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빈곤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글: 상우(翔宇)

 

새로운 기준으로 낡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중국국무원부빈(扶貧)판공실의 관리에 따르면, 새해인 2009년에 중국정부는 새로운 부빈기준(扶貧基準, 빈곤부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현행의 "절대빈곤인구"와 "상대빈곤인구"의 구분을 없앤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근 30년간 실행해오던 중국빈곤인구기준의 변경으로 중국의 빈곤인구는 현재의 1,479만명에서 4,300여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소위 "빈곤기준"은 특정한 시기, 공간, 사회발전단계하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소비하여야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최저비용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빈곤선(貧困線)"이라고 불렀다. 이 빈곤선은 개혁개방초기에, 1인당 평균수입이 이 '빈곤선'보다 낮은 인구를 '빈곤인구'라고 불렀고, 이들에게는 정책적인 보호가 행해졌다.

 

중국에는 2개의 빈곤선이 있었다. 하나는 절대빈곤선이고, 이보다 낮은 인구를 '적빈인구(赤貧人口)'라고 불렀다. 다른 하나는 상대빈곤선으로, 절대빈곤선보다는 높지만 수입이 여전히 비교적 낮은 인구인데, 이들은 '저수입인구(低收入人口)'라고 불렀다. 중국국가통계국의 데이타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절대빈곤선'은 1인당 연평균수입 786위안이고, '상대빈곤선'은 연평균수입이 1067위안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빈곤인구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적은 것처럼 보인다. 다만, 생활비용이 올라가면서, 도와주어햘 빈곤의 기준은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제조직과 사회학자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2008년 중국공산당 17기 3중전회에서는 '농촌부빈개발을 추진하고, 새로운 부빈기준을 실행한다"고 하게 된 것이다.

 

2009년의 새로운 빈곤기준

 

2009년부터, 중국의 절대빈곤기준과 상대빈곤기준은 하나로 통합된다. 현행의 저수입기준을 새로운 부빈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다만, 새로운 기준에 따른 부빈기준은 연수입 1,067위안(약150달러)이다. 이는 유엔이 정한 1일 1달러의 기준과 차이가 너무나 크다. 세계은행의 연도 <<발전보고서>>는 150여국가의 통계를 공고하고 있다; 1인당 연평균수입이 15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가장 빈곤한 부룬디(100달러), 그 다음인 킨샤샤 콩고(120달러)등이다. 세번째인 이디오피아, 말라위조차도 160달러를 넘는다. 중국의 빈곤기준은 그만큼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09년 새로운 부빈기준을 1067위안을 기초로 해서 빈곤지역의 불가지수를 감안해 조정하는데, 1100위안이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무원부빈판공실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말까지, 1인당연평균수입이 1067위안이하인 농촌인구는 4,320만명에 이른다.

 

중국은 1985년부터 정부부빈계획을 실시했다. 당시 절대빈곤선은 연수입200위안이하로 설정했었다. 저수입기준범위는 201위안-399위안이었다. 당시에 농민연평균수입의 절반가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후, 농촌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라 빈곤선은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이 빈곤기준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최저수준이다.

 

<<중국통계연감 2008>>에 따르면, 1985년의 중국절대빈곤선은 206위안이고, 1986년은 213위안이며, 1987년은 227위안이었다. 10년후인 2007년에 중국의 절대빈곤선은 785위안이었고, 1067위안이 저수입군중의 기준이었다. 국무원부빈판공실의 데이타에 따르면, 중국농촌의 절대빈곤인구는 1978년의 2.5억명에서, 2007년에는 1,479명으로 줄었다. 농촌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7%에서 1.6%로 줄었다. 절대빈곤인구가 대폭 감소한 것과는 달리, 20여년동안 중국의 빈곤선조정은 발걸음이 아주 느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절대빈곤선은 600위안도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중앙국유기업인 중국평안보험주식유한공사의 동사장 마밍저(馬明哲)는 2007년도 연간급여가 6,616만위안에 이른다. 최고수입과 최저수입의 격차가 1만여배에 달하는 것이다.

 

중국의 빈곤기준은 매일 1달러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낮아서 차이가 크다. 새로운 부빈기준을 적용한 후에도 중국의 빈곤기준은 여전히 아주 낮은 것이다. 만일 세계은행의 매일 1인당 1달러라는 빈곤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중국의 빈곤인구는 아마도 1.5억명을 초과할 것이고, 전체 중국인구 13억명의 10%이상이 될 것이다.

 

빈곤인구는 중국중앙재정이 매년 전용자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되므로, 숫자가 적을 수록 지급하는 돈도 적어진다. 1986년, 전년도 농민의 1인당 순수입이 150위안보다 낮은 것을 기준으로하여, 중국은 331개의 "국가급중점부빈현"을 선정했다; 1996년 조정을 거쳐 전국에서 592개의 농민평균수입이 400위안이 되지 않는 현을 "국가중점빈곤현"으로 선정했다. 21세기이래로, 중국중앙재정부빈자금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 2008년에 중앙재정투입은 매년 167억위안을 부빈개발프로젝트에 쏟아붓고 있다.

 

중국난재: '부빈'과 '최저보장'

 

새로운 부빈기준을 실행한 후, '부빈'과 '최저보장'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국의 초미의 시급한 일이 되었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8년 중국경제가 8%성장의 안정된 기반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기반이 너무 낮다. 8%만으로는 중국의 고속발전을 안정적으로 계속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부빈과 최저보장은 모두 빈곤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농촌최저보장을 책임지는 민정부와 부빈을 책임지는 국무원 부빈판공실은 어떻게 각자의 부조대상을 확정하고, 유효하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연구협의하고 있다. 1997년, 중국은 도시최저보장제도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0년후인 2007년, 중국은 전국범위에서 농촌최저보장제도를 건립하기로 결정했고, 그해 중앙재정을 30억위안 투입하기로 하고, 2008년에는 90억위안을 투입하기로 했다. 2007년말까지, 전국농촌의 최저보장대상은 이미 3,451.9만명에 이른다.

 

2007년, 중국의 각급정부는 도시최저보장에 275억위안을 투입했고, 중앙재정투입은 160억위안이다. 이것은 농촌최저보장에 투입되는 금액보다 훨씬 많다. 중앙은 도시와 농촌에 투입하는 최저보장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학자들과 민중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발전학이론에 따르면, 농촌최저보장제도가 되면, 더 이상 빈곤인구가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중국정부의 체제개혁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어서, "국민대우"(도시인구와 농촌인구의 동등대우를 가리킴)는 '일어선' 중국인들이 거의 넘기 힘든 세기의 벽이 되고 있다. 복지정책의 재정과 집행은 서로 다른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협조가 어렵고, 이는 '부빈'과 '최저보장'의 대상이 서로 교차되고 충돌되는 면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부빈기준을 집행한 후, 어떻게 부빈과 최저보장을 연결시킬 것이며, 재정자원낭비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도 의사결정자와 민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이다.

 

유엔이 2008년에 새로 공포한 중국의 최신인류발전보고를 보면, 1985년, 중국도시주민수입은 총인구의 60%를 점하는 농촌의 1.9배이다. 2007년에 이르러 이 숫자는 3.3배로 확대되었다. 만일 기본공공서비스의 불평등을 고려한다면, 5배 내지 6배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10%의 도시가정의 가처분소득은 가장 빈곤한 10% 가정보다 9배이상이 많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1990년대초, 2/3의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지니계수는 모두 증가했는데, 이 계수는 보편적으로 사회불평등상태를 파악하는데 쓰인다. 만일 수입이 완전히 평균적으로 분배된다면, 이 계수는 0이 된다. 만일 모든 수입이 1사람에게 집중된다면 이 계수는 1이 된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1970년대에 0.30이었는데, 2005년에는 0.45로 늘었다. 2007,2008년의 지니계수는 분명히 계속 올라갔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최저보장'과 '부빈'은 주로 지역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본다. 전자는 빈곤지구와 실업인구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주로 농촌빈곤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두개의 국가정책을 연결시키는 것이 부빈부서가 구체적인 부빈대상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중국은 오랫동안 '부빈'의 기준을 너무나 낮게 운용해왔다. 그리하여, 빈곤한 지역은 영원히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중국의 부빈은 주로 정부가 재정자금을 풀어서 프로젝트개발을 함으로써 농민으로 하여금 빈곤권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보장은 주로 노약자 장애자등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구제해주는 것이다. 양자가 목표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유관부서도 서로 각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더더구나 어떤 사람은 2008년말, 중국중앙정부가 4조위안의 투자를 하고, 지방정부는 합쳐서 18조위안의 대대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데, 중국의 '부빈'과 '최저보장'의 거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서부의 일부지방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힘들게 애를 쓰고 있는데, 특수정책을 누리는 지역은 더욱 높은 수익을 계속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