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쟁탈전(廬山爭奪戰): 일산육주(一山六主)

글: 동현평(董顯萍), 백조양(白朝陽)

 

관광지구 남문에서 입장권을 사서 여산을 오르는데, 180위안이다. 얼마 걸어가지 않아서 삼첩천에서 폭포를 보려면 다시 64위안짜리 입장권을 사야 한다. 석문간 산위와 산아래 모두 매표소가 있고 표값은 50위안이다. 여산이라는 하나의 산을 오르는데 계속하여 입장권을 사야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이 세계유일의 동싱 "세계문화유적지" 겸 "세계지질공원"의 영예칭호를 받은 세계적인 명산을 여러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전체 산의 면적이 282평방미터인 여산은 일찌기 6개의 기구 혹은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익이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사고가 나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복수관리, 직능교차, 권리책임모호, 정부기업유착, 이익분쟁, 입장권가격의 계속적인 인상등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여산만 그런 것은 아니다. 관광지구의 관리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다. 일부 관광지의 관리기구는 관광자원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다. 일부 관광지의 관리기구는 현지주민의 생활현실을 제약하고, 관광지호보업무가 형식에 흐른다. 관광명소의 보호는 과도한 도시화, 상업화 및 인공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보호지로 설정된 관광지구가 갈수록 '관광개발지구'가 되어가고 있다.

 

2011년 11월의 어느 날, 싱쯔현 관할구역내의 여산의 한 관광지구에 화재가 발생했다. 현정부는 신경쓰지 않았다. 불길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은 여산명승지구관리국이 앞장서서 큰 불을 끌 수 있었다. 사건발행후, 관리국의 한 간부는 싱쯔현정부에 한 마디를 던진다: "우리는 온 몸에 재를 묻히며 불을 끄고 있는데, 너희는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신문이나 보고 있느냐."

 

싱쯔현정부의 "강건너 불구경(隔岸觀火)"은 이유가 있다. 1996년 장시(江西)성인민대표대회는 <장시성여산풍경명승지구관리조례>("관리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방화호림의 책임은 여산관리국에 귀속시켰다.

 

사실상, 여산관리국은 산체외의 관리는 지도하고 감독할 수가 아예 없다. 여산은 일찌감치 "복수관리"의 곤경에 처해 있었다. 여산의 전체 산체면적 282평방미터는 각각 관리국, 여산자연보호구, 여산간식장, 및 쥬장(九江)시의 싱쯔현, 여산구, 쥬장(九江)현이 관할한다. "일산육치(一山六治)"는 현지인들의 여산관리에 대한 묘사이다.

 

근원을 추적해보면, 여산의 복수관리라는 난국이 발생한 것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1984년, 장시성정부는 중공중안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이 하달한 <여산평경명승구관리체제등문제에 관한 비복>에 근거하여 여산평궁명승구관리국("여산관리국")을 설립하고 쥬장시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여산건설, 발전계획, 관광업종관리등 여러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전에 여산지구의 관리국면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장시성정부의 여산의 파출기구로서 여산관리국은 그저 해발800미터지점에 산문을 스스로 만들고, 산꼭대기 16%의 지역에 대하여 관리와 개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1996년에 통과된 관리조례에는 "외곽풍경지구는 여산풍경명승구관리국이 관리할 수 있는 여산 산체외의 관광지구는 관광지구의 소재현,구인민정부가 관리를 책임진다. 관광지구의 보호, 계획과 건설은 여산관리국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여산관리국은 여산상체외의 관리를 아예 할 수가 없다. 감독할 방법도 없다. 여산산체, 석종산관광지구, 장강-파양호호수관광지구, 용궁동관광지구등 여산풍경명승지에 속한 관광지구는 보호, 계획 및 건설에서 기본적으로 각자 따로 노는 형국이다.

 

2005년, 쥬장시위, 시정부는 간식장(墾殖場), 차료소(茶料所), 임료소(林料所), 수력발전소를 여산관리국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산문(山門)도 산위에서 산아래로 내려오도록 했다. 여산관리국의 관할법위는 100여평방킬로미터로 확대되었다. 여산은 "일산육치"에서 "일산오치"로 바뀐다. 그러나 북수관리의 모순은 이로써도 해결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장시성도 여러번 여산의 복수관리의 국면을 타파하고자 시도했다. 자원을 통합관리하려고 했으나 항상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일찌기 여산관리국이 성립된 초기에, 장시성정부는 전문가를 여산에 파견하여 조사연구했고, 여산시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일거에 다수관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후 1996년, 2000년,2010년, 이런 의견은 여러번 의사일정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경계획정, 이익분배와 기구간소화등 난제로 인하여 미뤄지고 만다.

 

전국에서, 여러 단위가 직접 여러 방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상황이고, 관리기구와 경영단위간에 교차임직하여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수관리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현상은 계속 발생하고 보기드문 일도 아니다.

 

황과수관광지구에서, 황과수관광집단유한공사의 동사장은 동시에 관광지구당공위 부서기의 직무도 겸하고 있다. 회사총경리는 동시에 관리위원회 부주임의 직무를 겸하고 있다. 황산에서, 황산관광발전주식유한공사의 동사장은 황산관광지구관리위원회의 당위서기와 부주임을 겸임하고 있다.

 

사실상 교차임직. 정기불분(政企不分)의 상황은 2006년 국무원이 반포한 <풍경명승지구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다. 풍경명승지구관리기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풍경명승지구관리기구의 업무인원은 풍경명승지구의 기업에 겸직할 수 없다.

 

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 포스닥인 진샤오저(金曉哲)은 이런 교차임직은 관리위원회와 회사, 관리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될 수 없게 만들고, 관광지구관리 및 보호에서 관리위원회가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

 

2012년 12월 21일, 팡싱과 몇몇 친구들은 여산으로 놀러갔다. 그들은 여산관광지구의 남문에서 표를 사고 산에 올랐다. 입장료는 1인당 180위안이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을 기다리는 삼첩천관광지에서 폭포를 보려할 때, 대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또 입장권을 사야한다는 것이다. 1인당 64위안.

 

이미 입장권을 사지 않았는가? 팡싱은 물어본 다음에야 알 수 있었다. 첫번째 입장권은 여산관리국이 판매한 것이고, 대문은 쥬장시 여산구의 관리지역이므로, 다시 표를 사야한다는 것이다.그외에 석문간등 여러 곳에서도 단독으로 입장권을 팦고 있었다.

 

중복매표는 각방의 이익쟁탈에서 연유한다. 여산관리국의 한 내부직원은 이렇게 말한다. 1996년에 통과된 관리조례는 그저 지방법규이다. 입장권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산관리의 각 당사자들은 땅을 나눠서 차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지역내에서 입장권을 파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쥬장시에서 소집개최된 협조회의에서는 치안, 소방은 관리국이 책임지고, 관광지구입장권등 수입은 현지정부에 귀속된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여산관리국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여산관리국과 이익을 다투는 것은 현지정부만이 아니다. 현지주민, 여산관광집단공사, 성위생부서, 심지어 군대도 있다.

 

2008년 7월, 여산관광발전주식유한공사("여산관광발전")이 성립되어 간판을 내걸었다. 여산관리국이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성립초기에, 여산관광발전의 목표는 명확했다. 관광자원을 통합하여 상장하는 것이다.

 

쥬장시 공상관리국의 공시자료를 보면, 여산관광발전의 등록자본은 1000만위안이고, 주영업무는 관광자원개발, 원림녹화, 숙박식당, 문화재전람등이다. 법인대표는 추이펑(崔峰)이다. 추이펑은 여산관리국 부국장, 여산관광발전의동사장 겸 총경리이다.

 

그러나, 여산관광발전의 상장은 순조롭지 않았다

 

여산관광발전은 여산의 유일한 관광회사가 아니다. 이전에, 여산관광집단회사는 이미 관광업무를 시작했고, 양자의 사무실건물은 2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다.

 

여산관광집단공사는 국유기업이고, 여산관광발전과 유사하게, 주영업무는 마찬가지로 숙박식당등이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호텔을 장악하고 있으며, 여산호텔은 그들의 소유이다.

 

여산관광발전의 동사, 부총경리 장천(張琛)은 이렇게 말한다.회사의 현재 주요영업수익은 관광차량이 승차표이다. "매년 1억위안의 수입이 있고, 전체 영업수익의 2/3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여산관광발전은 경쟁에 직면해 있다. 여산에서, 개인의 몐바오차량이 사람을 태워 산에 오르고 돈을 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관광차의 80위안에 비하여 개인 몐바오차는 15위안이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

 

그외에 외부차량이 산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산의 교통은 아주 막힌다. 특히 여름은 관광성수기여서, 관광차의 정상운행에 큰 영향을 끼친다.

 

별장은 여산에서 비교적 가치있는 자원이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여산에는 600여동의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별장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모두 건국이전에 건립한 것이다. 다만, 진정 여산관리국의 관리에 귀속된 것은 아주 적다. 기본적으로 모두 중앙, 성시 주재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시성 위생청은 여산에 기구가 있다. 위생청 요양원이라고 한다. 그것도 정처급(正處級) 단위인데, 100여채의 별장을 관리하고 있다. 난징군구 여산요양원도 그 정도 수량을 관리하고 있다. 많은 성시단위가 모두 약간씩 있다. 관리국은 100여채를 관리한다." 상술한 여산관리국의 내부직원이 한 말이다. "여산관광발전의 별장은 규모가 크지 않다. 겨우 1,2십동이다. 자원을 통합하려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 주로 합작모델을 택하고 사용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들 별장은 이들 단위의 여름요양에 사용되는 외에, 기본적으로 모두 임대형식으로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두 40년임대를 한다. 기실 효율이 가장 낮은 방식이다."

 

여산별장의 조정분배는 주로 건국초기에 이루어졌다. "그때는 아직 이 개념이 없었다. 단위가 와서 몇 동의 별장을 했다. 현재는 움직이기 힘들다. 그들은 직급이 높고 움직이려면 매일 싸워야 할 것이다."

 

이외에, 일부 여산관리국이 장악하지 못한 관광지에 대하여, 여산관광발전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 "현재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원공유, 이익분배의 방식으로 이들 자원을 통합하고 있다."

 

여산의 관광자원을 통합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대여산시를 설립하는 것도 어렵다.

 

현재, 여산의 산꼭대기에 있는 고령진(牯嶺鎭)에는 상주주민이 12000명이 넘는다. 이외에, 중앙, 성, 쥬장시와 부대의 주산단위도 아주 많다. 불완전통계에 따르면, 고령진 46평방킬로미터의 지역내에 근 30개 당정관리기관, 40여개 중앙, 지방 및 군대주산단위가 있고, 직원이 합계 6000여명이다.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산의 현존 부하능력은 이미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여산관리국은 인원을 아래로 이주시키는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일은 그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소문도 있다. "가난한 사람은 내려보내고, 부자는 올려보내려고 한다."

 

샤오메이는 1970년대에 전업한 남편을 따라 여산으로 왔다. 여산에서 생활한지 이미 40년에 가깝다. 수입은 퇴직금외에 주로 관광가이드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 산아래로 이주하는데 대하여 그녀는 반감이 크다. "여산에서 반평생을 살았고, 이미 습관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산위에서는 돈을 벌며 살아갈 수 있다. 산아래로 가면 수입원이 없어진다." 이것이 대다수 여산보통주민들의 생각이다.

 

쥬장시 발개위의 비복에 따르면, 여산 신도시는 여산대도 중간부분에 위치하고, 총계획면적은 1700무이며 부지성격은 이주주택과 염가임대주택이다.

 

여산관리국의 간부와 가까운 사람에 따르면, 부지건설비용은 전부 관리국이 부담한다. "1기는 국가개발은행에서 3억위안을 빌렸다."

 

2012년 11월 26일, 원래 예정된 이주일자는 아무 말없이 연기되었다. "원래는 11월 1일에 이주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26일로 연기되었다. 결국은 이주시키지 못했다." 상술한 인사의 말이다. "이번에 아래로 이주하는 것은 행정이주이다. 관리국이 먼저 내려가고, 모두 4기에 걸쳐서 5000여채의 집을 짓는다. 지금은 제1기를 완공했고 1000여채이다. 2기는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

 

여산주민은 산아래로 이주하는데 우려가 있다. 여산관리국의 한 내부직원에 따르면, "강제로 주민을 산아랠 이주시킨 적이 없다. 모두 자원이다. 그리고 이번 이주는 일부이전이고, 정식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떻게 각측의 이익과 모순을 조화시킬 것인지가 대여산시 건립과정에서 아주 균형잡기 어려운 난제이다.

 

싱쯔현은 여산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여산의 60% 산체와 35% 관광지가 싱쯔현에 위치하고 있다. 그중 백록동서원, 마암석각군등 저명한 관광지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 싱쓰현은 농업에 종사하는 작은 현이었다. 전체 현의 23만인구는 소수의 석재공업외에는 기본적으로 어업, 농업에 종사했다. 그러나 관광수입이 최근 들어 현지정부의 큰 몫이 되었다.

 

여산관리국이 보기에, 여산시를 성립하면 싱쯔현을 모두 가져올 수는 없다. "수십만명이 들어오면 아마도 여산의 경제는 무너져 버릴 것이다. 싱쯔현에 순수농업 향진이 많이 있다. 이들은 관광자원과 무관한 향진이다. 여산시로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싱쯔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합병하려면, 전체를 가져가라. 만일 관광과 관련있는 지역만 가져간다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욱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냐."

 

상술한 인사는 이렇게 지적한다. 여산시를 설립하려면, 각 지방정부기구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 이것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없는 원인중 하나이다. "여산의 처급간부는 아주 많다. 간부도 아주 많다. 각 기구도 다 갖추어져 있다. 사람이 많아지면 줄 자리가 없다. 그들은 모두 이것을 겁내고 있다."

 

관리체제의 혼란은 여산의 관광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여산은 상부에서 각측의 입장을 조정해주어야 한다. 여산시를 설립하는 것이나, 여산관광발전을 상장시키는 것은 아직도 계획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