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 최대의 대중국 반덤핑사건

글: 남방주말 

 

"이것은 무역전쟁의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이다" 이 말을 던지고, 2012년 9월 23일 쑤저우 아트스태양광전역이 동사장 취샤오예는 유럽으로 날아갔고, 브뤼셀 EU본부에 협의를 시작했다.

 

반달전인 9월 6일, EU위원회는 중국이 수출하는 모든 태양광전지부품(태양광전지셀, 실리콘웨이퍼 포함)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에서 210억유로어치의 수출, 수천개기업의 생사존망 및 40만명의 취업이 관련된 건이다.

 

이것은 업계에서 지금까지 EU위원회에서 접수한 중국수출품에 대한 최대의 반덤핑조사이다. 또한 중국이 지금까지 당한 금액이 가장 큰 무역소송이다. EU시장은 중국태양광전지판매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므로, 일단 반덤핑이 성립하면, 2012년 7월 25일부터 지삭한 이 무역소송은 중국태양광전지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EU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한 후, 중국태양광기업은 9월 21일이전에 샘플조사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을 뿐아니라, 적극적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신청하였다. 운명은 이제 정부고위층의 협상에 완전히 달려 있다.

 

그 동안, 국무원총리 원자바오, 부총리 후이량위, 왕치산을 포함한 여러 국가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EU에 이 문제에 대하여 공정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호소했다. 상무부도 정부대표단을 유럽으로 파견하여, 태양광전지반덤핑사건에 대하여 독일, 프랑스 양국정부의 관련부서와 EU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한다.

 

사실상, 이는 이미 중국태양광전지기업의 첫 '반덤핑'조사는 아니다.

 

2012년 5월 먼저 대중국 태양광전지부품에 대하여 반덤핑, 반보조금조사를 시작한 것은 미국 상무부이다. 미국상무부는 중국태양광전지기업에 대하여 최저세율 31.18%의 반덤핑관세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EU이후, 신흥시장 인도도 대중국 태양광전지반덤핑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반덤핑조사절차에 따르면, 2013년 12월, EU위원회는 정식으로 "덤핑"과 "손해"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 기한까지, 중국과 EU 쌍방의 기업, 산업계 및 정부고위층은 17개월간의 싸움을 전개할 것이다.

 

취샤오예는 분명히 기억한다. EU에서 처음으로 대중국반덤핑을 제기한 것은 2009년 8월이다. 앞장선 회사는 바로 이번에 EU위원회에 반덤핑조사를 시넝한 독일최대의 태양광에너지기업인 Solar World AG이다.

 

13년전, Solar World AG의 CEO인 Frank Asbeck은 독일 뵌에 이 회사를 창립했다. 업계에서, 취샤오예는 프랑크 아스벡과 잘 알고 지낼 뿐아니라, 상더전력 동사장인 스정롱도 지금까지 그와 빈번한 전화연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쟁은 냉혹했다. 글로벌 최대의 태양광시장으로서, 독일은 일찌기 Q-Cells회사, Wack(바크)회사를 대표로 하는 전세계 선두기업을 탄생시켰다. 중국제보업체의 굴기와 더불어, 예전의 글로벌최대 태양광전기제조업체인 Q-Cells를 부득이 2012년 4월 파산을 신청한다.

 

"독일의 태양광전지기업은 아주 힘들다. 모두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중국측은 이 일을 논의하는 것을 거절한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학회의 한 인사는 갈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왔다고 말한다.

 

일찌기 미국이 반덤핑,반보조금제소때, 취샤오예는 프랑크 아스벡과 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주 확도한 태도를 보여, 취샤오예는 '근원에서 막으려는" 생각을 포기한다.

 

유럽, 미국에서의 대규모 반덤핑풍파의 막후감독인 몸이 뚱뚱한 프랑크 아스벡은 자신이 "가능성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는 그의 중국경쟁업자들로부터 강렬한 이데올로기를 지닌 '극단분자'로 칭해진다. 중국제조에 대하여 뿌리깊은 편견을 지니고 있을 뿐아니라, 극도의 정치민감성을 지니고 있다. '정치형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번 무역전에서 이기기 위하여 Solar World AG는 산업연맹 EU ProSun을 통하여 여러번 목소리를 높인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현재 유럽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어떠한 태양광전지제품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것은 산업정책문제가 아니다. 한 판의 전쟁이다."

 

2011년 성탄절, Solar World AG는 일찌기 그의 유럽고객들에게 특수한 산타클로스를 그린 성탄카드를 보냈다. 성탄카드에, 영국 통속소설작가인 Sax Rohmer가 창작한 동방인의 간사한 이미지를 대표하는 Dr Fu Manchu(溥滿州)가 산타클로스의 의복을 입고, 사악한 미소를 띄면서 서방에 태양광전지제품을 프로모션하는 모습을 그렸다.

 

몇달전, Solar World AG는 3300명의 직원중 10%를 감원한다고 선언했다. 그 원인을 중국에서의 '덤핑'때문이라고 밝힌다.

 

갈등은 계속 심화된다. 2012년 7월 25일, Solar World AG는 산업연맹 EU ProSun을 통하여 정식으로 EU위원회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하여, 중국태양전지기업이 생산원가이하의 가격으로 태양광셀과 부품을 유럽시장에 덤핑판매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덤핑조사기관이 EU위원회라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독립된 공정한 기관이다." EU ProSun의 총재인 Milan Nitzschke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제조업체는 현재 돌아가서 서류를 뒤지며 사건관련준비를 해야 하고, EU에서 요구하는 모든 데이타를 제출해야한다고 하였다. Nitzschke는 Solar World AG의 부총재이기도 하다.

 

7월 25일이후, 중국제조업체는 서류를 뒤지기 시작한다: 먼저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다 "사상최대규모" "40만명이 취업에 관계되고" "전략적인 신흥산업". 이 세 가지를 확인한 후, 중국제조업체는 빈번한 선전을 통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들은 심지어 시위데모까지 생각한다. 8월 22일, 샹더, 잉리, 아트스와 텐허광능의 4곳의 업계최대기업은 전국의 공장에서 시위데모활동을 하고자 시도한다. 국내외의 수십개 언론매체가 현장보도를 준비할 때, 이 대규모의 '파업'은 하루전날 저녁 관련부서에서 긴급하게 중단을 요청하여, 소형좌담회로 변경된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고위층이 중시하는 효과는 이미 거두었다." 계획에 참여했던 한 태양광전지기업의 경영진이 한 말이다.

 

동시에, 이 4개의 자발적으로 형성된 업계대표는 계속하여 정부를 설득한다. 그들은 여러 건의 내부참고자료를 제출했을 뿐아니라, 용기를 내어, 국무원 부총리 왕치산에게 직접 보고한다. 독일총리 메르켈이 중국을 곧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4개의 기업은 연명으로 '총리에게 보내는 서신'을 작성하여, 이 사건의 중요성과 파괴력을 설명하고, 이 의제를 원자바오총리와 메르켈총리의 회담의제로 삼아줄 것을 독촉한다.

 

"강력하게 정부고위층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이번에는 미국에서의 반덤핑,반조조금때의 교훈을 었다. 모두 싸우면서 성장했다." 상술한 경영진의 말이다.

 

소송규칙에 따라, 현재 중국태양광전지기업의 생각은 상대방이 대표성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들은 연맹이 구성원이 20여개기업이라고 말하지만, 그중 13개는 익명이다. 그들은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산업체인의 이익을 대표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인가?" 미국 시들리 오스틴의 변호사 리레이의 말이다.

 

"중국에 대한 반덤핑제소에 대하여 유럽의 모든 생산업체는 알고 있다. 절대다수는 모두 참가하고, 일부는 매체에서 우리를 알고난 후 우리에 가입했다. 우리는 유럽의 태양광기업을 절대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 " Milan Nitzschke의 말이다. 그들은 이미 중국제조업체들이 덤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그들은 항상 증거를 말한다. 그러나 한번도 내놓은 적은 없다." 취샤오예가 기자인터뷰때 한 말이다.

 

반덤핑조사가 정식 법률절차에 들어간 후, 쌍방이 다투는 핵심은 기업간에서 정부간으로 업그레이드되었고, 주도권의 이전은 이 궤이한 무역전의 전망을 더욱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EU의 대중국반덤핑사건의 조사절차는 중국기업의 "덤핑"을 확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3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은 현재 중국기업이 승소하는 관건이다.

 

첫째, EU가 중국기업이 덤핑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만일 덤핑이 존재하면, EU의 산업이 "손해" 입었는지를 판단하고, 덤핑과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만일 업계손해의 원인이 중국기업이 덤핑때문이 아니라면 중국기업은 반덤핑관세를 피할 수 있다. 셋째, 중국기업의 덤핑으로 상대방업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중국기업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체 EU의 이익에 더욱 큰 손실을 초래할 경우라면, EU는 다시 재고할 것이다.

 

"반드시 이 3가지가 만족되어야 EU는 최종적으로 반덤핑조치를 실시할 것이다." 잉리집단의 총재특별조리인 천줘의 말이다. "이 사건의 관건은 둘째와 셋째에 있다."

 

확실히 유럽의 이런 "삼단계논증"설계는 정치적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만일 둘째가 실패하더라도, 셋째를 가지고 EU각국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EU구성원국가는 "역일치"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기권은 동의로 취급한다. 반대표만이 중국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절반의 반대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수량의 절반이 아니다. 가중투표권의 절반이다. 왜냐하면 EU는 더 이상 1국1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국가의 인구, 경제와 사회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 태양광전지산업의 내부인사의 말이다.

 

"현재 문제해결의 관건은 정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말 수가 없다. 이 업종을 위하여 어떤 카드를 내놓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 태양광전지기업의 반덤핑사건담당책임자인 경영진의 말이다.

 

2012년 8월, 4개의 태양광대기업의 최고경영진은 상무부 부장 천더밍과의 회견때, 유럽의 에어버스, 기계제조업 혹은 자동차업종등 핵산산업에 반격수단을 쓸 것을 제안했다.

 

"반덤핑사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고위층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현재 보기에, 중국의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의사표명은 이미 충분하다." 상무부 연구권 대외무역연구부 연구원인 한슈션의 말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반덤핑사건이 조사개시된 후, 중국측은 업종협회와 정부조직이 협조하여, 상응한 반격조치를 내놓는다. 이는 모두 반덤핑사건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다. 최종결과의 방향은 고위층의 판단에 달려있다.

 

업계에서 보기에,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반격조치는 상무부가 유럽의 폴리실리콘제품에 대하여 반덤핑,반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다.

 

지난 달, 국내의 4개 대형 폴리실리콘기업은 상기 조사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지금까지도 입건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전지의 후방원재료이다. 상무부가 일단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사건으로 EU에 반격하면, 반드시 전방산업인 중국태양광전지부품ㅇ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 조치는 업계내에서 "적 100명을 죽이기 위하여 아군 3천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방기업은 여러번 상우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반격조치가 이렇게 단순하고 거칠어서는 안된다. 분쟁의 핵심을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 변호사의 말ㅇ이다.

 

현재 각종 해결방법이 업계내에서 떠돌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EU쌍방이 여러 업종에 대하여 일거에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산업계가 현재 흥미를 나타내는 해경방안은 EU의 산업과 "가격제한합의" 혹은 "출하량제한합의"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중국기업이 장래 일정기간동안 EU에 수출하는 태양광전지부품의 가격이 약속한 가격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어느 출하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격을 어떻게 제안할지는 완전히 중국측 전업종의 담판과 컨센서스에 달렸다." 한 태양광전지기업 경영진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