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무원은 얼마나 버는가?

 

글: 석술사(石述思)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모른다.

이건 국가기밀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은 인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종이 얼마나 받아가는지 주인이 모를 수 있는가?

아, 때로는 주인도 이렇게 바보스러울 때가 있다.

공무원의 수입은 아주 잘 숨겨져 있어서, 주인은 공복에 대하여 오해가 생기고, 일반적으로 그들이 문강(文强, 중경의 부패공무원)처럼 돈이 많다고 여긴다.

오해가 깊어지면, 관리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사회가 조화롭지 못해진다. 중국이 GDP 2위를 달성한 후 계속하여 휘황하게 발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나는 공무원들중 많은 사람은 인민의 착한 아들딸이라고 믿는다. 법을 준수하고 인민을 생각한다고 믿는다. 하급의 생길 것도 없는 관청의 공무원들은 농민공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건 사실 뭐 억울해 할 것도 없는 일이다. 공상당원이야 바로 먼저 고생을 하고, 나중에 잘살도록 하자는 것아니냐(吃苦在前, 享樂在後).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이 살기힘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싫다.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혁명열사들을 본받아, 청빈하게 살고, 굳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무원들도 인민들처럼 성분이 복잡하다. 동시에 왕보삼(王保森, 부패혐의로 자살한 전북경시부시장)과 공번삼(孔繁森)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가끔 가다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공번삼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왕보삼인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진가를 구분하는게 쉽지만은 않다. 수입차이는 아마도 사회의 빈부차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머리를 들이밀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혁명군중들이 공무원이 되어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급여로만 보자면, 국가지도자들도 얼마 받지 못한다. 하급관리라면 가외수입이 없는 경우,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오늘날, 먹고입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여러울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인민을 위한 봉사에 힘을 쏟겠는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비유를 하자면, 중국의 현재 관리수입모델은 명나라의 모델과 비슷하다: 급여는 지나치게 낮다. 그러다보니, 모든 관리가 탐관오리가 되고, 주원장이 죽이고 죽여도 다 없애지 못한다.

현재 중국은 부패방지에 사상유례없이 힘을 쏟고 있다. 주요한 원인중 하나는 급여가 낮은 관리들이 시장경제를 이용하여 권력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막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숨통을 트여 주었다. 보조금지급. 1993년, 공무원급여제도개혁때, 수입정도가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별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 각 지역은 현지의 경제발전수준, 재정상황에 맞추어 자체적인 보조금제도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자금은 예산외자금에서 나온다. 통계데이타를 보면, 1992년, 전국의 예산외자금은 3855억위안이다. 이는 그해 예산내수입의 90%이상이다. 2006년이 되어, 전국의 예산외수입총액은 이미 3.9조위안의 국가재정수입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했다. 최근 2년간은 금융위기로 이 돈은 토지를 매각한 출양금에 의존했는데, 2010년에 전국에서 약 2.7조위안에 달한다.

각 지역의 경제발전속도가 서로 다르고, 각 부서의 권한이 서로 다르므로, 그 결과 보조금에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다보니 서로 돈을 뿌리는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복단대학의 박사 손림은 중국의 공무원급여제도를 연구한 바 있다. 각지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명목은 300여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2006년 7월, 중국은 새로운 공무원급여제도를 시행한다. 동시에 중앙기관, 각성시의 보조금지급에 대하여 규범화하기 시작한다. 계획에 따르면 3년내에 지역간 차이를 합리적인 범위내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행정수단으로 ‘높은 곳은 깍고 낮은 곳은 메워주는(削峰塡谷)’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하여 동급정부의 여러 부서간의 보조금수준이 대체로 비슷하게 조정하고자 한 것이다. 목표는 음성급여 양성화였다.

각지역 공무원의 보조금기준에 대하여, 국가는 범위를 정한다. 평균치는 년 2.1만위안이상, 4만위안 이하이다.

그러나, 예산외자금의 관리감독제도와 수단이 결핍되어 있고, 문책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정부권력의 부서화, 부서권력의 이익화, 부서이익의 개인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돈을 서로 뿌려서 나누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중앙기업을 농단하는 것이라든지, 루프홀은 점점 확대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백성들의 원망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권위있는 매체가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심계서가 2009년도에 샘플조사한 59개중앙부서에서 5170장의 가짜세금영수증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금액은 1.42억위안이었다. 그중, 허위세금영수증으로 자금을 받아간 것이 9784.14만위안인데, 주로 직원복지보조금등으로 쓰였다. 2010년 6월, 심계서는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일부 중앙부서 및 소속기관은 여전히 재경제도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부서와 소속기관은 재정자금을 점용하고 불법으로 보조금 10.95억위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관중규표(管中窺豹)식의 공개만으로는 비등하는 민원에 장작을 더하는 것이외에 책임있는 간부를 문책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관리들의 구체적인 수입은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에 맡겨져 있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현재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주 힘들다. 그러넫, 관리의 수입을 정확히 밝힐 수 있겠는가? 어려울 것이다.

그 배후는 예산비공개의 문제가 있다. 금년도 <정부공작보고>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재정예산공개의 실행을 가속화하고, 인민이 정부가 얼마나 돈을 쓰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전제는 권력운행을 공개하고, 법에 따른 행정을 하며 인민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철두철미한 체제개혁의 문제와 관련된다.”

시급한 일은 관리가족의 재산공개이다. 먼저 부동산의 공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중국에서 문제되는 방산세의 변혁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청렴한 관리를 욕먹지 않게 하고, 백성의 돈을 차지하는 탐관오리는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과 국가의 바램이고, 공민의 목소리이다.

사실 공무원수입의 증가가 합리적인 수준이고, 체면을 차릴 수 있고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백성들이 이견이 없다. 전제는 수입이 공개되어야 하고, 반드시 백성을 위하여 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