. 그리고 신시대의 진승, 오광이 언제 깃발을 들고 나타날 것이냐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일본중앙은행이 이전에 택했던 책임있는 화폐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일본과 같은 통화긴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신선하고 우아한 명사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자주 생각해야할 이슈일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 그것은 거의 영원히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는 중국민중이 관심을 두는 촛점을 중국정부가 만들어내는 통화팽창이라는 해로온 조치로 돌리게 해야 한다. 그저 중국정부의 여론조작에 따라 함께 '유동성'이라는 자허오유(子虛烏有)의 이슈를 떠들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중국의 은행이 중국의 지방채무를 메우지 못하여 문제가 폭발할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유은행은 반드시 돈을 찍어서 메울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방채위기가 발발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실, 중국의 각급지방정부가 파산하도록 놔둔다면, 그것은 국가와 인민에게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미국에서 연방파산법은 직접적으로 헌법의 제1장의 아래에서 나타났다. 연방파산법원은 파산사건의 직접적이고 전속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파산사건은 주정부급의 법원에서 처리할 수 없다. 연방파산법정은 수탁인에게 위밈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파산건을 관리하도록 한다.

 

파산법의 목적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혹은 새로운 채무상환계획을 제정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새롭게 출발점에 설 수 있고 동산재기할 수 있다. 파산법은 곤경에 빠진 기업에게 보호를 제공한다. 그들이 절차에 따라 서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갚게 해준다. 미국연방파산법은 전문적인 장을 두어 지방정부이 파산(Municipality Bankruptcy)를 규율한다. 미국의 시티, 카운티, 타운등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심지어 교량, 도로철도와 천연가스등 공공사업프로젝트의 파산도 포함한다. 미국지방정부파산법을 실시한 이래 60여년동안, 500개가 되지 않는 지방정부가 'Chapter 9"(파산법 제9장) 신청을 했다. 그들은 대부분 수백만달러의 지방채무가 있고, 그중 가장 큰 것은 1994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파산이다.

 

"Chapter 9"의 목적은 재정이 궁박한 지방정부가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고, 방법을 강구하고 협상을 하여 채무조정계획을 세워 해결하는 것이다. 채무조정 혹은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상환연기, 원금 및 이자감면 및 신규채무로 기존채무를 상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연히, 파산법정은 지방정부의 파산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들이 파산하지 못하게할 수도 있다. 거럴이유는 지방정부의 성의가 없다는 것이 될 수 도 있다.

 

중국의 각급지방정부가 파산하는 것이 왜 좋은 일인가? 첫째, 파산선고는 백성들이 그들의 정부가 실제로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파산은 위광정(偉光正)의 거짓말을 드러나게 해준다. 파산후에 정부관리들은 물러나거나, 전전긍긍할 것이고, 인민의 감독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기실 많은 경우 몰래 숨어서 파산법정이 해야할 일을 진행한다. 다만 많은 지방정부가 이미 파산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국민들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인민들이 반기를 드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중국인은 파산의 개념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다. 항상 그것을 회피하고자 한다. 중국인의 전통에서, 파산은 선택사항에 없다. 미국의 화교들은 돈이 있건 없건 미국인들이 다 알고 있다. 중국인들은 신용이 괜찮고, 파산율이 거의 제로이다. 다만 중국의 각급정부는 다르다. 그들은 신용이 없을 뿐아니라, 권력의 보호우산아래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 지금은 이미 법도 하늘도 없는 상태이다.

 

만일 지방정부가 파산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계속 돈을 빌려서 마구 돈을 써대야 하는가. 그러면 채무는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중앙정부가 계속 블랙홀을 메워주어야 한다. 계속 인민의 돈으로 탐관오리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최종결말은 인민폐의 붕괴이고, 백성들은 필생의 피땀이 물거품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서 지적할 점은 중국정부의 파산은 중국인민의 파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과 중국공산당도 구분해야 한다. 당연히 어느 정부를 지지해서 그 정부에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것은 그 자신이 재수없는 것이다. 그리고 파산은 아무렇게나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수수방관해서도 안된다. 돈을 갚지 않는 것도 안된다. 파산법정 혹은 지정한 수탁인이 감독하여, 수입은 늘이고 지출은 줄여서 파산을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지방정부가 파산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도 거대한 장애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법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사법이 독립할 수 없으면, 파산법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이것은 아마도 약간 골치아픈 일일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 중국의 모든 골치거리는 결국 중국정부,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