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좌파가 득세하는가, 우파가 득세하는가?

글: 진휘(秦暉)

 

몇년전 하버드에서 한 미국학자가 의혹을 가지고 물었다: "오늘의 중국에서, 도대체 좌파가 득세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파가 득세하고 있나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들 기준으로 말하면, 중국은 지금 좌파나 우파나 모두 득세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좌파는 통치자의 책임을 추궁하려 하고, 당신들의 우파는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려 한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은 중국에서 모두 탄압당한다. 다만, 통치자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좌, 우파를 키운다; 그들은 권력을 확장하는데 '좌파"가 필요하고, 책임을 미루는데 "우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잇다. 중국에서 지금 '좌파', '우파'는 모두 득세하고 있다고.

 

오늘날의 중국을 관찰하면, 서방의 언어에서의 "좌우"의 개념에 미리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유감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왕왕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학계, 특히 국제경제학계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천차만별이다. 크게 나누어보면 3가지이다: 첫째는 "중국붕괴론"이다. 즉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허상이며, 실제로는 내부위기와 글로벌압력이 날로 심각해져서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와 셋째는 모두 상반된다. 중국경제는 성장과 번영의 기적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서방학계의 양대진영의 전통학설에 따라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다: 고전자유경제학에서는 "중국기적"을 경제자유화 혹은 시장화의 성공이라고 본다. 좌파경제학 혹은 케인즈경제학에서는 사회주의 혹은 정부간여, 관리감독의 성공이라고 본다.

 

필자의 생각에 삼대주류는 모두 심각한 편차가 있다: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고성장하고, 글로벌화과정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허수론" "붕괴론"은 옳지 않다. 다만 이런 성장은 좌파적인 논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부성공'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파론자처럼 '시장성공'이라고 해석할만한 것도 아니다. 더더구나 소위 '시장,정부의 이중성공"이라는 '베이징 컨센서스'는 전혀 관계없다. 저임금, 저복지의 전통적인 장점이외에, 중국은 '저인권'의 장점으로 인위적으로 4대요소(인력, 토지, 자금 및 비재생자원)의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 협상을 허용하지 않고, 많은 거래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방법으로 '거래비용을 인하'시키고 있다. 민주를 거절하고 참여를 억압하고, 사상을 무시하고, 신앙을 멸시하며, 공정을 도외시하며, 물욕을 자극하여 사람의 에너지를 신기루식의 단순한 부를 추구하는 충동으로 몰고 갔다. 그리하여 자유시장국가이건 복지국가이던 모두 보기 드문 놀라운 경쟁력을 보여주었고, '점진'적이든 '쇼크용법'을 채택한 민주전환국가들이 입을 딱 벌릴 정도가 되었다.

 

당연히 대외개방하지 않았다면, 이런 충동은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글로벌시대에 대외개방후, 중국은 '독재-비복지"의 체제하에서 "민주국가에 골치거리가 많고, 복지국가에 부담이 많으며, 노동조합은 투자자를 쫓아버리고, 농민은 토지투자자를 몰아낸다"는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상유례없는 원시적 자본축적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방식이 조성한 위기는 외부자원(자본유입, 상품수출)의 프리미엄으로 완화시켰다. 동시에 글로벌화를 통하여 위기를 외부로 희석시켰다. 중국요소로 인한 자본흐름과 상품흐름은 자유국가에서 원래의 역량균형을 파괴하였고, 노사갈등을 격화시켰으며, 복지국가에서 이민충돌을 가속화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국가는 모두 취업과 공공재정의 곤경을 격화시켰다.

 

그래서, 짧은 10여년의 기간동안 중국제조의 상품의 거대한 흐름은 세계를 가득 채웠다. 세계각지의 자본은 조수처럼 중국으로 밀려든다. 글로벌화 가운데 "중국의 경쟁력"은 대세이다. 그것은 복지국가의 복지수준을 끌어내렸고, 자유국가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었으며, 개발도상국이 자금을 흡수하고, 자원을 획득하는 측면에서 더욱 큰 곤란을 겪게 하였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각자 경험의 차이와 정보의 부정확으로, 각자는 모두 '중국의 성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비자유적 색채를 좌파는 강조하고, 그것이 비복지적 색채를 우파는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이 빈국에서 급속히 발전한 이미지는 제3세계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현대좌파와 우파는 목지국가와 자유국가에대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모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중국이 동시에 각자의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칭찬은 칭찬이고, 상술한 '중국우세'는 복제불가능이다.(중국식의 철권통치가 없으면, 여하한 국가도 좌파가 집권하든 우파가 집권하든, 자유시장정책을 실행하든 아니면 케인즈식의 내지 사회민주적인 정책을 실행하든 모두 이렇게 원시적인 자본축적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도전'은 또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날로 심각해진다. 각방은 대중국관계를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 낙관적이지 못하다.

 

또 다른 방면에서, 중국의 이런 발전모델은 또한 내부적으로 "자벌레효과(Geometrid effect)"를 형성했다: "좌파"의 득세는 자유는 손상되고 복지는 증가되지 않았다; "우파"의 득세는 복지는 상실하며 자유는 증진되지 않았다. '좌'일때의 정부는 권력을 확대하면서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았고, "우"일때의 정부는 책임을 미루면서 권력을 제한하지 않았다. 좌경화하면 평민의 개인재산을 침범하면서 공공재산도 보장받지 못했고, 우경화될 때는 공공재산이 심각하게 유실되면서 개인재산은 보호받지 못했다. 한편으로 '신국유화'하면서 한편으로 다시 '권력귀족사유화'한다. 좌일 때, '공권'은 개인염역을 침탈하면서 공공서비스에는 관심이 없고, 우일 때는 공공재는 포기하면서 개인권리보호에는 관심이 없었다. 정책이 좌로 향할 때는 개인자유가 축소되면서 공공참여를 개방하지 않았다. 우로 향할 때는 민주참여를 억제하지만 동시에 자유경쟁을 제한했다. "좌파"는 북지국가를 건립하지 못했고, "우파"는 공정시장을 만들지 못했다. 쑨리핑(孫立平)이 말한 것처럼: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이익을 얻는 것은 모두 일부 권력자이다. 손해를 보는 것은 항상 약자이다. 백성들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무우를 양쪽으로 자르고 오른쪽, 왼쪽을 모두 그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회갈등은 한번 웅크리고 한번 펼치는 식으로 전진하믄 과정에서 날로 발전하고 축적되는 것이다. 헌정민주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좌피는 복지를 다투고, 우파는 자유를 다투는 '저울효과'로 사회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파이를 키우면" "파이를 나누는 불공평"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발전과 내부외부갈등을 같이 심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과거 1989년이후 덩샤오핑이 통치합법성을 경제발전에 두면서부터 그는 자주 동유럽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경제를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엿다. 그러나, 지금, 경제고성장과 사회불안정이 동시에 발전하는 현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주장에 대하여 갈수록 의문을 품게 된다. 그리하여 일부 지도자들은 경제는 엉망아지만 표면적으로 정치가 아주 안정된 쿠바와 북한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정치적인 고압적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이것은 음짐지갈(飮鴆止渴, 독약을 마셔 갈증을 풀려는 것)의 방법은 결국 더욱 심각한 불안정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벌레효과"의 매커니즘은 해결하지 못한다. 권력은 쉽게 팽창하고, 책임추궁은 어려워진다. 현재의 체제하에서 '큰 정부'를 회복하는 것은 그저 권력확대 - 책임회피이 또 다른 순환이다. "자벌레효과"를 벗어나려면 권력과 책임이 대응하는 헌정개혁을 진행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같은 이렇게 큰 국가, 이렇게 많은 인구, 중국경제와 같이 이렇게 큰 수량은 장래 글로벌상품공급자 및 자본흡수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두드러질 것이다. 일단 문제가 나타나면, 아마도 1929년 미국대공황보다 전세계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클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전환하는 것은 중국인의 복(福)일 뿐아니라, 세계의 복이기도 하다. 중국이 "자벌레효과"로 사회폭발이 일어난다면, 혹은 현재의 원시적 자본축적방식으로 인하여 복지국가 및 자유국가와 이중충돌이 발생하여 국제질서가 붕괴된다면, 이는 중국의 재앙(禍)일 뿐아니라, 세계의 재앙이다.

 

글로벌형세하에서, 세계가 중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지금 선진국은 중국을 압박하여 인민폐를 평가절상시키고 있다. 이는 실제로 중국의 현행 원시적 자본축적방식과 복지국가 및 사회국가체제가 충돌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인민폐 평가절상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행 철완체제하에서 중국내부에는 공정한 게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민폐평가절상은 중국경쟁력을 억제하여 손쉽게 권력자가 약자계층에 압력을 전가시키고 해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폐평가절상은 중국이 옛날의 일본처럼 무역균현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평가절상은 그저 중국인의 반감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사실상, 중국제조업이 임금수준은 지금 인도보다 낮지 않다. 그러나 경쟁력은 여전히 인도보다 높다. 확실히 중국이 의존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저임금의 우세만이 아니다. '저인권'의 우세이다. 바로 이런 정경유착만이 마음대로 농지를 빼앗을 수 있고,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고, 자원을 소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하여 중국을 세계에서 보기드문 투자천국으로 만들었다. 인도의 타타그룹조차도 급여는 낮지만 노동조합, 농업조합이 무서운 본국을 피해, 중국으로 자본을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중국의 '우세'는 시장에 있지 않고, 더더구나 자유에 있지 않다. 국가가 더 '복지'적인데 있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 독재적인데 있다. 필자는 독재에 반대한다. 그 태도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재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삼지는 않아왔다. 사실상 독재는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비시장조건하에서는 스탈린과 나치독일의 예가 있고 시장조건하에서는 근대 초기 중부유럽, 동부유럽의 '2차농노화'가 상품성 농업을 대거 발전시킨 사례가 있다. 미국경제사학자인 Robert Fogel의 연구에 따르면, 내전이전의 미국 남방 노예제경제의 '효율'은 아마도 '북방 자유경제보다 못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았다고 한다. 다만, 독재는 여전히 반대해야 한다. 이것은 비인간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효율'은 기형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 오늘날 '저인권우세'에 의존하여 전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상품을 수출하면서 놀라운 고액의 '이중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골치아프게 할 뿐 아니라, 중국의 일반백성들에게도 거의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초염가노동력, 토지, 자원은 수입수요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저 거액의 'green paper(미화달러)"를 받아왔을 뿐이다. 중국인은 미국이 걸핏하면 화폐발행기를 돌려서 지폐를 찍어내어 자신들의 피빰을 빼앗아 간다고 원망한다. 미국인은 중국의 염가제품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간다고 원망한다. 그러나 일단 미화가 평가절하되면, 미국은 끝장이고, 중국의 피땀도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일 뿐아니라, 중국인민들도 바라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인민폐평가절상을 압박하는 것은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 그저 중국이 인권을 개선하도록 돕고, 특히 노동자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해야만이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시장경제의 글로벌화에 직면하여, 인권이 글로벌화되지 않는다면, '글로벌화'는 확실히 병폐 심지어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저인권우세'를 제거한 후, 중국은 지금의 원시적 자본축적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경유착을 통하여 노동자농민을 억누르고 투자를 유치하며 염가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이중흑자'를 얻어내는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복지국가와 자유국가체제에 대한 충격도 아마 감소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경제는 여전히 고성장할 수 있을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런 기형적인 고성장은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더이상 지속할 수 없고, 계속하기 힘들게 될 때 내외위기가 폭발하면 더욱 위험하지 않은가? 인도와 민주전환국가의 성취는 모두 보여준다. '저인권우세'가 없어도,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여전히 일정한 정도의 저요소비용우세(그저 인위적으로 터무니없게 낮게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이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체제개선과 중국인의 근면하고 창조적인 특징을 더하게 되면, 중국경제는 전환기의 위험을 넘기고 함리적인 성장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당연히 현재처럼 '빠른 속도'는 아닐 것이다. 다만 성장효과의 내부 및 외부분배는 모두 합리적이 될 것이다. 내외관계는 지금보다 조화롭게 될 것이고, 중국과 세계의 인민에게 가져다주는 복지증진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