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은 만성독약이다

글: 동대환(童大煥) 

 

경제가 쇠퇴기에 들어가니 부동산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람들은 속속 과거 4조위안 경기부양의 효과와 폐해를 얘기하며, 미리중국경제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떤 중국관리는 적절한 시기에 1조위안의 재정수지 흑자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경기부야을 하겠다고 말한다.

 

이와 동시에, "주절경제학자(奏折經濟學者)"인 린이푸(林毅夫)는 텐진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 투자는 단기간내에 경제를 부양시키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다. 중국경제가 현재 직면한 문제는 주로 수출부진이며 동시에 4조위안의 경기부양프로젝트도 대부분이 끝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중국은 다시 한번 새로운 경기부양을 고려할 수 있다. 이번 경기부양은 재정지출에 의존해야하고 신용대출증가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나는 농담으로 말했다. 린이푸는 타이완이 고육계를 써서 파견한 간첩이라고(옛날 연장(連長)의 장교신분인 그는 헤엄쳐서 대륙으로 건너왔다). 대륙을 가난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든 후, 타이완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대륙으로 반격해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당연히 이것은 농담이다. 필자는 음모론을 아주 싫어한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현실을 보자; 대외무역은 하락하고, 내수는 부진하다. 많은 중소기업은 도산의 리스크에 처해 있다. 각급 정부의 재정수입은 격감한다. 정부 자신은 부를 창조하지 못한다. 돈이 있으면 투자에 직접 쓰고 마지막에는 신용대출증가에 의존한다.

 

재정부가 9월 12일 발표한 수치를 보면, 8월의 전국재정수입은 7,86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2% 늘었다. 증가폭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중앙재정수입의 하락이 비교적 크다. 수입은 3,765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7%가 줄었다. 여러해 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지방본급수입은 4,098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8% 늘었다.

 

과거 10년, 우리의 소위 고성장은 바로 고투입, 고대출, 고팽창으로 지탱해왔다. 10년동안 미국의 화폐발행량증가는 50%였다. 중국은 500%였다. 중국의 10년동안 물가인상의 중요요소 혹은 근본요소는 바로 화폐초과발행이다. 중앙은행의 데이타를 보면, 2009년 1월 중국의 광의의 화폐공급량은 49.6조위안이다. 2012년 7월의 중국의 광의의 화폐공급량은 91.9조위안이다. 4년도 안되어 화폐공급량이 거의 배나 늘었다.

 

투자자극에 통화팽창을 합쳐서(그들은 표리관계이다),사실상 부의 재분배이지 부의 창조는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부를 대규모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료계급에서 관상계급의 손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저리의 대출은 우선적으로 국유기업 혹은 지원기업에 들어간다. 국유는 실제로 관유(官有)이다. 승진의 희망이 없는 관리는 국유기업의 경영진이 되어 높은 임금을 받아간다. 8%의 독점기업직원이 전체급여총액의 55%이상을 받아간다. 민중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가련한 저임금을 받고, 상대적으로 부를 박탈당하거나, 통화팽창으로 대폭 감소된다. 민중은 극히 저급한 수준의 사회보장의 '은사(恩賜)'를 받는다. 의료보험이 그것이다. 그리고 토지징용, 철거이주, 통화팽창, 국진민퇴(國進民退)등 과정에서 '시장'의 명목으로 더 많은 부와 자유를 박탈했다. 동시에, 환경파괴와 오염의 거액경제와 건강원가는 그들이 부담한다.

 

생산능력과잉이 사상유례없을 정도이다. 환경오염도 사상유례없다. 부패와 양극화도 사상유례없다. 지방채와 인프라시설건설부채도 사상유례없다. 철도계통만 부채가 2조여위안이다. 도로등 인프라시설의 부채가 2조여위안이다. 지방채가 십수조위안이다. 이들 부채는 최종적으로 백성들이 갚아야 한다. 한 임기의 정치적 업적을 위하여 수 세대가 빚을 갚아야 한다. 4조위안경기부양은 문제를 숨겼고, 개혁을 미루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진민퇴, 중복건설, 효율저하, 부패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그것은 그저 모순과 리스크를 숨기고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을 늦춘 것뿐이다. 더 많은 문제를 후세에 남겨준 것이다.

 

시장경제와 관료정객이 경제명맥을 장악하는 것언 천연적이고 영원히 조화되지 않을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장악'이 정부의 정책투자자극방식이든 아니면 정부가 친히 나서는 투자유치형식이든, 아니면 국유기업의 형식이든 모두 마찬가지이다. 시장경제, 자원의 효과적인 배치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건느 재산권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자유로워야 한다. 관리의 임기는 극히 유한하고 심지어 임명제하에서는 스스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관리들의 단기적 정치업적과 사리를 도모하는 요구와 시장경제의 요구가 물과 불처럼 서로 융합되지 않게 만든다. 국유체제와 투자자극은 사람, 자금, 토지등 모든 자원요소를 모두 관리들의 단기적 업적과 경제성장의 도구로 쓴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사람의 가치와 가격, 자금, 토지의 가치와 가격은 모두 억지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은행은 정책도구로 전락한다. 은행의 대출, 이율의 고저는 은행 자신이 리스크와 수익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점에 따라 판단한다. 매번 경기부양후, 대량의 불량대출이 나타난다. 이 2년동안 이미 40%이상의 지방채가 만기도래했다. 그러나 정책의 요구하에 어쩔 수 없이 기한연장을 해주었다.

 

토지는 정책의 도구로 전락한다. 각지방의 투자유치과정에서, 토지가격은 심각하게 저평가된다. 농민은 토지징용후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다. 투자유치로 실제경제에 대량으로 들인 보조금의 토지비용은 모조리 상품방(주택과 상업용건물)에 얹는다. 그렇게 하여 부동산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로 인하여 실체경제는 과잉이 되고, 환경과 사람의 가치는 심각하게 저평가된다. 의사결정자는 그 가운데의 논리를 모르고 있어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고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고친다고, 집값을 눌러서 '실체경제'를 보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9월 9일 중국부동산업의 최대기업집단인 중국부동산개발집단총재 멍샤오쑤(孟曉蘇)가 말한 것처럼, "조절은 비록 경제성장을 억제하지만, 어쨌든 주택가격인상을 막을 수 없었다."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수치는 1-8월 전국상품방판매면적이 5억7415만평방미터로 전년동기대비 4.1% 하락했다. 상품방판매액은 3조,4011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전국의 신규주택 평균판매가격은 평방미터당 5,924위안으로 작년연말의 5,279위안보다 545위안이 올라가 10.13% 올랐다. 사실은 증명한다. 조절은 비록 경제성장을 억제했지만, 주택가격인상을 막을 수 없었다."

 

사람과 환경도 정책도구로 전락했다. 며칠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처에 "Made in China"라고 적힌 봉제완구를 파는 것을 보았다. 중국의 공장출고가격은 기껏해야 3위안 5위안인데, 그곳에서는 10여 내지 20여 오스트레일리아달러(1오스트레일리아달러 = 6.65위안)에 팔리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걸 상당히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사고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마음 속에서 피가 흘렀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희생시키는데, 이윤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핵심으로 GDP를 핵심으로 하니, 생산과잉과 환경파괴는 일란성쌍동이이다. 저장 샤오싱에서 1년에 염색하는 원단은 전세계 사람들이 1벌씩 옷을 해입을 만큼 많다. 닝보의 와이셔츠 생산능력은 13억중국인에게 1벌씩 나눠줄만큼 많다. 그러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강생산능력은 이미 심각한 생산과잉인데도, 발개위는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것도 모두 대형 철강프로젝트들이다.

 

우리는 투자와 수출을 위주로 하는 외향성 경제이다. 제일재경일보이 쉬이성(徐以升) 선생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는 내부실체자산을 대외금융자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비용이 수익보다 큰 개방모델은 이미 끝이 보인다.

 

3조달러의 외환보유고로 만일 진정한 해외우량실물자산(광산, 우수기업, 우수제품, 서비스 및 기술등)을 바꿔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과거 10년, 정부는 경기부양과 긴축의 두 가지 일을 물이 많으면 밀가루를 넣고, 밀가루가 많으면 물을 넣었다; 계속 순환 반복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요리사가 두 손을 내려놓고 보니 주방 안에는 대량의 밀가루반죽만 남아 있다.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라. 나는 이렇게 큰 산업을 남겼다." 이때 3살짜리 아이가 뛰어들어오면서 말한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언제 먹을 수 있나요?" 창 밖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린다: "면을 아직 다 반죽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만두속을 다 만들어놓았단다."

 

프리드만은 말한 바 있다. 경제학의 기본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경제학의 기본원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경제번영과 사유재산권의 관계이다. 경제학에서 하나의 간단하나 아주 중요한 법칙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쓰는데,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것보다 신중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설명해준다. 왜 향진기업이 국유기업보다 효율이 좋은지; 사인기업이 향진기업과 국유기업보다 더 효율이 좋은지(중앙기업일수록 명목상 보유자가 많을수록, 관리감독은 더욱 힘들어진다). 또한 이런 수치도 설명이 가능하다. 왜 경제가 곤란해지면, 지방국유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더 명백하게 쇠퇴하는지. 중앙기업이 지방국유기업보다 더 명백하게 쇠퇴하는지. 금년 1,2월의 전국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공업기업이윤은 5.2% 하락했다. 그중 지방국유기업은 10% 하락했고, 중앙국유기업은 눈사태처럼 19.8% 하락했따. 8월 24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중앙기업 2012년 1-7월 경영상황을 보면, 2012년 1-7월 중앙기업은 누계 영업수익 12조 3,347.6억위안을 실현했다. 전년동기대비 8.4% 성장했다; 납부세액총액은 1조 2,625.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8%늘었다. 순이익은 4,593.8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하락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투자유치하고 경기부양하는 것은 사람, 자원 및 환경을 모두 단기정치실적의 도구로 삼는 것이다. 그 본질은 여전히 계획경제이다. 그 배후에는 추풍이 말한 것처럼, 계획ㅊ제는 정치적인 주권구조를 내포하고 있기 대문이다. 계획자는 사람이고, 피계획자는 물건이다. 대중은 사람의 의식이 없는 동물이다. 반드시 모델조종능력이 있는 '지자'가 위에서 안배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관리는 보통백성과 기업가보다 더욱 지혜있는 '지자'는 아니다. 보통백성이나 기업가보다 더욱 도덕적인 도덕가도 아니다. 특히 임명제, 비선거제하에서는 어느 전도 열승우태(劣勝優汰)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리와 추구가 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단기의 정치업적을 중시한다. 심지어 그들이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더욱 쉽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 공공권력을 자신의 이익도모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미시경제활동에 너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의 관리들이 단기업적과 시장경제 자체규율이 첨예하게 충돌하므로, 오늘날 중국대지에는 "내가 간 후에 홍수가 나든말든"의 심리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환경파괴, 관료부패, 양극화, 관민모순의 첨예화, 법치강상도덕윤리의 부존재, 사람들마다 안전감이 없고, 수탈당하다면서 이민을 생각하는 일이 벌어진다.

 

정부투자로 경기부양하는 것은 중화민족에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 중국경제사회에 음짐지갈(飮鴆止渴)하도록 만드는 독약인 것이다. 절대로 이에 중독되어서는 안된다. 중국이라는 진정한 도시화율이 1/3도 완성하지 못한 나라에서 GDP성장의 빛나는 숫자는 쉽게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왜곡된 경제구조와 시장신호, 파괴된 자연환경, 타락한 도덕법률과 규칙, 상실한 인심은 되찾기가 어렵다.

 

미래중국은 자유시장의 길이 유일한 생로이다. 인간과 시장규율을 존중하고, 정부의 경기부양과 투아유치경쟁을 몰아내야 한다. 발전의 권리를 민중에게 돌려주고, 토지, 금융등 요소자원을 시장에 돌려주어야한다. 그것이 중화민족에게 생존의 포위망을 뚫는 길이다. 계속하여 경기부양하고 정부가 투자유치를 하면, 중화민족의 전체이익과 장기이익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