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진급명령: 시진핑의 월권인가?

 

글: 왕해천(王海天)

 

18대후, 중공고위층의 인사변동이 일어난 후, 신속히 군부로 확대되었다. 11월 23일, 신임 중공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최초의 군부인사진급명령장을 수여했다. 제2포병사령관 웨이펑허(魏鳳和)를 상장(上將, 중국의 사성장군)으로 승진시켰다. 해외각계는 보편적으로 시진핑의 이 조치는당시 후진타오가 처음으로 군사위주석을 승계했을 때와 똑같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월권조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신화사의 11월 23일자 보도를 보면, 중공중앙군사위는 23일 베이징 팔일대루(八一大樓)에서 상장계급수여식을 거행했다. 중앙군사위주석인 시진핑은 상장계급으로 승진한 중앙군사위 위원 겸 제2포병사령관 웨이펑허에게 명령장을 수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상장으로 승진시키는 명령은 중앙군사위주석인 시진핑이 11월 17일에 서명했고, 중앙군사위 부주석 쉬치량이 이번 승진계급수여식을 주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진핑의 이 조치는 국내외의 광범위한 의문을 불러왔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1982년의 중공제5기 전인대 5차회의에서 통과된 헌법규정에 따르면, 국가중앙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의 무장역량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은 당중앙군사위원회도 설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두 개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존재한다. 즉,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와 중국국가중앙군사위원회이다. 현재, 중공당중앙군사위주석과 중국국가군사위주석은 시진핑과후진타오가 각각 맡고 있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은 전인대가 임면한다. 그래서 교체기에 '계급부여'와 같은 국가행위는 마땅히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인 후진타오가 서명해야한다. 시진핑의 이번 보치는 장교계급조례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월권의 혐의가 있다.

 

관찰가들이 주목한 것은 예전에 후진타오가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은 후 최초의 승진명령에 서명한 것은 마찬가지로 제2포병사령관이었던 징즈위안(靖志遠)을 상장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이번에 시진핑의 조치는 후진타오와 똑같다. 교묘하게 일치하는 것은 음미할 만한 일이다.

 

해외시평인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제2포병은 중앙군사위가 직접 장악하고 사용하는 전략부대이다. 중국공산당의 전략핵역량의 가장 중요한 부대이다. 전후 2명의 중앙군사위주석이 처음 승진시킨 것이 제2포병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목적은 중국공산당이 이 부대를 절대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2포병을 장악하면, 많은 정도에서 군권을 장악하는 핵심이다. 이것은 아마도 보시리이가 극력 제2포병의 정위(政委)인 장하이양을 회유하려한 이유일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의 이번 월권승진은 사전에 후진타오의 동의와 묵인을 받아냈다. 이 방면에서 "총부리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이데올로기가 충분히 드러난다. 제2포병은 중공당수에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성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비록 18대는 표면적으로 '화합'의 분위기하에서 끝났지만, 이런비상조치는 원래중국공산당이 위기에 깊이 처해있다는 비상시기라는 것을 설명한다. 시지닝은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권위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공식자료를 보면, 제2포병사령관 웨이펑허는 1954년에 출생했고, 산동 랴오청 사람이다. 16세에 군대에 들어가서 제2포병부대에서 복역했고, 소대장, 여단작전훈련계장, 과장, 참모장, 여단장을 지냈다. 2010년, 당시 제2포병 참모장을 맡고 있던 웨이펑허는 총참모부와 교류하여 부총참모장을 맡았다. 이리하여 그는 부총참모장중 가장 젊은 사람이 된다.

 

이전에 제2포병사령관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제2포병의 정위인 장하이양 상장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장하이양은 보시라이사건에 깊이 연루되었고, 그 후 후진타오지지를 표시하는 것을 계속 미뤄왔다. 시진핑의 신임을 받기 어려운 것임은 분명하다. 당시 최종적으로 총후근부 정위인 류위안과 마찬가지로 제자리걸음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