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부패를 논한다

글: 위경생(魏京生) 

 

탐관오리를 척결하는 것을 지금 반부패(反腐敗)라고 부른다. 그 말의 뜻을 생각해보면 부패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왜 숙탐(肅貪)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과거에는 숙탐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해왔었다. 그 의미는 탐관오리를 숙청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말을 반부패로 바뀌었고, 반탐(反貪)이라고도 부르지 않으려 한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반탐이나 숙탐이라는 두 단어는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자극하는가? 당연히 탐관오리들이 들으면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들에게 심리적인 압력을 주게 된다. 그들이 불편하게 느끼므로 말을 약간 고쳐본 것이다: 온화하고 모호하게...

 

중국공산당의 새 지도자집단이 취임했고, 새로운 구호를 내놓아, 반부패를 선언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도 새로운 지도자층으로 바뀌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있고 의지가 있는 것같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면 새로운 일을 하는 법이다. 즉시 약간의 탐관오리를 잡아들였다. 지식분자들, 문화엘리트들은 즉시 떠들기 시작했다. 반부패운동이 이미 시작되었고, 곧 큰 행동으로 나타날 거라고.

 

나는 그다지 믿지 않는다. 기실 매번 새로운 관리가 취임하면 반부패를 얘기하곤 했다. 그러나 금방 소황(掃黃, 매춘단속)으로 변질되었다. 곧이어 반부패의 명목으로 정적을 숙청한다. 그리고는 소리소문없이 조용해진다. 이같이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의 과정은 공산당통치의 특유한 특징이 아니라 비민주정치의 통병이다. 중국은 이미 이천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인정할 것은 어떤 정부도 정치부패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 탐관오리를 용인하고자 하지 않는다. 중국고대에 이를 위하여 상당히 엄밀하고 여러 층의 반탐제도를 설계했다. 지금 서방의 반탐제도도 마찬가지일 뿐이다. 왜 이천년동안 결과는 항상 현재의 서방처럼 깨끗하지 못했을까? 이는 중국이 시종 서방의 민주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고, 진정한 감독이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상의 감독, 감찰제도가 엄밀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핍되었다. 즉 책임지고, 객관적인 감독이다. 백성들이 하는 말로 하자면 관료와 관료는 서로 비호한다는 것이다. 모두 같은 관료사회에 있으므로 대다수의 사람은 남이 편하면 나도 편하다는 것이다. 서로 비교하면서 부정부패는 갈수록 심해진다. 마지막에는 왕조가 변경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서방인들이 발명한 민주제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민이 주인이라는 것뿐아니라, 심지어 인민이 주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여전히 정부관리가 주로 국가를 관리한다. 다만 이들 관리들을 관리하고 탐관오리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아주 성공적이었다.

 

사람은 모두 같다. 유행하는 서양숭배관념이 생각하는 것같지는 않다. 백인종과 아시아의 가치관이 다르고 소질이 더 높고 한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 미국은 보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소설은 볼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의 성격이 모두 같고 그다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미국은 탐관오리가 왜 그렇게 적은가? 많은 학자들이 제도를 연구하는데 무슨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는 것같다. 보기에 그 제도는 중국고대의 것들보다 그다지 선진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무슨 다른 점이 있어서 미국의 관리들은 꼼짝을 못하는 것일까? 부정부패가 중국보다 같은 반열에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적은데 왜 그런가?

 

오묘한 점은 민주의 다당제이다. 여기에 비교적 자유로운 미디어까지. 책임있고 효과적인 감독이 형성된다. 이런 효과적이고 책임지는 감독하에, 탐관오리는 장기간 자신의 행위를 가릴 수가 없다. 두 가지 해로운 점을 비교한 다음 덜 해로운 것을 택해야 한다. 부정부패를 하고자 하는 자도 일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위하여 집안과 자신을 망칠 가치는 없는 것이다. 즉, 그들의 정신수준이 높아서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할 수도 없고, 감히 부정부패할 생각도 못하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하는 것은 손해보는 짓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탐관오리를 죽이는 것은 미국보다 훨씬 심하다. 그런데 죽이면 죽일수록 더욱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중국도 마찬가지로 엄밀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탐관오리를 단속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들 제도가 비록 엄밀하지만, 탐관오리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위하력을 지닐 것인가?

 

민주국가에서 탐관오리를 발견할 수있는 것은 백성과 매체의 감독때문만은 아니다. 백성과 매체는 모두 아마추어이다. 그리고 백성은 탐관오리들이 매일 무엇을 하는지 추적할만큼 시간과 정력이 많지 않다. 감독은 주로 전문가에 의존해야 한다. 즉 야당과 반대파이다.

 

야당과 여당은 적수이다. 야당의 최대이익은 바로 집권당을 쫓아가서 그들을 권력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야당은 여당과 마찬가지로 정치전문가이다. 그리고 이익이 상반되는 적수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들이 동일한 관료사회에 있는 중앙기율검사위보다 더욱 책임지고 진정으로 감독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든다.

 

나는 민주제도가 성공한 점을 관찰해보았다. 투표권으로 권리들의 권력원천을 장악할 뿐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가들이 두 개 이상의 집단으로 나뉘어 비지니스에서의 시장경쟁을 정치운영에 도입하여, 정치적인 전문가들이 상호경쟁하여, 인민이 가진 선거권이 진정으로 감독작용을 하게 만든다.

 

공산당제도는 일당독재이다. 그들이 과거에 사용한 계획경제와 마찬가지로, 경쟁매커니즘이 없다. 운행의 동력이 없는 셈이다. 이것은 낙후한 일종의 제도이다. 현실에서 그저 낙후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낙후되었다고만 말하면 바로 공격받는다. 정치가 경제보다 낙후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모든 방면이 모두 낙후되었다는 근본적인 낙후이다.

 

마오쩌둥시대는 경제와 정치가 같이 낙후되었다. 체제에서 무슨 모순이 없었다. 그것이 무너진 것은 인민들이 빈곤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의 체제는 경제는 진보하였지만 경제는 여전히 낙후되었다. 이것은 모순된 체제이다.

 

정치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에약하고 있고, 자체모순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를 불러온다. 기록적인 부정부패는 그것의 표현중 하나일 뿐이다. 이 자체모순의 체제는 결국 붕괴될 뿐이다.

 

일당독재체제는 자체회복능력이 없다. 이 자체모순의 체제는 이미 권력에 눈이 먼 관료자산계급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계급의 이익과 목적은 모든 자체회복기능을 말살하는데 있다. 이것은 이 체제의 암세포와 같다.

 

암세포를 치료하려면 독한 약이 필요하다. 이 독한 약은 바로 혁명이다. 피를 흘리든 피를 흘리지 않든 혁명이 필요하다. 화풍세우(和風細雨, 부드러운 바람과 가랑비)는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