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 배후의 경제요소

글: 허일력(許一力) 

 

요며칠간 헤드라인뉴스는 국가계획생육위원회가 계획생육(가족계획)을 장기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지 않은 매체에서 예상했던 내용을 벗어난 것같다. 그러나, 실제로 매체에서는 오해를 했던 것이다. 일찌기 매체에서는 일부지역에서 "둘째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이 양자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이해는 이렇다: 계획생육은 기본국책으로 견지해야 한다. 다만, 원칙의 틀 내에서 수정할 수 있고, 집행할 때의 강도는 이전과 다를 수 있다.

 

계획생육을 완화해야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 과거 30년간 고속발전할 수 있었던 인구우세가 대폭 소실되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을 전개함과 더불어, "인구가 많다"는 이점을 누렸고, 신중국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 마침 청장년노동력이 되어 있었다. 중국은 과거 30년간 경제를 발전시켰고, 심지어 미국을 따라잡았다. 다시 인도가 인구우세로 중국을 따라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활력있는 경제체는 '인구가 많다'는 것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과거에 세계패주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이 선진국중에서 유일하게 출생율이 +를 유지하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계속하여 이런 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경제학에 대하여 새로 바라보아야 한다. 인구요소가 경제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하나는 수출지향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투자저소비라는 것이다. 어느 특징이든 모두 중국은 노동력수출을 위주로 하고 자신의 내수는 왕성하지 못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발전의 길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의 특수한 인구구조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인구구조특징은 첫째, 도시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농촌인구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당시의 중국은 극히 낮은 인구부양비를 지니고 있었다. 즉, 노동력인구와 비노동력인구의 비율이다. 장기간, 중국의 인구부양비는 0.4였다. 하나의 노동력이 0.4개의 비노동력을 부담하면 되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중 하나이다. 미국, 인도는 모두 0.6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기이하게 노동력공급이 충분했다. 둘째, 노동력원가가 방대한 공급하에서 오르기 어려웠다. 셋째, 노동력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갈 수 없었고, 심지어 하락했다. 이리하여 국내소비가 장기적으로 위축되었다. 투자과열은 부작용이 있고, 국내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삼두마차중 반드시 수출에 의존해야 했다. 그래서 중국은 수출지향적경제이고, 이는 중국인구구조하의 필연이다.

 

개혁개방초기에 보면, 중국의 방대한 인구수는 중국의 이후 발전모델을 결정했다. 충분한 노동력공급은 노동력가격이 오르기 어렵게 만들었고, 노동자보수가 저렴하여 국내소비의 위축을 가져왔다. 나아가 중국의 수출지향적경제의 근원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은 언젠가 닥칠 노동력부족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확실히 하지 않고 있다. 만일 언젠가 중국이 정말 노동력부족에 시달리면 중국경제에가져올 재난은 아마도 엄청날 것이다.

 

먼저, 중국의 경제는 단기간내에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없을 것이다. 수출을 줄이는 것 자체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출은 이성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좋은 점이 있다. 그리고 수출은 잘못도 아니다. 특히 소비가 일거에 일어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으로, 국내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해내기는 아주 어렵다. 중국의 수입증가는 아주 느리다. 백성의 수입은 국민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려가고 있다. 이때 소비증가를 얘가한다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과거 10년간 농민소비는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만일 국내소비를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큰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신속히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필자는 차라리 최소한 이후 오랜 기간동안 수출지향이 여전히 중국경제의 최대특징으로 남을 것이라 본다. 다만 중국은 노동력에서의 우세를 점점 상실하고 있고, 노동력원가우세를 상실한 수출은 중국경제를 전면적인 정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일찌기 2010년에 관련부서는 예측한 바 있다. 2013년 즉 올해, 중국의 노동력인구는 인구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부양비가 1.5까지 올라간다는 말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노동력원가는 이미 개혁개방초기의 우세가 사라졌다. 중국노동력원가가 올라가면서, 갈수록 많은 저원가제조기업은 중국에서 인가가 마찬가지로 많은 이웃나라 인도로 옮겨간다. 지금 중국의 최저임금은 인도의 2,3배이다. 아시아국가중 3번째로 높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바로 다음간다. 중국의 노동력시장지위는 점점 인도 내지 동남아신흥시장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령화가 더욱 진행되면, 노동력비용상승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현재의 중국은 1명의 부녀가 1.8명의 아이를 낳는다. 심지어 많은 인구학자들은 겨우 1.6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주 위험하다. 미국부녀의 생육율은 2.2이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에 있어서 활력을 유지하면서 인구가 성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국은 국력이 성장할 때 인구가 성장했다. 쇠락할 때는 인구도 하락했다. 영국은 오래된 자본주의국가이다. 자본주의발전의 모든 단계를 겪었다. 영국의 소위 인구이익단계 인구전환의 제2단계는 비교적 높은 출생률과 비교적 낮은 사망율이 150년간 지속되었다.

 

마찬가지의 사례를 유리는 인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도는 인구분야에서 중국에 비하여 장기적인 우세를 지니고 있다. 정치적인 요소로 인도는 중국처럼 엄격한 가족계획을 추진하지 못했다. 중국,인도 양국의 인구를 비교하면, 중국의 인구우세는 이르게 왔고, 빨리 왔다. 최고점도 높았고, 사라지는 것도 빠르다. 인도의 인구우세는 천천히 오고, 시간도 길다. 인구구조에 대한 충격도 적다. 2030년, 인도의 총인구와 노동연령인구는 중국을 추월할 것이고, 200년 인도의 총인구는 중국보다 2.2억이 많을 것이다. 노령인구는 2억이 많을 것이다. 중국의 노년인구비율, 규모와 증가폭은 모두 인도보다 높다. 차이는 계속 확대된다. 20년 중국은 인도보다 1.35억명이나 많은 노령인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인도가 이번 세기에 중국을 추월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만일 진짜로 발생한다면, 중화민족에 대한 영향은 공전절후일 것이다. 계획생육은 인구과잉의 취업압력, 진학압력 심지어 1선도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요소를 감안하면 계획생육은 적절히 완화하여야 하고, 당연히 완화하여야 한다.

 

당연히 만일 계획생육이 현재의 인구정책으로 절대 동요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노동력성장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노동력부족에서 오는 경제불황을 막아야 한다.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최근 들어 계속 제안되는 농업현대화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농촌노동력을 해방하여, 중국현재 및 미래 한동안의 노동력부족을 보완하여 직접 경제전환을 완성해야 한다. 관련 예상에 따르면, 농업현대화가 비교적 잘 완성되면, 2020년 중국의 양로부담은 45%에서 20%가량으로 급격히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인구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출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