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최대문제는 무엇인가?

글: 뉴문신(鈕文新)

 

중국경제 최대의 문제는 숫자의 고저가 아니고, 예측의 좋고 나쁨도 아니다. "우매(愚昧)"이다. 너무나 많은 경제주관공무원과 경제학자들이 기계적이고 교조적으로 '교과서를 성경으로 여긴다'는 것이다.사실을 무시하고  경험도 무시하고, 더더구나 정확한 논리로 추론하는데 필수적인 '조건판단'을 하고 심지어 이미 누군가 정확한 조건판단에 근거하여 도출해낸 '정확한 결론' 마저도 결론이 책에서 나온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확한 결론을 부정하고, 책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것이 과학발전관인가? 이것은 과학의 기치아래 이루어지는 우매이다. 진정으로 과학을 아는 사람이면, 반드시 최소한의 과학정신을 갖추고 있고, 현실조건에 근거하여 새로 정확한 결론을 추론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논리정확'의 중요성을 확신한다. 다만, 우리는 요 몇년동안 "눈으로 본 것이 사실이다'라고 굳게 믿었다. 항상 조사연구결론과 책의 판단이 크게다를 때, 정책을 180도 전환하고 그 후에 책의 이론을 적용하여 전환후의 정책을 없애버린다. 이것은 사서 고생하는게 아닌가. 우매한 것이 아닌가. 설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여야 할 것인가?

 

12일, 국무원총리, 리커창은 중남애헤서 전문가와 기업책임자의 좌담회를 소집한다. 회의에서 그는 특별히 강조했다: 거시경제의 추세를 파악하려면 "예견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강조했다. 왜 '예견성"을 강조했는가? 이것은 중국정부의 각부서의 과거 거시경제추세에 대한 에견성이 매우 저열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왜 예견성이 이렇게 나 엉망이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 핵심은 부서의 주요책임자의 경제형세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객관적인 판단이 결여되어 있어, 자신의 주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책에서 나오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을때 그저 "복잡", "불확정"이라고 할 뿐이다. 이것은 그냥 대충 때우는 식이 아닌가? 묻겠다: 국제경제와 금융형세가 언제 간단한 적이 있었는가? 언제 확정된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반드시 의식해야 한다: "우매"는 이미 중국경제를 악순환에 빠지게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량의 재정자원을 소모한다. 국력을 소모한다. "소모"라고 하는 이유는 매번 재정투입은 모두 잘못된 화폐정책으로 헷징되어 재정소모가 그저 흐지부지되거나, 심지어 외국인의 주머니만 불려준다.

 

그렇지 않은가? 국제금융 핫머니가 중국에 와서 이율차이와 환율차이를 가지고 돈을 번다. 중국은 그들을 실업투자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연못'에 가두어 둔다. 그 결과 20여조위안의 자금이 놀고 있다. 매년 공연히 400 내지 600억위안의 이자만 지급한다. 동시에 만일 인민폐가 매년 5%씩 평가절상된다면, 그것은 중국의 1600여억달러의 외환보유고의 구매력에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핫머니 수익이 된다. 이 돈은 1조위안의 인민폐에 상당한다.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더욱 큰 손실은 우리가 계산할 수조차 없다. 긴축화폐정책도 정부프로젝트는 긴축하지 못한다. 그 결과는 어떤가? 총량을 규제하는 전제하에서, 적극재정정책과 긴축화폐정책의 공동작용결과는 바로: 민간경제가 갈수록 허약해지고, 중국경제의 주도적인 성장동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 결국 본토민영자본이 대량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들이 중국에서 30년간 번 부도 같이 빠져나간다. 그리하여 중국경제는 더욱 쇠약해진다. 이부분 외국유출자본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를 빼돌렸을까? 도대체 중국에 얼마나 많은 취업기회와 소비를 감소시켰을까? 우리는 통계수치를 볼 수가 없다. 통계수치를 낼 수도 없다. 그러나 2011년 4분기부터 시작한 자본의 외부유출은 사실이다. 생각하면 한기로 전율이 이는 사실이다.

 

이것도 아무 것도 아니다. 더욱 큰 손실도 있다. 긴축화페정책으로 원가가 이끄는 물가상승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사실은 백성의 생활비용은 갈수록 많아지고, 부는 축소되며, 수입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 돈은 어디로 가는가. 필자가 보기에, 이 돈은 외국이니 중국경제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만들고 그후에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중국백성의 돈을 빼앗는 것이다.

 

원리는 이렇다. 그들은 화페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금융강세를 최대한 발휘한다. 벌크상품의 인상인하과정에서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구조로 인하여 중국의 실체경제는 자원가격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기업은 피동적으로 가격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전방업체로 전가시킨다. 시장수요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해진다.그렇지않으면 결손이다. 결과는 무엇인가. 국제금융자본의 수익은 일련의 전가를 거쳐, 중국백성들에게 넘어간다. 이것은 얼마나 큰 손실인가? 계산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강조한다: 글로벌경제일체화로 중국자원가격과 국제수준은 날로 가까워 진다. 원가가 이끄는 물가인상은 근본적으로 본토화폐정책과 관련이 없다. 아무리 긴축해도 물가는 마찬가지로 오른다. 더욱 잔혹한 일은 긴축화폐정책은 심각하게 주식시장에 압박을 준다. 중국백성의 부는 다시 상응하게 줄어든다. 긴축화폐정책은 심각하게 내수를 압박한다. 기업생산을 압박한다 그리하여 백성은 수입이 증가할 수 없게 된다. 급여성수입이 증가할 수 없게 되고, 재산성수입도 증가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백성이 원가상승에 대항할 경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된다.

 

필자는 중국의 일부 재경매체가 "성중(姓中)인지 아니면 성미(姓美)인지"에 대하여는 모른다. 저우샤오촨은 양회때 중국M2가 200조위안에 달하였다는 수치문제를 철저히 드러냈다. 다만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투기하려 한다. 왜 그런가? 설마 미국인을 도와 인민폐의 평가절상을 꾀하여야만 하겠는가. 이렇게 하면 결과는 실질적으로 아주 나쁜다. 그것은 실제로 진상을 모르는 백성을 볼모로 잡는 것이다. 중국의 화폐를 긴축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인민페가치를 끌어올리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무덤을 파게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일은 과거에 많이 발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 너희들은 이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즉시 현행정책을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경제는 무형중에 참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