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DP의 절반은 어디로 갔는가?

글: 사전(謝田)

 

중국 인터넷에는 한 재정평론가의 글이 있는데, 왜 중국의 GDP중 거의 절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직공급여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1991년의 15%에서 2005년에는 11%까지 내려갔다. 선진국에서 민중의 수입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50-65%이다. 여기에 정부재정수입이 40%가량을 차지한다. 양자를 합하면 거의 100%이고 완전한 파이가 된다. 이 논술은 기본적으로 정확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10년 미국주민의 개인수입합계는 개략 11조달러이고, 그해 GDP숫자 14.6조달러의 70%가량이다. 미국정부수입은 GDP에서 약 30%를 차지한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아주 이상하다. 정주배정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이고, 백성의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22%이다. 양자를 합하면 겨우 52%밖에 되지 않는다. 안전한 파이를 이루지 못한다. 그중 모자라는 부분 즉 48%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글에 따ㅡ면 모자라는 부분은 아마도 부패와 회색수입의 방식으로 정부관료의 개인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으로 본다.

 

GDP(국민총생산액)는 이치대로 말하자면, 한 국가의 안에서, 일정한 시간내에 생산해낸 모든 최종제품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총합이다. 일인당(per capita) GDP는 자주 국가의 인민생활수준을 상징한다. GDP의 계산은 산출(output)계연산법, 수입(income)계연산법과 지출(expenditure)계연산법을 채택할 수 있다. 그들은 같은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 만일 지출연산법으로 GDP를 계산하면 한 국가의 GDP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 GDP=개인소비 + 투자총액 + 정부지출 + (수입 - 수출). 당연히, 1인당 GDP는 개인수입의 측도가 아니다. 개인수입을 계산하려면 일반적으로 일인당 국내수입총액(GNI)으로 계산해야 한다.

 

국내수입총액 GDI(Gross Domestic Income)은 또 다른 경제활동의 형량지표이다. 이것은 GDP처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소위 GDI는 한 국가내에서 일정한 시간내에 생산해낸 모든 최종제품과 서비스의 수입의 합계이다.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수치를 사용하여 미국의 경제활동을 형량한다고 한다. GDI의 계산은 모든 고용원의 급여이다. 여기에 모든 기업의 순이익, 정부의 세수를 더하고 다시 정부의 보조금을 공제한다.

 

순수한 경제학이론으로 말하자면, 한 국가의 GDI와 GDP는 같아야 한다. 다만, GDP는 지출로 계산하고, GDI는 수입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양자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된다.

 

만일 이 중국평론가의 숫자대로라면 그가 말하는 30%의 정부재정수입과 22%의 백성수입을 더해보아야 52%밖에 되지 않는다. 모두 정확하다면, 나머지 거의 절반(48%)는 어디로 갔는가? 이 실종된 GDP를 해석하려면 그럴듯한 견해는 아래의 몇 가지이다:

 

첫째, 가장 많은 해석이다. 중국GDP숫자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의 GDP는 중국정부가 만들어낸 허구이고, 중국의 GDP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GDP의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이것은 중국의 GDP가 48%나 분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의 진정한 GDP는 아마도 현재 숫자의 절반일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중국의 2010년 GDP의 진실한 수치는 아마도 5조8천억달러의 절반일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5조5천억을 추월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독일의 3조3천억보다도 낮다. 아마도 프랑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것이다. 중국은 세계2위가 아니라, 겨우 세계4위이다. 당연히 이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둘째, 또 하나의 가능성은 바로 일부 GDP는 비록 새로 생산해낸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 수입은 아마도 GDP에 계산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GDP숫자가 과대하게 표시된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가 크지 않아서 숫자가 들어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수입은 아마도 중국주민의 회색수입, 지하수입 혹은 정상수입이지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회피한 수입일 것이다. 모두 가능성이 있다.

 

셋째, 또 다른 가능성은 만일 중국정부의 재정수입 혹은 재정지출에 은성수입 혹은 지출이 있다면 그것도 숫자의 불합치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군사비와 안정유지비경비는 아주 크다. 만일 이 부분 지출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재정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게 된다. 아마도 정부수입은 30%가 아닐 것이다. 30%는 그저 중국정권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일 것이다. 세계각국의 수준과 맞추기 위한 허위의 숫자일 것이다. 만일 중국의 재정수입이 30%가 아니라 70%라면 이 부분 '일허버린' GDP는 찾아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다시한번 중국의 국진민퇴(國進民退), 국부민궁(國富民窮)을 드러낼 뿐이다.

 

넷째, 나머지 가능성은 중국백성의 수입이다. 우리는 중국연구자들이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모른다. 급여통계인지, 사회조사인지, 만일 중국백성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면, 정부의 조사기관을 믿지 않는다면, 보통 수입을 적게 얘기할 것이다. 그리하여 총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게 된다. 정부의 수입은 중국정부의 많은 수입이 국유기업의 이익과 세금에서 나온다. 그러나, 국유기업, 국영기업은 모두 중국의 고관자제 혹은 고위층친인척이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세금을 내고 싶지 않으면 수입을 허위보고하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들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 국제석유가격이 오를 때 그들은 따라서 올리고, 국제석유가격이 내려갈 때 그들은 경쟁이 없으므로 시장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이윤은 아주 많다. 이들 수입은 직접 그들의 비자금 혹은 해외구좌로 들어가고 중국의 국고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도 GDP의 일부분을 찾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어찌되었건, 중국정부의 재정수입, 중국백성수입 그리고 중국의 GDP총액간에는 숫자가 들어맞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원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중국GDP가 허위조작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득권집단의 부패와 부정을 실증한다. 두 가지 가능성은 그 어느 하나이거나 둘 다일 것이며 이는 백성들에게는 모두 좋은 일이 아니다.

 

중국의 신정부가 막 출범했다. 이들 고위관리들은 중국경제의 문제점을 보면서 아마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것이다. 만일 누군가 하나의 가정, 하나의 기업 혹은 하나의 국가의 장부를 너에게 넘겨주엇는데, 장부를 받고 보니, 숫자가 완전히 혼란스럽고 서로 충돌되고,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 안의 고뇌와 상심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