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경제가 직면한 4가지 난제

글: 주대명(朱大鳴) 

 

현제 중국경제는 배회기에 처해 있다. 사회는 대전환의 변환기에 처해 있다. 민중은 새로운 지도자집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중국이 현재의 미망(迷茫)단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보기에, 현재 중국은 해결해야할 4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반부패의 신정책이 첫포성을 울렸다. 최근 한동안, 정부층면과 민간층면에서 반부패운동은 모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통계숫자를 보면, 중국은 현재 118만명가량의 "나관(裸官, 벌거벗은 관리라는 뜻으로 가족을 모두 해외로 보내고 재산도 해외로 빼돌리고 중국에는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관리)"이 있다. 이들 "나관"은 행정기관의 책임자, 지방기구의 관리도 있고, 국영기업의 경영진도 있다. 나관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인 왕치산은 이렇게 말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국외이민한 국가공무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지도자간부의 개인사항보고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샘플조사업무도 진행하겠다. 관리사회를 정돈하는 것은 정부의 신용을 수립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관료사회를 정돈하는 것은 행정효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뿐아니라, 관리 개인이 타락에 빠지는 것을 막고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민간의 반부패로 보면, 표가(表哥, 표는 손목시계를 가리키고, 모 고위관리가 명품 손목시계를 여러개 차고 나타나서 이런 별명이 붙음), 방자(房姉, 여관리가 호적을 여러개 만들어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별명이 붙음)등 사건이 드러난 것은 바로 하나의 돌파구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반부패 임무는 아직도 침중하다. 개혁은 항상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견제를 받고 있다. 주택정보공동망조차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어찌 관리의 재산공개가 이루어지겠는가.

 

둘째, 경제성장잠재력의 한계이다.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느냐가 관건이다. 근35년의 고속성장을 거쳐, 중국의 현재 경제성장잠재력은 아마도 여러가지 병목을 맡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떻게 화폐초과발행으로 인한 생활비용과 생산비용이 모두 높아지는 도전을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현재 이런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는 듯하다. 국제적인 상황도 불안정하고, 화폐전쟁과 환율전쟁의 배후에는 무역보호주의가 성행하고 있다. 중국이 대외수출로 성장을 견인하는 모델은 거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단기간내에 바뀔 수가 없다. 내수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점은, 중국은 위기를 맞이하면 왕왕 정부투자와 프로젝트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자본이 추진하더라도 충분한 대출지원을 받아내기가 어렵다.

 

셋째, 사회신뢰도의 하락이다. 정부와 기업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새로 수립해야 비로소 신뢰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리서치에 따르면, 사회의 전체 신뢰지수는2012년에 더욱 하락하여 이미 합격선 아래로 내려갔다. 집단간의 불신은 갈수록 심화되고 고착화된다. 이는 관민(官民, 관료와 백성), 경민(警民, 경찰과 백성), 의환(醫患, 의사와 환자), 민상(民商, 민간인과 상인)등 사회관계의 불신이다. 이는 서로 다른 계층, 집단간의 불신으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사회충돌이 증가한다. 사회충돌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리스크를 가중시킨다. 예를 들어, 철거로 인한 이익분쟁, 환경안전으로 인한 집단시위사건은 모두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사람들은 권위있는 기구의 데이타를 믿지 않는다. 이는 수치를 조작한 필연적 결과이다. 수치가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수치가 진실하지 않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수치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슬픈 일이다. 주관부서가 많은 정력과 돈을 써가면서 얻어낸 데이타가 쓸모없는 쓰레기로 되는 것이다.

 

넷째, 화폐와 부동산은 중국미래 가장 불확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화폐초과발행을 부인한다. 그들은 각종 개념과 수치를 들먹이며 화폐초과발행이 아니라고 증명하려 한다. 이것은 타조전략이다. 구매력각도에서 보면, 백성들도 바보는 아니다. 1백위안이 얼마나 가치하락을 했는가. 이는 뻔한 사실이다. 관건은 우리가 초과발행된 화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미래에도 계속 화폐를 초과발행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다. 부인할 수 없는 점은 중국부동산이 분화상태라는 것이다. 1급시장의 집값은 높으면서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이의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냐는 것이다. 천정에 도달할 때까지. 3,4급도시의 부동산시장은 4년여의 대약진을 거쳐 많은 도시가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귀성(鬼城.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입주민이 없는 것)" 이들 부동산이 붕괴된 후, 이어서 많은 것들이 연이어 붕괴되고, 심지어 지방정부채무위기까지 폭발할 것이다.

 

문제가 없던 시대는 없다. 분기점은 문제를 회피하느냐, 문제를 직면하느냐이다. 전자를 선택하면 결과는 상상하기 힘들다. 언젠가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후자를 선택하면 단기간내에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잘못을 고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현재 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에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다.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왕왕 문제와 도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집행하는데 있다. 우리는 도전을 맞이하고 이들 곤란을 이겨나갈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