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전지반덤핑: 산업정책을 반성해야

글: 조위(趙偉) 

 

미국의 중국태양광전지산업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사건이 마침내 첫번째 결론을 내렸다: DOC(미국상무부)는 2012년 10월 10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태양광전지제품(실리콘테양광전지 및 그 부품)에 덤핑과 보조금지급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중국태양광전지기업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고액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거의 분명한 것은 EU가 2012년 9월 6일 개시한 중국의 EU수출 태양광전지산업에 대한 반범핑조사도 미국상무부의 뒤를 이어 중국기업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이다. 이어서, 인도도 있다. 또한.... 아마도 끝이 없을 것이다. 중국태양광전지산업은 전세계에서 집중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하나의 '태양광'이라는 말은 많은 중국기업들을 가슴아프게 하는 말이 되고 말았다. 최소한 한때 스타기업들이었던 기업들에게 '태양광'은 당연히 있어야할 빛이 암담해졌다. 이 단어의 또다른 의미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것은 바로 "모조리 잃다(輸光, 수광에는 태양광전지를 수출한다는 의미도 있음)"는 것이다. 2011년 민영기업의 야반도주붐에서 이미 이 단어의 위험함을 느꼈다. 원저우에서 야반도주한 사람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안경대왕으로 불리던 사장 한 명인데 그가 이 단어에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 안경사업을 잘 하고 있던 사람이 광학의 '광(光)'은 추구하지 않고 태양광의 '광'을 추구하다가 결국 '수광(모조리 잃다)'하고 말았다. 수억위안을 쏟아부었지만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자금줄이 끊어지자, 친척친구들에게 빌린돈도 갚지 못하고, 그저 도망치고 말았다. 지방정부만 고생시켰다.

 

이번에 미국 EU에서 중국태양광전지제품에 대하여 제기한 반덤핑,상계관세건은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지 예측조차 힘들다. 그러나, 국내의 태양광전지산업의 일부 '거두'기업은 분명히 거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다. 보고서 하나를 인용하기로 하자. 제목부터 사람을 겁주고 있다: "중국10대태양광전지기업의 부채는 1114억위안, 사이웨이, 상더는 파산지경"

 

외국투자기구인 Maxim Group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중국최대의 10대 태양광기업의 자대차대조표를 보면, 채무가 175억달러(인민폐로 환산하면 약 1113.84억위안)에 이른다. 이는 전체 산업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미국인의 음모이다. 중국태양광산업의 문제를 과장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려는것이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국내 각 산업의 현상과 난립을 보라. 그러면 이 산업이 현재 어떤 큰 곤란을 겪고 있는지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기구가 분석한 의도를 추측하는데 골몰할 필요도 없이, 문제의 근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가격폭락과 무역보호로 국내 태양광전지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2012년 상반기, 국내의 상더, 싸이웨이, 바오리세신등 태양광전지산업의 선두기업은 모두 대폭이 결손을 나타낸다. 일부 소형 태양광전지기업은 생산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가동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생산으로 인한 손실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업종은 앞뒤로 적을 맞이하고 있다. 국외의 반덤핑, 국내기업의 저가판매, 원가를 따지지 않는 덤핑판매로 시장은 혼란상태이다. 현지의 다른 태양광생산기업은 모두 가동중단했다. 오로지 우리 하나만 생산캐파의 절반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2008년, 1톤의 폴리실리콘가격은 365만위안이상이었다. 1톤의 실리콘가격은 400만위안가량이었다. 지금 각각 13만위안과 20만위안으로 가격이 내려앉았다.

 

많은 말이 필요없다. 이 업종은 일찌감치 악성경쟁의 진흙탕에 빠져들었다. 설사 국외에서 중국의 이 업종에 대하여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단기간내에 이 업종의 곤경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람들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때 잘나가던 산업이 어찌 내외적으로 모두 곤경에 빠지는 처지가 되었을까? 원인은 8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일홍이상, 과도확장(一哄而上, 過度擴張, 한꺼번번에 모두 달려들고, 과도하게 확장했다). 왜 한꺼번에 모두 달려들었을까? 초기의 탐나는 이윤도 원인의 하나이지만, 정부의 정책요소가 더욱 컸다. 이 업종의 이윤전망이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관료형전문가와 비전문가형관료' 들은 앞다투어 건의하고 정책을 내놓고, 논증하고 유세했다. 의사결정자들에게 이를 전략산업으로 삼게 만든다. 이런 거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자, 각급 정부는 부득이 앞다투어 장려하게 된다. 그저 '국가급 전략산업'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면서. 윗사람이 좋아하면 아랫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이 이런 경우이다. 한꺼번에 달려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과잉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엇이 전략산업이고, 왜 전략산업에 들어갔는지에 대하여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점은 경제이론이건 선진국가경제사이건 모두 정부가 여러 산업에서 단독으로 몇 개 산업을 뽑아서, 군대를 지휘하는 것처럼 기업들에게 하도록 지휘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오늘날, 글로벌화3.0버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금, 정부가 어떤 업종이 장래 가장 희망이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를 보는 것과 같다. 가장 좋게 본 자식이 나중에 가장 뒤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민간에는 이런 말이 있는 것이다. "일부러 심은 꽃은 피지가 않고, 무심히 꽂은 버드나무는 숲을 이루었다."

 

이 분야에서 선행국가경제사의 가장 저명한 사례는 미국,일본 양국정부가 1980년대에 컴퓨터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취한 정책 및 그 결과이다. 일본은 유력하고 명확한 산업정책을 실시한다. 그리하여 이 산업은 일본에서 거의 요절하고 만다. 미국은 산업발전정책이 없었다. 그리하여 PC산업이 두드러지게 발전하였을 뿐아니라, IT산업혁명을 가져왔다. 자세히 보면, MS와 잡스의 애플이 있는 업종은 정부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도 정부의 인재계획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다. 이치는 이렇게 간단하다.

 

나는 생각한다: 태양광전지산업이 국내외에서 곤경에 처한 것에서 가장 반성해야할 곳은 정부이다. 산업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한 그 정부부서이다. 이들 부서는 하루종일 계획을 세우고, 심사허가를 한다. 나는 오히려 묻고 싶다. 너희의 심사허가가 어떠했기에, 단기간에 매우 협소한 산업이 이처럼 미친듯이 확장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부록: 미국에 상장된 10대중국태양광전지기업의 채무현황(2012.3.31.까지)

징아오태양광:   14.7억달러

잉리:               34.4억달러

상더:               35.75억달러

텐허광능          18.69억달러

다췐신능원        4.8억달러

위휘양광          14.86억달러

아터스             15.35억달러

한화신능원        9.92억달러

싸이웨이          59.6억달러

중덴광푸           7.3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