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순시조(中央巡視組): 대규모행동은 무엇때문인가?

글: 진호(陳虎) 

 

최근 중앙이 순시조를 대거 파견하여 10개성시와 중앙기업에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중앙순시조는 요즘에 비로소 생긴 것은 아니다. 1996년에 일찌감치 있었다. 당시의 직능과 기구는 비교적 임시적이었다. 2009년에 중앙순시조로 이름을 바꾸면서, 점차 정규화된다. 현재 중앙순시조는 모두 12개를 두었고, 그중 6개는 지방조, 4개는 기업금융조, 2개는 중앙국가기관순시조이다. 중앙순시조의 영도기구는 중앙순시공작영도소조이고, 현재의 조장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인 왕치산(王岐山)이 맡고 있고, 부조장은 중앙조직부 부장 자오러지(趙樂際)와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인 자오홍주(趙洪祝)이 맡고 있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중앙순시조의 주요업무는 "당내감독을 강화하고, 당내감독매커니즘을 완비하는 것"이며, 중점적으로 "성장, 부장(장관)급"을 감시하는 것이다. 다만 매번 업부의 중점은 다르다. 중앙순시조는 조장책임제를 취한다. 흠차대신과 다른 점이라면, 주로 문제를 반결하는 것이고, 관련처리권은 여전히 중앙에 있다. 조장은 기본적으로 이미 일선직무에서 물러나고 나이가 70살이 되지 않은 성장,부장급(정직)의 관료중에서 선임된다는 것이다. 중앙순시조의 파견규모는 이번이 최대이다. 조장도 "일차일수권"으로 바꾸었다. 아마도 더욱 깊은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중국공산당순시공작조례(시행)>의 규정을 보면, 중앙순시조는 주로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 및 동급정부 당조직 영도인원 및 그 구성원을 순시하는 것이다. 일반인의 이해로 이번 대규모의 중앙순시조 출동은 '호랑이'와 '파리'를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 부차적인 임무이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호랑이'를 치는 것은 효과가 클 수 없다. '파리'를 잡는 것은 중앙순시조의 주요직책이 아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성,부급 영도간부의 재산공개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하고, 사전에 전면적으로 당풍당기를 정돈하려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김에 '호랑이'와 '파리'도 잡는다. 그러나 주제는 그것이 아닌 것이다.

 

이번 중앙순시조가 각지로 떠나기 전에,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왕치산은 순시공작의 4가지 착안점을 얘기했다. "부정부패' '작풍' '정치기율' '용인'의 4대내용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긱 성시는 막 교체되었고, 중앙기업의 경영진도 막 조정되었다. 대부분은 새사람이다. 이상의 4가지 감독은 그들에게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가? 주목을 해야할 것은 오히려, 영도간부조사보고의 개인중대사항이 금년 순시공작에 특별히 증가된 내용이다. 이전에 중기위는 사회에 영도간부의 재산신고를 샘플조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샘플조사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벽돌을 던지는 것으로 누구든지 맞으면 맞는 것'이었다. 시스템적인 체계는 없었다. 관리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회에서 부패방지의 기능도 크게 하지 못했다.

 

성,부급이상 영도간부들이 앞장서서 재산공개하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비로소 전면적으로 당풍당기를 정돈하는 다음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18대에 나온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은 각각 205명과 171명이다. 이는 성,부급이상 영도의 가장 핵심기초역량이다. 다시 여기에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에 들어가지 못한 현직 부성급 영도간부 및 인대, 정협, 군대, 중앙기업의 부성급이상의 영도간부를 더하면, 전국에 부성급이상 영도간부는 개략 1500명 내지 2000명에 이른다. 이 2000명 성,부급간부를 장악하는 것이, 중국영도간부의 핵심을 장악하는 것이다. 만일 이 2000명의 부성급이상 영도간부의 재산이 공개되면, 강렬햔 위로부터 아래로의 시범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기타 지,시급, 현,처급 영도간부의 재산공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대응하는 문제들이 관리감독될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처한다.

 

현재, "위곡구전(委曲求全)"의 각도에서, 각급 영도간부의 시험에 대하여 그가 청렴하고 자율적인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비록 일관되게 영도간부에 요구하는 것은 '덕재겸비'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표준이 실천되려면 현실적인 관료사회에서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무덕무재", "유재무덕"의 영도간부는 일부 지방에서 적지 않은 수이다. 충분한 조건으로 영도간부의 재능이 누가 뛰어나고 누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중앙집권체제가 우세를 발휘한다. 그리고 최대한 위에서 아래로 개혁을 해야 한다. "유덕무재"는 "무덕무재"와 "유재무덕"보다 낫다. 현재의 체재역량과 수단으로 누가 청렴하고 자율적인 영도간부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시진핑 총서기가 창도한 "팔항규정"이건 아니면 리커창 총리가 추진하는 "정부양권"이건, 중앙은 설득과 처벌을 결합하는 방법을 통하여 영도간부가 적절히 검소하고 이성적인 권력행사로 되돌아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날로 격렬해지는 사회의 갈등과 충돌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눈앞의 급한 문제는, 권력귀족이 사회의 부와 자원을 너무 많이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민중의 엄중한 불만을 사고 있다. 만일 관료부패가 계속 억제되지 않는다면, 사직을 위기에 몰고 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권력이 지나치게 시장에 간여하여, 이미 경제불경기와 취업곤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중앙순시조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성,부급영도간부의 진실한 재산상황은 다음번 관리재산공개제도를 내놓는데 사전준비작업이면서 상대적으로 청렴한 영도간부를 먼저 자리에 앉히는 보수적인 치료책략을 실시할 수도 있다. 당기,당풍을 정돈하는데 현단계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점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감히 부닥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도간부의 청렴문제이다. 중국의 민중심리는 관리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자신이 고통받는 원한은 절반은 없어진다는 것이다.

 

중앙순시조는 "보고를 듣고, 회의에 참석하고, 서신과 방문오는 것을 수리할 수 있고, 좌담회를 개최할 수 있고, 개별담화도 할 수 있고,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앙케이트조사를 할 수 있고, 비밀현지실사도 할 수 있다. 그들은 재직 성,부급영도간부에 어느 정도 위하력을 지니고 있다. 사회감독이 확대되지 못하는 상태하에서, 내부감독은 일종의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중 하나이다. 중앙의 일종의 현장독전이라 할 수 있다. 재산이 너무 많거나 불분명한 성,부급 영도간부는 수수가 공개적으로 처리되는 외에, 내부관용, 책임추궁면제의 방식으로 퇴직을 강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멍을 열어놓고, 이후 당풍당기를 정돈하면서 불합격당원들을 물러나게 하는지 아닌지는 사태의 진전을 보아야 한다. 8월 개최되는 18기 3중전회에서 새로운 중앙영도층이 더욱 크게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것인가?

 

5월 27일 중앙순시조가 중저량총공사에 진주했다. 며칠 후, 중저량 직속창고에 큰 불이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억위안이 넘는 양식이 불에 탔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내막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사회는 중앙순시조의 이번 대규모 행동에 말할 수 없는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이성적으로 기대할 것은 중앙순시조가 소방대나 임시 '포청천'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변화의 과정에 과도기적 작용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