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정책이 올바른 정책인가?

글: 하아복(何亞福)

 

속담중에, "숲속에 있는 두 마리의 새보다 손안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낫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손안의 새 한마리는 진정 보유한 것이지만, 숲속의 두 마리 새는 획득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숲속의 두 마리 새"는 "손안의 한 마리 새"보다 못하다. 그렇다면, "숲속의 한 마리 새"라면 "손안의 두 마리 새"보다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족계획은 바로: "숲속의 한 마리 새"를 위하여, "손안의 두 마리 새"를 포기하는 꼴이다. 이 비유에서 인구수량은 "숲속의 한 마리 새"이다; 인구의 연령구조와 성별구조는 바로 "손안의 두 마리 새"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하자.

 

중국의 가족계획(計劃生育)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바로 인구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왜 인구수량을 "숲속의 한 마리 새"라고 부르는가? 이는 바로 인구수량이 많다는 것은 한 나라에 있어서 폐해가 이익보다 큰지 이익이 폐해보다 큰지에 대하여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국의 1인당 GDP랭킹을 보면, 앞자리를 차지한 곳은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 나라들이다. 물론 땅이 좁으면서 인구가 밀집된 나라도 있다. 즉, 하나의 국가가 부유한지 아닌지는 그 국가의 크기나 인구의 다소는 아무런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가족계획이론은 이렇게 생각한다. 인구를 감소시키면 1인당 자원보유량을 늘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1인당자원보유량과 이 국가의 경제발전수준 및 개인생활수준은 필연적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1인당 자원보유량은 풍부하지만 1인당수입은 형편없이 낮다. 많은 유럽국가의 1인당 자원보유량은 적지만, 1인당수입은 아주 높다. 사실상, 인구가 적으면 적은대로 좋은 점이 있고, 인구가 많으면 많은대로 좋은 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인구미로는 카나다의 10배이다. 그러나 미국의 1인당수입은 카나다보다 약간 높다. 미국의 전체 실력은 카나다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일본의 현재 인구밀도는 아주 높다. 만일 일본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한다면, 1인당수입이 그에 상응하여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전체적인 실력은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를 보면, 인구수량을 감소시키는데는 이점도 있고 폐해도 있다. 도대체 이점이 큰가? 폐해가 큰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구수량은 "숲속의 한 마리 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득실은 여전히 불확정적이다. 그렇다면 왜 인구의 연령구조와 성별구조는 "손안의 두 마리 새"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한 나라의 인구가 합리적인 연령구조와 성별구조를 가져야 국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분명하다. 바로 "손안의 새"처럼 확정적이다.

 

합리적인 연령구조는 바로 노년, 중년, 청년, 유년의 인구비례가 비교적 조화로워야 한다. 가족계획을 통하여 인구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반드시 노령인구비율의 증대를 가져온다. 특히 중국과 같이 아직 부유해지기 전에 미리 늙어버리고(未富先老),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일찍 노령화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불리하다. 중국 현재의 양로금제도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돈으로 은퇴한 사람들을 먹여살린다. 축적이 없고, 항상 일하는 사람이 노인을 먹여살려야 한다. 이런 양로보험체계는 상대적으로 젊은이가 많은 연령구조에 적합하다. 현재 중국에서 양로금을 받는 사람은 4000여만에 불과하다. 현재의 방대한 노동인구를 배경으로 하여, 양로기금이 아직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 이후 노령화가 갈수록 심해진다면, 한편으로 노인이 갈수록 늘어서, 3억, 4억에 이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노동인구가 갈수록 감소할 것이다. 이런 양로금제도는 언젠가 붕괴될 것이며,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

 

합리적인 성별구조는 바로 남녀비율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출생영아의 성비는 이미 120을 초과했다. 세계최고수준이다. 성별불균형은 매춘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 사기혼인, 매매혼등의 현상이 더욱 창궐할 것이다. 성병 에이즈등도 더욱 범람하게 될 것이다. 만일 가족계획이 아니라면, 비록 남아선호의 전통관념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남아를 낳으려는 목적을 자식을 여럿 낳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별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족계획을 실행하게 되니, 이상적인 자식수량을 낳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자식의 성별선호도를 심각하게 드러내게 된다. 그 결과, 자식의 수를 많이 낳고자 하는데서, 남아를 낳고자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하여 성별불균형이 초래된 것이다.

 

심각한 노령화와 성별불균형은 가족계획이 초래한 두 가지 주요한 악영향이다. 이외에 다른 악영향들도 많다. 예를 들면, 폭력적 가족계획은 법치와 민족정신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숲속의 한 마리 새" 즉 인구감소를 위하여 일어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