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무공무원의 18년업무경험의 결산과 소감

글: 초굉위(肖宏偉) 

 

1년 또 1년, 여러 중생들은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업무가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조용히 죽어가고, 들풀은 이름없는 묘비를 매몰시킨다.

"공자께서 냇가에서 말씀하셨다: 흘러가는 것이 이와같구나 밤낮이 없다." 18년전, 6년간의 중앙국유기업에서의 업무경력을 마치고, 공평정의의 기치를 높이 걸고 국가에 보답하겠다는 꿈을 안고, 운명의 조종하에, 국가를 위하여 세금을 거두는 길로 들어섰다. 세월을 노래와 같이, 인간백태를 맛보았다. 혹은 기쁨에 넘쳐 흥분하고 혹은 기운이 빠져 배회하고, 혹은 아주 멋있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우울해 했다. 2012년의 마지막 밤, 나는 넓다랗고 조용한 광장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격양되었던 청춘세월은 유성과 같이 천천히 하늘에서 선만 남기고 사라진다. 비록 나에게는 그립지만, 청춘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저 가볍게 웃고 그리워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생은 꿈과 같다. 올때는 비바람이지만, 갈때는 먼지와 같다. 18년이 흘렀고, 항상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줄 것이고, 시간의 흐름이 옛 흔적을 지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그래도 어떤 소감은 잊기가 어렵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대로 써보련다. 그렇게 하여 나의 지나간 18년세월을 위자하기로 하자.

 

1. 세무국생애의 소감은 5마디말로 요약된다.

 

(1) 일체의 tax plan은 종이호랑이이다.

 

tax plan은 일단 범람하면 절세방안이 과강지즉(過江之鲫), 니사구하(泥沙俱下)가 된다.

공개된 tax plan 사례는 대부분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성공된 tax plan 사례는 대부분 감추고 말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tax plan사례는 반드시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들어맞어야 한다.

첫째, 기업 혹은 오너가 일정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세무기관이 tax plan을 용인해야 한다.

둘째, 세무기관이 임무를 완성했고,선택적으로 tax plan을 못본체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tax plan의 실시는 세무인원에게 집법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

 

(2) 세무관리:리스크제일, 수입제이

 

세무인원은 리스크의식이 매우 강하다. 집법리스크가 항상 첫째이다. 국가세무총국의 일안쌍사제(一案雙査制)와 형법상 독직죄의 구속이 날카로운 검처럼 목위에 걸려 있다. 세수징수관리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총명한 세무관리라면 시종 집법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첫머리에 둔다. 조직의 수입은 두번째이다. 집법리스크를 회피하는 전제하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총명한 선택이다.

 

(3) 징세: 만사는 이치에 맞아야 하고, 법을 방패로 삼아야 한다.

 

법에 따라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국가의 요구사항이다. 집행을 하는데는 당연히 신축성이 있다. 실무는 항상 이론을 앞서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법만을 강조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실무과정에서 합리적인 것이 왕왕 합법을 찾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세무조사: 7할은 업무, 3할은 소통

 

영국경제학자 콜레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세금징수는 거위털을 뽑는 것과 같다. 관리자는 거위털을 가장 많이 뽑으면서 거위가 가장 적게 소리치기를 원한다."

징세는 법에 따라 징수하면 해결이 다 되는가? 저장 후저우의 기두세(機頭稅)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거둘 수 있는 것을 모두 거두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세무조사사건, 특별납세조정의 처리는 모두 담판과 소통의 결과이다. 이것은 화해사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5) 구조적감세는 구조적증세이다.

 

진정한 감세는 당연히 '감세'로 불러야 한다. 여기에 '구조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감세'는 그 빛을 잃는다. '구조적감세'는 '마이너스성장'이라는 말과 친척관계이다.

현재의 '구조적감세'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세제개혁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매번 세제개혁후에 인민의 부담은 한동안 경감되다가 다시 개혁이전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저명한 황종희철칙이다. "세루막반지해(稅累莫返之害)"로 불리는 것이다. 옌안시기에 황염배 선생은 모주석에게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았고, 모주석은 자신있게 답을 내놓았다: "민주"

<대학>에 이런 말이 있다: "재물을 만드는데도 큰 도가 있으니, 재물을 만드는 사람은 많으나, 재물을 먹는 자가 적고, 재물을 만드는 자가 빠르고, 재물을 쓰는 자가 느리면 재물은 항상 풍족하다(生財者有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則財恒足矣)."

우리가 정치체제개혁의 대막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재정이 먹여살려야하는 인구가 줄어들 때 비로수 "재물을 만드는 사람은 많으나, 재물을 먹는 자는 적은" 국면이 올 것이다.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2. 행정기관과 교류하는데는 호칭이 큰 문제이다.

 

(1) 관본위사회에서 관료는 아무리 하급이라도 관료이다. 고관은 한 사람이라도 고관이다.

 

그래서, 업무때, 만일 상대방이 실제직책이 있는 고관이라면 그의 관직을 불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국(張局, 장국장이라는 뜻으로 국장, 부국장에 모두 씀)", "장처(張處, 장처장이라는 뜻으로 처장, 부처장에 모두 씀)", "장과(張科, 장과장이라는 뜻으로 과장, 부과장에 모두 씀)", "주임(主任)".

상대방에 실제직책이 없고 허직(虛職)이라면, 그 직책명을 불러서는 안된다.

 

(2) 상대방의 관직을 모를 때는 현지의 풍속습관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동지", "선생" "소저" "대숙" "대야" "사부" "미녀"등등

 

(3) 만일 상대방의 이름을 안다면 직접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4) 나이가 오십이 넘은 사람을 만나면 "노장(老張)", "노왕(老王)"으로 부르면 된다.

 

(5) 만일 하급 경리직원이면 그냥 "아숙(阿叔)", "아이(阿姨)", "아가(阿哥)", "아저(阿姐)"등으로 부르면 된다.

 

(6) 만일 정말 어떻게 불러야할지 모르겠다면 그 때는 "노사(老師)"라고 불러라.

"노사"는 학문을 대표하지도 않고, 경력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인간성의 최대약점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好爲人師)는 것이다.

 

3. 세무기관-기업의 의사소통은 척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세무기관과 기업의 소통과정은 힘겨루기의 과정이다.아마도 세무기관이 강세일 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는 아래 몇가지 방면의 노력을 보아야 한다.

 

(1) 적극적으로 세수입법활동에 참가하고 앞장서서 세금관련된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2) 세무행정처벌, 납세평가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진술한다.

(3) 갈등을 완화시키고, 법률을 준수하며, 세무를 이해한다.

(4) "수문부책제(首問負責制)"를 이용하여 세금처리효율을 높인다.

(5) 업종협회, 혹은 정부의 주무부서를 통하여 세무기관과 소통한다.

(6) 세무서비스핫라인12366, 서신방문등 채널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요구사하을 반영시킨다.

(7)법률의 경로를 충분히 이용하여 사법구제를 받는다.

 

결론적으로, 상호존중, 존엄유지, 부드러운 말, 성의있는 태도; 이치를 내세워 따지고, 어느 정도 받아주면 용서하고, 절차를 중시하고, 윗선을 찾는 것을 피한다.

세무기관과 기업의 힘겨루기는 머리와 배짱싸움이다. 충분한 체력과 강인한 인내력, 무적의 심리능력과 신축적인 소통협조능력이 필요하다.

 

4. 친구에 관하여

 

사람은 함께 어울려살기를 좋아하고, 고독과 적막을 겁낸다. 그래서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한다. 항상 사람들은 얘기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몇몇 머리와 마음이 모두 정직한 친구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나 너무 완벽하고 너무 청백하고,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을 생각해보라. 주육(酒肉) 친구가 더 많지 않은가? 함께 인생, 이상, 진취를 논의하는 것은 드물고 정보와 느낌을 교류하고 웃고 얘기하면서 즐거움을 공유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번뇌를 흘려보낸다. 어떤 때는 이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군자지교, 생사지교, 막역지교가 좋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우연히 만날 수는 있지만 억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친구간에 너무 따지면 재미가 없어지고, 공리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하물며 양사익우(良師益友)라고 하여 주육을 하지 않을 리 없고, 주육으로 사귄 친구라도 모두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실 친구는 단지 두 종류이다: 하나는 감정의 필요, 하나는 이익의 필요.

세무기관과 기업간에 친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친구일까?

 

5. 이익의 쟁취에 관하여

 

인간은 이익을 쟁취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보호한다. 자신이 얻고 싶어하는 현실의 이익을 명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은 허영이다.

<게임이론(博奕論)>은 현재 어떻게 이익을 쟁취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가장 읽을만한 책이다. 이익은 경쟁과정에서 획득한다. 경쟁 혹은 대항적인 성격의 행위는 박혁행위가 된다. 목표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각종 가능한 행동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게임이론은 "죄수의 딜레마" "강도의 장물분배" "Pigs' payoffs"등 문제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세속의 편견은 아주 정밀하게 분석되고 뒤집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더 많은 자원을 장악한 자가 사회에 대하여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약소하고 열세에 처한 것처럼 보이는 자가왕왕 기이한 방법을 내놓아서 승리를 얻는 경우가 있다. 박혁론은 응용실례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사회의 모든 사람은 비록 서로 다른 직위에 있고, 서로 다른 나이대에 있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있지만, 모두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해낼 수 있다.

 

6. 권력에 관하여

 

중국에서, 특히 남성의 세계에서 권력은 금전보다 더 중요하다.

권력은 양날의 칼이다. 그것은 영광과 자랑을 가져다 주지만, 치욕과 회한도 가져다 준다. 권력을 운용하는 동시에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각종 권력은 크기와 길이가 다른 보검이다. 잘 휘두를 수 있는지는 개인의 종합능력과 개인의 제어능력에 대한 인식에 달렸다. 자신에가 적합한 보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히, 권력의 장악은 주로 정보에 대한 통제에서 온다. 장악한 정보가 다르면, 자신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권력의 통제상실은 자신의 실패를 가져오는데, 대부분은 정보를 부정확하게 인지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잘못 평가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권력 자체에 문제는 없다. 권력에 대한 숭배가 잘못이다. 권력자의 자신에 대한 숭배와 대중의 맹목적인 숭배가 문제이다.

권력에 미련을 두지 말라. 권력은 게임이다.

 

7. 사업성취에 관하여

 

남북조시기의 저명한 학자 범진(范縝)은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사람에게 빈부귀천은 나무위의 복숭아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데 어떤 것은 정부건물안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잔디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바구니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화장실 똥통속에 떨어지기도 한다." 생각해보라 대학졸업후 직장을 분배받으면서 이런 광경이 아니었는가? 1980년대 인생의 첫번째 직장은 왕왕 한 사람의 사업성취의 미래를 결정한다. 20여년이 지났고, 생각해보면 역시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면이 크다. 성취가 얼마나 큰지는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된다.사람의 분투역정은 실제로 계속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을 종합이용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원을 자기고 있고, 네가 일생을 분투해도 미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기운을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암흑 속에서 저주하고 있느니, 차라리 촛불을 밝혀라.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발휘하고 부지런히 보완해가면 된다.

초등학교때 선생님이 말한 바 있다. 에디슨이 말했다:성공은 1%의 천재와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때부터 이 말을 믿지 않았다. 당연히 거꾸로여야 한다. 성공은 99%의 천재와 1%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의 성공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자는 직업을 잘못 선택하는 것이 가장 두렵고, 여자는 잘못 시집가는 것이 가장 두렵다. 사업을 하려면 자신의 천재를 이용하고 자신에 대한 분명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실제에 맞지 않는 이상은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목표와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 자신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걷기에 적절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은 이미 99%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천재에 의존해서, 장애를 해치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상사의 인정을 받으며 계속하여 교훈과 경험을 집적해야 한다.

마지막에 흘리는 땀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따내는 과실이다.

다시 돌아가서, 사람은 반드시 사업에 성공해야 하는가. "부는 지족(知足)만한 것이 없고, 즐거움은 걱정이 없는 것만한 것이 없다"는 경지를 느껴보라.

 

8. 좌절에 관하여

 

"하늘이 큰 임무를 할 사람을 세상에 내리면,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뜻을 괴롭히고 그 사람의 뼈와 근육을 힘들게 만들며, 그 사람의 몸을 배곯게 하고, 그 사람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그가 하려는 것을 교란시키고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인내심을 갖게 하여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누가 스스로 좌절하기를 원하겠는가? 부지불식간에 모든 사람은 좌절을 겪는다. 그러나 대다수는 진정한 의미의 좌절이 아니다. 어떤 경우는 의식속의 '좌절감'이다. '좌절감'은 인간성에서 나약한 유전자로 형성된다. 좌절에 대한 인식, 사고방식은 문제해결능력보다 중요하다. 지나치게 "문왕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여 <주역>을 만들었고, 공자는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여 <춘추>를 지었으며, 굴원은 쫓겨나서 <이소>를 지었고, 좌구명은 실명하여 <국어>를 썼다"는 말의 교육적 의미를 너무 믿지 말라. 이것들은 모두 성공자가 실패자에게 주는 위로이다. 성현들이 위의 좌절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세상사람들에게 더욱 많고 더욱 아름다운 시편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좌절을 일상의 수업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용감하게 직면해야 한다. "진정한 용사는 참담한 인생을 직면할 수 있고, 뚝뚝 흐르는 선혈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구차한 삶을 살아갈 수만은 없고 사람의 책임과 존엄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는 항상 믿는다: 전심전력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영웅이다.

 

10. 은퇴에 관하여

 

현재 모든 업무인원에게 영향이 있는 일은 인사부에서 전개하는 은퇴연령연장에 대한 조사이다.

여자동창중에 어떤 사람은 이미 업무가 필요없는 사람이 있다. 독일인들이 은퇴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고, 한국인들이 은퇴연령을 65세로 늘이는 것을 보았다. 사회각계에서 은퇴연령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출생율이 너무 낮아서, 인구는 급속히 노화되고 게속 팽팡하는 사회보험지출은 국가재정이 이미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은퇴연령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자셔, 우리는 60세에 은퇴하기 어렵게 되었다. 아직도 20년은 더 일을 해야 한다.

은퇴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중국사회보험비용부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최종해결방안이다.

청춘이 이미 서서히 지나가는데, 아직도 절반의 업무생애가 자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마음 속으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청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 아직도 투지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생명이 끝나지 않으면 분투도 끝나지 않는다는 열정으로 재미없는 타성을 버리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수(神秀)가 말한 바 있다: "몸이 보리수이고, 마음이 명경대이니, 시시때때로 먼지를 털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라." 사람됨의 최고경지는 무(無)이다. 시시때때로 ""만념구멸(萬念俱滅)"과 "주저만지(躊躇滿志)"의 두 가지 불량심리의 침습을 경계하며, 자주 경외심을 갖게 되고 감사의 뜻을 품어야 한다. 새로운 20년의 출발점에 서서, '수우이안(隨遇而安)'의 경지를 느끼고, 자신을 옥죄는 심마를 제거하고, 영혼 깊은 곳의 참자아를 풀어주며, 적극적인 심리상태로 미래를 맞이하고, 과거의 청춘세월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집착과 속념을 버리고, 인생의 참의미를 깨닫자.

 

춘유백화추유월(春有百花秋有月)

하유양풍동유설(夏有凉風冬有雪)

약무한사괘심두(若無閑事掛心頭)

편시인간호시절(便是人間好時節)

 

봄에는 백가지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이 아름답다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이 있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만일 쓸데없는 일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바로 인간세상의 좋은 시절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