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로 전망한 중국경제

글: 양도(揚韜) 

 

제6차인구센서스의 상세한 수치는 이미 정식발표되었다. 인구학자는 이들 수치에 대하여 분석한 후 내놓은 결론은 비관적이다. 중국인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부터 매 30년에 인구는 45%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비관론이 반드시 현실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인구수량은 자신의 조절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구가 1990년부터 정체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20년간 명백히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은 출생률은 중국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곧 발생시킬 것이다. 2013년부터, 중국경제는 인구문제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먼저, 중국인구의 최대문제는 1990년이후 출생인구수가 직선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제6차센서스의 수치에 따르면, 1990년의 출생인구는 2800만명이다. 이는 모든 연령대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해이다.

 

그러나, 2800만의 인구는 무슨 큰 문제될 것이 없다. 1963년부터 중국인구는 근 30년간 높은 출생율을 유지해왔다. 이 기간동안 매년 출생인구는 2000만명을 넘어섰고, 그중 1968년-1970년 및 1988년-1990년의 출생인구는 평균 2600만명을 넘었다. 1990년의 인구가 피크에 도달한 것은 1963년-1970년의 베이비붐세대가 주력출산인군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비붐은 금방 지나간다. 1995년의 출생인구는 1802만명이다. 1990년에 비하여 1000만명이 감소했다. 그후 출생인구는 계속 하락하여 1999년-2003년의 5년간 출생인구는 연평균 1400만명이 되지 않는다. 1990년의 절반이다.

 

이런 수치는 고민스럽게 만든다. 1960년대부터 중국경제와 사회는 일찌감치 매년 신규출생인구 2000만-2500만의 규모에 적응되어 있다. 사회자원분배도 장기간 이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1990년이후 신규출생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1996년-2010년의 14년간 어느 해의 출생인구도 1600만명이 넘지를 못했다. 그중 4년은 140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인구도 적고 출산도 적은 기간에, 중국사회에 대한 영향은 먼저 소학교 교육에서 나타난다. 1994년-1996년, 전국소학교는 매년 2530만명가량을 뽑았다. 그 후 신입생수량이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부터 2000만명에 미치지 못한다. 2005년에는 170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10년동안 소학교 입학생수는 1000만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로 인한 직접적 결과는 전국적인 소학교합병, 교사실직, 교사황페화 심지어 일부지방에서는 희망소학(사회의 기부금으로 만든 소학교)이 문을 닫기도 했다.

 

 이 출생인구의 하락추세가 조성한 영향은 지금도 계속 앞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중학교 입학생수가 현저히 하락한다. 2006년부터 고등학교 입학생수가 현저히 하락하기 시작한다. 2008년 즉 1996년에 소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대학입시를 보는 때이다. 대학입시생은 역사상 최고인 1050만명에 달했다. 그후 2009년부터, 대학입시생의 수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2012년에는 915만명만이 응시했다. 2017년, 응시생수는 아마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적어질 것이다. 그해의 학생은 당초 1670만명이 소학교에 입학했다. 이전의 비율로 계산하면, 아마도 대학입시생은 800만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신입생수는 720만명이어서, 입학률이 90%를 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곧 중학교가 하나하나 통폐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금방, 대학의 입학생수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부채가 많은 일부 대학은 아마도 파산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1990년이후 출생인구가 급격히 하락하지만, 중학교 신입생정원은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6년부터, 취업하는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저급노동력의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2005년, 1500만명의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 나왔다. 이들은 근로자가 된 것이다. 2009년에는 10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중학교 졸업후 일을 한다. 4년동안, 저급노동력의 공급이 400만이나 감소한다. 그러나 퇴직인구는 1000만-1300만을 유지한다. 이는 소위 '구인난'을 부추길 것이다. 중국노동력가격은 2007년이후 점점 상승하고 있다.

 

2014년부터, 중국은 매년 1700만명이 은퇴연령에 도달한다. 그 때가 되면, 중학졸업후 일하는 인원수는 800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급노동력은 더욱 부족해진다. 여기에 대학졸업한 학생 600만을 더하더라도, 실제노동역은 200만명이상의 부족을 나타내게 된다. 소위 인구홍리(人口紅利)는 인구부채로 바뀔 것이다. 그때 노동력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국제조업의 경쟁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제6차인구센서스의 20-24세의 인구합계는 1.274억명으로 1985년-1990년베이비붐시기의 출생인구이다. 각 연령별로 최고수준을 나타낸다. 현재 그들의 연령은 22세-26세이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황금기이다. 이때 그들은 일을 시작하고 집을 사고, 술을 마신다. 결혼과 자녀출산은 이 기간동안 백주소비의 최전성기를 이룰 것이다. 이는 중국집값을 마지막으로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다. 중국백주의 마지막 휘황이 될 것이다. 많은 것들은 그들로 인하여 바뀔 것이다. 마지막 한번이다.

 

민정부의 수치도 이를 입증한다. 중국결혼인구는 2002년에 30여년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한다. 786쌍이다. 그후 점차 늘어난다. 이것과 대응하는 것은 1980년 출생인구가 단계적 저점이었다는 것이다. 2006년, 신혼인구는 945쌍에 달한다. 이는 집값이 급속히 상승한 주요원인이다. 2008년 신혼인구는 1098쌍이다. 2011년에는 1302만쌍이다. 2012년에는 아마도 1990년 출생인구의 결혼최전성기가 될 것이다. 이 해에 아마도 1400만쌍의 신혼인구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1000만쌍가량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2018년에는 신혼인구가 800만쌍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집값은 2013년부터 10년간 계속 하락할 것이다. 무슨 조치를 취하더라도 집값은 오르지 못할 것이다.

 

출생인구수량으로 보면, 제6차인구센서스에서 2003년 출생인구가 40년이래 최저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6차인구센서스때 1,342만명이 살아있었다. 이는 신혼 둘째해에 아이를 낳는 것이 여전히 중국청년의 최우선선택이라는 것이다(2002년의 신혼인구가 가장 적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2013년은 중국신생아의 마지막 피크가 될 것이다. 아마도 한 해동안 1700만명의 아이가 출생할 것이다. 만일 가족계획이 조정되지 않으면, 미래 매년 신규증가인구는 금방 1400만명가량으로 떨어질 것이다. 중국의 신생아 영유아서비스업믄 2013년의 이 아이들의 출현으로 마지막 휘황을 누릴 것이다.

 

중국사망인구수량을 보면, 1995년-2006년 매년 800만가량의 인구가 사망했다. 이는 11년간 지속되었다. 2007년부터, 연간사망인구수는 900만명을 돌파한다. 그러나, 민정부의 수치를 보면, 2011년 사망인구는 드물게 2010년보다 8만명이 감소한다. 수량으로 추산하면, 현재 사망의 주력인구는 1939년의 출생자에 상당한다. 혹은 사망인구는 주로 연령 72세가량의 인원이다. 2012년, 중국사망인구는 아마도 1000만명을 초과할 것이다. 2017년의 매년 사망인구는 1200만명을 돌파할 것이다. 2030년을 전후하여, 연간사망인구는 2000만명가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구의 마이너스성장의 시간은 아마도 2022년이전에 출현할 것이다. 이를 보면 사망인구수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중국에서 미래 20년의 시간동안 가장 성장할 업종은 장례업종일 것이다. 아쉽게도 이것은 독점업종이다. 민영자본이 대규모로 투자될 수는 없다.

 

또 하나의 성장이 확정적인 것은 노년인구수량이다. 2011년, 중국에는 1370만명이 60세의 은퇴연령에 도달했다. 2012년에는 1600만명으로 늘어난다. 2014년에는 17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은퇴할 것이다. 노년인구수량의 상승은 의료건강산업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12년은 중국경제에서 가장 엉망인 한해가 아닐 것이다. 만일 실질적인 변혁이 없다면, 더욱 엉망인 때는 뒤에 올 것이다. 2013년, 신혼인구의 급격한 하락, 주택수요의 하락이 올 것이고, 2014년에는 신생인구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산부인과는 돌연 한산해질 것이다. 2014년, 인구홍리가 소실되고, 신규증가노동력이 은퇴인구의 수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저급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급여수준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7년, 연간사망자수는 1200만명을 초과할 것이다. 2018-2019년, 중국인구성장은 정체되고, 인구마이너스성장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부록: 제6차인구센서스의 일부수치

 

1. 제6차인구센서스 20세인구는 2800만명에 달한다. 각 연령대중 최대치였다. 1990년에 이렇게 많은 출생인구가 없었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1970년이후 출생인구는 제6차인구센서스대 제5차때보다 1865만명이 많았다. 제5차인구센서스때 많은 아이들이 호구에 신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러나 30-34세 연령대는 왜 256만명이나 많아졌을까? 제6차인구센서스의 수치는 정확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는 비극이다.

 

2. 하나의 기본적인 판단은 20-24세의 인구는 심각한 이중보고율을 지니고 잇다는 점이다. 이 연령대의 남성은 제5차와 비교하여 134만명이 줄었고,여성은 340만명이 늘었다. 이 수치는 부정확하다. 5차때 10-14세의 인구는 소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9년제의무교육의 실시를 고려하면, 당시 너무 많은 미신고는 없었을 것이다. 10년후, 이 부분 인구는 보편적으로 결혼기에 들어간다. 아마도 여성이 결혼후 출생지와 결혼지에서 동시에 인구조사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여성인구 이중보고는 아마도 400만을 넘을 것이고, 이 연령대 여성의 7%가량이 된다.

 

3. 25-29세의 인구는 5차보다 201만명이 줄었다. 그중 주로 남성이 200만 줄었다. 여성은 그대로 유지했고 줄어들지 않았다. 이건 기이한 일이다. 만일 제5차인구수치가 정확하다면, 이 연령대의 인구는 아마도 이민 혹은 국외유학등의 요소로 적절히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사망율로 계산하면 남성은 20만 감소해야 하고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여성은 실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여성인구에 이중보고가 있다는 말이다. 이중보고의 수량은 200만을 넘을 것이다. 남성인구는 왜 200만이 감소했을가? 이것도 수수께끼이다.

 

4. 30-39세인구의 이중보고는 아마도 500만을 넘을 것이다. 30-34세의 인구는 5차보다 256만명이 늘었고, 34-39세의 인구는 42만명이 늘었다. 30-39세의 인구는 6차때 5차보다 300만이 늘었다. 이것도 불합히하다. 사망규율이 순연되더라도, 이 부분의 인구는 10년전보다 200만이 줄어야 한다. 이부분 인구의 이중보고는 아마도 그들의 직장소재지와 출생지에서 중복하여 조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여러개의 주소(실제거주주택과 임대주택)가 있고 중복하여 각각 등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5. 제6차인구센서스에 인구중복조사가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교육부서의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수치를 보면, 중국소학교 신입생의 최고치는 1993년-1998년의 6년간이다. 이 기간동안 소학교 신입생수량은 2200만명을 초과했다. 각각 2,353만, 2,537만, 2,531만, 2,524만, 2,462만, 2,201만명이다. 1999년의 신입생수는 2000만이하로 신속히 하락한다. 그중 3년(1994-1996)은 2500만명이상이었다. 합계 7,592만명이다. 이 연령대에 대응하는 인구는 1988-1990년 출생자이다. 5차에 나타난 이 연령대의 아이는 7,591만명이었다. 이와 기본적으로 맞아떨어진다. 6차에 나타난 이 기간의 인구는 7,905만명이다. 300여만명이 더 출생했다. 이는 6차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88-1990년의 아이는 10-12살이다. 이미 소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10년후, 그들중 1800만명이 대학에 들어간다. 그외에 6000만명이 일찌감치 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외지로 나가서 일할 것이다. 그래서 이중보고가 있는 것이다.

 

6. 5차때 0-4세의 인구는 6,897만명이었다. 6차때 10-14세인구는 7,490만명이다. 5차때 5-9세인구는 9,015만명이고, 6차때 15-19세인구는 9,988만명이다. 973만명이 더 많았다. 만일 두번의 인구센서스인구수치가 진실하다면, 일정한 사망률까지 고려할 때, 매년 출생인구중 10만이 보고누락되었다는 것이다. 혹은 당시에 등기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들 인구는 주로 가족계획위반으로 출산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