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내에서 누가 시진핑의 발목을 잡는가?

글: 주효휘(周曉輝)

 

6월 25일, 공산당매체인 신화망에는 "시진핑이 중앙정치국 전문회의를 소집개최하여 중요한 강화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글이 실렸다. 글에서는 시진핑이 회의에서 중앙정치국의 구성원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중공중앙의 권위를 유지보호"하고, 사상적 정치적 행동적으로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며", "중앙정치국이 내린 결정을 성실히 집행할 것"과 "중대문제에서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 것을 견지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곧이어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속속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중공중앙의 권위를 보호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재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중의 의미는 이러하다: 정치국의 어떤 구성원이 스스로 중공중앙의 권위를 유지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당중앙과 사상적 정치적 행위상에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정치국이 내린 의사결정을 성실히 집행하지 않고 있다. 중대문제에서 보고하여 지시받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즉 당중앙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면서 비난한 것은 한편으로 중앙중치국의 갈등을 공개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당중앙과 반대의견을 가진, 즉 자신과 반대의견을 가진 고위관료 및 그 배후의 지지자, 추종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시진핑이 당내갈등을 공개화한 수법은 전임인 후진타오와 확실히 다르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방식이다. 예전에 마오쩌둥이 류샤오치, 덩샤오핑을 타도할 때 군중을 동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당내의견불일치를 신문에 공개했다. 최종적으로 군중의 역량을 빌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1999년 "6.4"학생운동을 진압한 후의 덩샤오핑은 개혁개발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장쩌민에 대하여 신문에 갈등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여론과 군대의 지지하에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이번에 시진핑이 다시 당내갈등을 공개한 것은 그의 강경한 처리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고가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을 쉽게 내리기 어렵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지적한 중앙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누구인가? 그들은 당중앙의 권위를 보호하지 않고, 정치국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어떤 행위들을 저질렀는가?

 

필자의 추단으로, 첫째로 꼽을 사람은 정치국 상임위원이면서 장쩌민계인 류윈산(劉雲山)이다. 그는 시진핑을 우두머리로 한 당중앙과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반발한 바 있다:

 

첫째, 헌정지지와 반대. 시진핑은 취임후 여러번 "의법치국(依法治國)은 바로 의헌치국(依憲治國)이다. 의법집정(依法執政)의 관건은 의헌집정(依憲執政)이다"라고 한다. 그후 당매체는 이것을 시진핑의 "헌정몽(憲政夢)"이라고 해석했다.

 

금년연초, 남방주말의 사론이 거세당한 것은 바로 류윈산이 중앙선전부를 조종하여 '헌정몽'을 압살하려는 첫번째 출격이다. 나중에 시진핑이 "노동교화제도폐지"를 제출한 후 조용해졌다. 그러나, 5월, 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양샤오칭(楊曉靑)은 <홍기문고>에서 <헌정의 핵심요소는 자본주의에 속하고 사회주의에 속하지 않는다>는 글을 시작으로 류윈산은 "반헌(反憲)" 대전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반헌'문장은 속속 당매체에 등장한다. 이 조치는 새로운 지도자에 환상을 품었던 학계의 반감과 성토를 불러온다. 그리서 시진핑의 명성이 국내에서 훼손당하게 된다.

 

둘째,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완화된 입장. 시진핑이 취임한 후에 벌인 하나의 중대한 조치는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를 망당의 고도로 끌어올렸다. 이는 확실히 중공이익집단을 건드리는 것이다. 특히 장쩌민계 인마의 이익으 건드리는 것이다.

 

시진핑에게 반격하기 위하여, 류윈산은 시진핑의 해외방문기간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완화된 태도를 나타낸다. 6월 6일, 신화사가 주최한 <신화매일전신>은 전용칼럼난을 만들어 연속하여 3편의 글을 싣는다: <정말 '부패장지할수록 더욱 부패하는가'>, <지도자간부의 대부분은 탐관오리인가?>와 <정당제도와 부패방지>. 중곡체제내의 부패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시진핑과 왕치산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과 전혀 달랐다.

 

셋째, 노동교화제도의 폐지와 폐지반대. 금년 1월 시진핑은 "연내에 노동교화제도를 폐지한다"는 정보를 요란하게 내놓았다. 그후 노동교화제도폐지는 시진핑진영의 의사일정에 올라간다. 먼저, "저장숙질원안사건"이 매체에 크게 보도된다. 정법위의 '우수한 간부', 여자혹리 녜하이펀이 조사를 받는다. 그후 파룬공 신도의 변호로 구금되었던 변호사 왕췐장이 조기석방된다. 곧이어 랴오닝 마산자 노동교화소의 죄악을 폭로한다; 광동정부는 금방 대외적으로 "성정부건설지표체계시행판"을 공표한다. 그중 하나는 정상적인 상방(上訪)을 막지 않겠다는 것도 들어 있었다; 후난 용저우이 상방마마 탕후이는 후난고등법원에 용저우시노동교화위사건을 상소한다; 5월 7일 중앙기율검사위 감찰위원은 "상방군중'을 막는 잘못된 방법을 확실히 막겠다고 하였다; 국가신방국은 이미 각성신방랭킹을 몇 달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시진핑진영의 노동교화제도폐지를 둘러싼 여러가지 조치에 대하여, 장쩌민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긱지방의 노동교화소는 바로 그들이 파룬공 신도들을 박해하는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하여 반발하고 교란시킨다. 예를 들어, 마산자노동교화소에 관한 모든 보도와 댓글을 삭제하고, 여론을 봉쇄하고, 랴오닝조사조의 보고서를 빌어 당매체를 통하여 시진핑에게 도전한다. 마산자를 폭로한 <Lens 시각>잡지의 허가번호를 취소하고, 당후이사건은 패소한다. 여기에서 류윈산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다.

 

넷째, 시진핑에 대한 허위보도를 만들어 그에게 경고한다. 시진핑은 일찌기 장쩌민계가 "계속하여 멍청한 짓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섯째, 장쩌민계가 미국에서 기밀을 누설한 스노든을 홍콩으로 도망치게 한 후, 시진핑 진영은 조용하게 처리하고 크게 떠들지 않았다. 그러나 장쩌민계에 속하는 <환구시보>는 계속 들을 써서 미국을 조롱하고, 국면을 교란시켰다.

 

상술한 시진핑과 맞서는 조치의 배후에는 모두 류윈산과 장쩌민계의 그림자가 있다. 이것은 시진핑이 비난한 사람의 특징과 모든 면에서 부합한다.

 

류윈산을 제외하고, 당중앙과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는 장더장, 장까오리의 두 사람도 베재하기 어렵다. 이전에 어떤 소식에 따르면, 장더장은 전인대위원장의 권리를 이용하여 노동교화제도폐지를 저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외에, 그들은 자신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므로, 부정부패방지조치를 극력 방해하고 있다. 5월 10일에서 11일까지, 중국공산당 정치국상임위원회에서 장더장과 장까오리가 연명으로 제출한 <염정건설제도화를 강화하고, 일정기간내에 자수한 경제분야의 기율위반, 법률위반공무원을 특사하는 것에 관한 건의>라는 특별건의안을 심의, 토론했다. 최종적으로 이 제안은 거부된다. 시진핑의 이에 대한 반응은 "부패를 특사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이다"라는 것이었다.

 

시진핑은 강경한 모습으로 당내고위층의 의견불일치를 공개했다. 이는 그가 이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홍콩매체에서 폭로된 정치국회의의 '화약냄새'가 가득한 내막을 보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류윈산등의 인물 및 그 배후이 장쩌민계의 거물들이 경고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하여 낙관하기 어려운 것같다. 이것은 쌍방의 힘겨루기가 일방의 철저한 패배 혹은 동귀어진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