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GDP주의: 대교붕괴로 본 낭비현상

글: 요수결(姚樹潔) 

 

헤이룽장(黑龍江)대교가 붕괴되었다. 19억위안을 투자한 공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19억위안의 GDP는 이미 통계국에 계산되었고, 통계국은 금년에  GDP를 계산할 때,이 붕괴된 대교의 투입액을 마이너스로 공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달, 필자는 청두(成都)에 갔다. 비행기에서 청두만보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1994년 개업한 4성급 청두호텔이 철거중이라는 것이다. 당시 청두의 최고급호텔인데 지금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다는 것이다.

 

GDP의 계산방법에 따르면, 청두호텔을 건설할 때, GDP는 이미 한번 계산되었다. 금년 호텔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은 다시 GDP에 계산된다. 다시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신축비용은 다시 GDP에 들어갈 것이다. 3번이나 계산했지만, 건물은 한 채이다.

 

청두로 가기 전에 필자는 싱가포르에 가본 적이 있다. 나를 Fullerton호텔로 안내했는데, 그것은 6성급호텔이고, 객실의 베란다는 직접 싱가포르만을 행하여 그림처럼 아름답고 환경이 뛰어났다.

 

이 고급호텔의 전신은 싱가포르의 우전(郵電)빌딩이다. 높이는 6층이고, 주변에서 가장 낮은 건물이다. 1905년에 완공하여 107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건물을 건설한 GDP는 1번만 계산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얻은 GDP는 계산할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객실 1개의 숙박비는 560싱가포르달러이다. 비싸기는 하지만, 호텔의 입실율은 100%이다.

 

헤이룽장대교로 돌아가보면, 19억위안을 썼는데, 붕괴되었고, 다시 건설해야 한다. 아마도 GDP는 30억위안은 들 것이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우한창장(武漢長江)대교는 1957년에 완공되어 차량통행이 개시된다. 이는 중국의 첫번째 도로 및 철로 공용다리였다. 지금까지 5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도로 노면의 자동차통행량은 원래의 매일 3천대에서 현재는 매일 10만대로 늘어났다. 여기에 분당 1량의 열차가 다닌다. 대교의 매 교각은 10만톤을 지탱한다. 8개의 교각이 있고, 교각간 거리는 128미터이다. 대교가 완공된 후, 76번의 중대한 충돌이 있었다. 예를 들어,작년 만톤짜리 배가 직접 7호교각을 들이받았지만, 심각한 손상은 입지 않았다.

 

GDP를 계산할 때, 우한창장대교는 1번만 계산되었다. 다만, 그것이 중국경제에 끼친 공헌은 이미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를 보면, 국내에서도 고품질, 장기내구의 대공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적지도 않다. 그런데, 현재 엉망인 공사가 매일 발생한다. 상하이의 건물은 전체가 직접 쓰러졌다. 인간기적이라고 할 만할 정도이다.

 

주로 사람들이 속도를 추구하다보니 3년에 완공해야할 공사를 18개월만에 완공했다. 그외에 현재 돈이 너무 많아서, 모두 죽어라 투자를 한다. 품질을 따지지 않고 수량만 따진다. 공사는 층층이 하도급을 주어, 관리와 불법적인 기업주들이 층층이 커미션을 받아간다. 마지막 하도급업체는 그저 재료를 줄이고 공정을 생략해야지만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헛점투성이인 공사관리체계에서 대교붕괴, 건물붕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사람들이 속도와 수량을 추구할 때, 품질은 무시된다. 이는 GDP계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기실 품질 자치가 바로 GDP이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품질은 GDP에 대한 공헌이 수량보다 더욱 중요하다.

 

품질과 수량의 GDP에 대한 공헌은 간단한 예를 들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필자는 한번은 어느 대학에 출장을 간 적이 있다. 학교는 나를 그 학교에서 막 완공한 호텔로 안내했다.그곳은 80평방미터의 스위트룸이었다. 면적으로는 초일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면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나타났다. 하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수도꼭지에도 문제가 있었다. 3분도 씻지 않았는데, 전체 10여평방미터의 세면장이 모조리 물바다가 된다. 나는 당시 생각했다. 차라리 방이 절반크기이더라도 세면장을 좀 잘 만든 곳이면 좋겠다고.

 

품질은 모두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 나타난다. 한계투입이 많지도 않다. 그러나 사용가치는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광대한 도시농촌에 개발업체도 좋고, 정부도 좋고, 백성도 좋고, 오로지 큰 면적만 추구하지, 주위의 환경이나 설계의 다양화 및 예술감은 중시하지 않는다. 더더욱 집의 세부적인 품질문제는 중시하지않는다.

 

1990년, 중국GDP가 소비에 쓰는 비율은 63%이다. 2011년 이 비율은 47%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미국의 개인소비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에서 90%로 늘어났다.

미국인들은 10%의 GDP를 투자한다. 그러나, GDP는 매년 3.5%씩 성장한다. 미국인들이 30%의 GDP를 쓴다면, 아마도 10%의 GDP성장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교하자면, 중국은 53%의 GDP를 쓰지만 GDP성장율은 10%이다. 모든 조건이 불변이라면, 10%의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중국은 미국보다 23%의 GDP를 더 쓰는 셈이다. 이 23%는 바로 투자의 낭비이다.

 

왜 중국은 이렇게 낭비가 많은가?

 

첫째는 맹목적인 투자이다. 정부투자, 대형국유기업의 투자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이익회수율을 계산하는 경우는 드물다. 취업창출능력을 계산하는 경우도 드물다.

 

예를 들어, 2009년, 차이날코그룹은 200억달러의 초저리대출을 가지고 Rio Tinto를 인수하려 했다. 당시 만일 인수에 성공했다면, 본전을 날렸을 뿐아니라, 대출원금도 영원히 갚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재정부에서 부담처리해야했을 것이다.

 

그리고, 철도부는 2005-2010년 사이에 모두 1.8조위안을 투자했다. 그 결과, 이 5년동안 철도계통의 직원수량은 10% 감소한다.  전체 철도계통에 이윤이 없다. 대학의 투자, 철공계(鐵公鷄, 쇠로 된 수탉, 털하나 뽑을 수 없다는 의미)에 대한 투자는 비록 우리가 사회외부경제효과를 계산해야 하지만, 상업경제효과로만 계산한다면, 이들 투자는 모두 이익을 낼 수 없고, 손해를 보는 것이다.

 

둘째는 은행이 최대의 흡혈귀가 되었다는 것이다. 전국은행의 예금잔액은 GDP의 2배이다. 은행의 예대마진은 평균 3.3%이다. 이 두 가지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은행이 매년 사회에서 6.6%의 GDP를 빼앗아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의 종사자들은 전국노동력의 0.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GDP의 비중을 가져간다. 이것은 독점의 결과이다. 정부가 독점을 보호한 결과이다. 중국경제에 거대한 낭비와 사회의 심각한 불공평을 가져왔다.

 

은행은 독점할 뿐아니라, 저효율이고 부패했다. 그리하여, 자금이 가장 필요한 중소기업은 대출받기 어렵다. 많은 예금자들은 장기간 저리밖에 받지 못한다. 이것은 중국경제계통에서 가장 낭비적인 부분이다.

 

셋째는 신뢰부족이다. 주식시장은 신뢰가 없다. 부동산시장도 신뢰가 없다. 정부무서와 공무원도 신뢰가 없다. 부패는 전체 사회의 신뢰를 부족하게 만들었다.

 

신뢰부족의 결과는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대관업무가 필요하고, 신용이 없음으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대하고 선물하는 것이 무신용에 대처하는 대책이 된다. 필자의 학생은 저장에서 조사연구하였는데, 저장의 중소기업은 7%의 비용을 접대와 선물에 쓴다. 신뢰가 있다면, 이 7%의 비용은 반이상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의 신뢰부족은 원래 유효해야할 자본시장이 거대한 도박장이 되도록 만들었다.

부동산시장의 신뢰부족은 원래 1평방미터당 건설가격이 2000위안도 되지 않는 집을 평균시장가격이 6000위안이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높은 집값은 인민의 부를 착취한다. 많은 샐러리맨들은 어떻게 노력하더라도, 빈곤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교육의 신뢰부족은 원래 9년 의무교육체계에 추가적인 과외비용을 들이게 한다. 이것은 중국의 모든 가정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의료의 신뢰부족은 백성들이 돈이 있어도 병이 들면 안된다. 일단 병이 들면 중산층가정은 아마도 하루아침에 가난뱅이로 전락할 것이다.

 

GDP주의로 공사건설에서 속도를 따지고, 수량을 따지며, 품질을 따지지 않는다. 그 결과 GDP는 올라갔지만, 사회의 부는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는다. 백성의 생활수준도 그렇게 빨리 제고되지 않는다.

대교붕괴와 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일 건설에 종사하는 것같지만, 인민들이 얻는 혜택은 아주 적다. 1990년에서 2011년까지, 인민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속도는 GDP증가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중국의 절반의 GDP는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효율이 낮은 것은 주로 자본시장의 독점과 비건강함으로 인한 것이다. 은행의 독점이 심각하고, 낭비가 엄중하다. 실체경제에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지내기 힘들고 백성들도 지내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사회의 신용부족은 낭비의 최대근원이다.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전체 사회의 소질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정부의 집정능력과 공신력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신뢰문제는 오랫동안 중국경제성장과 사회진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