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양로문제: 장쑤성 난통시 루동현의 경우

글: 곽소위(郭小爲)

 

장쑤(江蘇)성 난통(南通)시 루동(如東)현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계획생육(가족계획)을 잘 시행한 현이다. 동시에 중국에서 노령화정도가 가장 심하고, 노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현이기도 하다. 그들은 현성의 절반이 노인이라는 현실적인 곤경을 겪고 있다.

 

73세의 주본능(朱本能)은 임차한 집에서 사망했는데, 죽은지 3일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간 집주인에게 발견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루동현성에서 주씨 노인의 죽음은 그다지 파란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렇게 늙었고, 자녀도 없으니, 후사도 모두 그의 전처가 처리했다." 노인은 생전에 천식을 앓아 기침을 계속했지만, 죽은 후에는 방이 조용했다.

 

루동에서 빈집노인이 죽은 후 십여일만에 발견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어떤 때에는 이웃에서 악취를 맡고 처음에는 쥐가 죽었나보다 생각하기도 한다.

 

주씨노인의 죽음은 루동의 '노령화문제'의 한 축소판이다.

 

공개된 문건과 보도에 따르면, 황해에 연한 장쑤성 루동현은 중국에서 가장 '늙은' 현성으로 일컬어진다. "난통은 중국에서 인구노령화정도가 가장 높은 도시이다. 루동은 난통지구에서 노령화정도가 가장 높은 현이다." 

 

밤이 되면 루동현의 길거리를 썰렁하다. 시골의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육순이상의 노인들이다. 전통농업대현이 이제 '누가 농사를 짓느냐'의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수치는 이런 '늙어버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까지 루동의 호적인구는 105만명인데, 60세이상의 인구가 27.57%를 점한다. 65세이상의 인구가 약 1/5을 점한다. 두 가지 지표는 모두 중국국가의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일찌기 1982년 인구센서스때 루동은 이미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전국보다 17년이나 이른 것이다. 1997년부터 루동은 연속 17년간 인구는 마이너스성장을 보였다.

 

2010년 12월, 당시 루동현 민정국국장을 지닌 선슈펀(沈秀芬)은 현지 TV방송국과의 대담프로그램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루동의 노령화추세는 아주 빠르다. "만일 국가의 중대결정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2035년이 되면, 우리는 50%이상이 노년인구로 될 것이다."

 

"일부 보도는 그 자체로는 맞다. 수치로 보면 역시 맞다. 그러나 간단하게 숫자만 보아서는 안된다." 루동현 선전부 부부장 천젠종(陳建宗)의 견해는 현지 일부 관리의 태도를 대변한다. 통계수치는 사람을 깜작 놀라게 할 정도이다. 그러나 노령화는 통태적으로 원인분석하고, 시스템적으로 출로를 찾아야 한다.

 

왜 이렇게 '늙었는가?'. 루동현에서는 원인을 3가지로 결론내렸다: 계획생육, 교육, 장수.

 

루동은 1970년대초기부터 계획생육을 시작했다. 그 이후 계속하여 계획생육업무의 선진현이었다. "한자녀정책(一胎兒政策)"은 루동의 사람들 마음에 깊이 뿌리박혔다. 안정적인 저출산율은 루동의 인구가 십여년간 마이너스성장을 하게 만들었다. 계획생육을 시행한 이래, 루동은 인군의 루고현(如皋縣)보다 50만명이 적게 태어난다.

 

루동은 숭문상교(崇文尙敎) 즉 글을 숭상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지방이다. 매년 외부로 3,4천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된다. 현지에는 그저 이류의 학생을 받는 향진중학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 해는 대학입시에서 난징대학에만 40명의 학생이 합격했다. 당시의 난징대학 총장은 친히 학교로 와서 입학통지서를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매년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인원수는 20%가 채 되지 않는다. 지방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취업하고 창업하는데 각종 우대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아마도 10명중 1명만이 돌아올 것이다. 그것도 공무원이나 사업단위로 가는 것이다." 현지 한 공무원의 탄식이다.

 

루동은 원근에 유명한 '중국장수지방'이다.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의료,위생조건이 개선되면서, 사람들의 예상수명은 늘어났다. 2010년에 이미 평균 80.12세에 달한다.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57세의 왕타이산(王泰山)은 이미 오랫동안 양씨노부부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원래 동료였고,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한다.

 

20년전에 양씨노부부의 외동아들은 백혈병으로 불행히 사망한다. 그후, 이 가정에서는 웃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전에, 우리는 자주 함께 카드를 치고 놀았다. 아들이 죽은 후, 그들은 자주 집안에 틀어박혔고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더라고 그저 찡그리고 우울한 얼굴이다. 멍청한 사람들처럼." 왕타이산의 탄식이다. 양씨노부부는 아들을 잃었을 때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 허가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낳겠는가?"

 

왕타이산의 또다른 동료부부도 비슷한 신세이다. 7,8년전에 이 부부의 외동딸이 병으로 죽었다. 2년후, 그들은 은퇴했고, 매월 약 3500위안의 퇴직연금을 받는데, 노년을 걱정하여 두 나이든 부부는 지금도 창저우(常州)로 가서 부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왕타이산은 현지의 한 선박회사의 퇴직노동자이다. 지금 처와 새벽부터 밤까지 돈을 벌고 있다. "자녀를 위하여 좀더 벌어놓기 위해서." 왕타이산에게는 형제자매가 8명이 있다. 다만 큰형만이 2명을 낳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하나만 낳았다. "당시, 큰형이 두 아이를 낳은 후,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는 당시에 아주 후회했다. 다만 현재는 그가 이걸 얘기하면 모두 기뻐한다.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왕타이산의 처는 이미 둘째를 가졌었는데, 압력으로 원치않게 낙태를 하였었다.

 

왕타이산은 그때를 되돌아보면 연신 손을 휘저으며 말한다. 계획생육을 너무 심하게 집행했다고. "둘째를 낳는 것이 발견되면 정부는 온갖 방법으로 처벌했다" 벌금, 해고, 강제낙태등이 통상적인 수단이다.

 

여러 반성과 비판 가운데, 네티즌 "@홍성섬섬소생"이 발언이 가장 직접적이다: "루동현은 중국계획생육공작을 가장 잘한 현이다. 동시에 계획생육의 폐해가 가장 엄중한 현이다."

 

지금 루동의 60세이하 부부는 기본적으로 모두 1자녀만 갖고 있다.

 

"만일 다시 하더라도 나는 감히 둘째를 낳지 못할 것이다." 왕타이산과 같은 세대가 감히 낳지 못하던 것과는 달리, 왕타이산의 35살된 아들,며느리는 작년부터 시행한 '단독2자녀"정책에 부합한다. 그러나 많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둘째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생활비용이 너무 비싸다. 감당할 수가 없다."

 

루동현 계획생육위원회는 작년에 전체현에 생육정책에 부합하는 2.8만여부부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자식을 낳고 싶어하는 사람은 겨우 11.6%였다. 장쑤성은 계획생육조례를 수정하여 명확히 '단독'가정은 둘째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루동의 계획생육부분에서 심사허가한 것은 겨우 40여쌍에 불과하다.

 

노령화의 파고가 밀려온다. 루동의 일부 정명한 상인들은 실버경제의 사업기회를 잡았다. 노인용차량, 노인관광, 노인부동산, 노인보건, 양로원...각양각색의 상업기구와 개념이 밀려왔다.

 

루동은 일찌기 길거리에 '노인용차량'이 가득찬 현성이었다. 3,4년전 일종의 얇고, 가벼우며, 엉성하게 만들고, 브랜드도 없으며, 보험도 없는 노인용차량이 나타났다. 조작이 간편해 배우기 쉽고 가격이 2만위안가량에 불과하여 루동의 노인들에게 인기리에 팔려나갔다. 일시에 길거리에는 도처에 노인용차량으로 넘쳐났다.

 

노인들을 주로 공략한 영업사원들은 거의 똑같은 선전문구를 내밀었다: "이 노인용차량은 자동차처럼 튼튼하고 안전하다. 시속40킬로나 되며, 한번 충전하면 60킬로미터를 갈 수 있다. 차에는 운전사와 4명이 탈 수 있어서 평상시에 오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걸 사면 아주 좋다. 운전면허증도 필요없다. 차를 사서 공터에 가서 연습하면 바로 길거리를 달릴 수 있다. 핸들을 가지고 며칠만 연습하면 운전할 수 있다."

 

노인용차량이 교통사고는 수시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은 놀라서 소리친다: 새로 튀어나온 길거리의 킬러이다. 너무 겁난다." 금년 연초, 이런 노인용차량은 현지정부에서 금지시킨다. 지금은 길거리에서 이미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루동은 현재 노인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는 없다. 다만, "현재 많은 노인들이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 말년에 젊어서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고 싶어 한다. 혹은 예전에 하향삽대(下鄕揷隊)했던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하거나 혹은 조상의 뿌리를 찾아가보고 싶어한다. 관광에 열중하는 노인들은 갈수록 많아진다. 난통텐옌국제여행사 루동분공사의 총경리 떠우리이(竇立毅)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노인관광의 수요는 여행사로 하여금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상품을 만들어내게 한다."

 

실버경제는 부동산개발상들도 주목했다. "노인소비의 관념을 뚫는데 아직 마지막 1킬로미터가 남았다." 난통바오헝치업유한공사의 총경리 쑤샤오빙(蘇小兵)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그는 양로부동산의 발전시기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본다. "루동에서, 대다수의 노인은 양로소비관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다. 천분의 일의 노인이 양로원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괜찮다. 그들은 아직도 자식들과 같이 살고 손자를 돌보며 살려고 하는 양로의 초급단계이다. 저축의식 및 소비능력이 모두 노인의 유한한 수요를 제약한다."

 

루동현지의 한 매체는 <양노산업의 실버경제로의 길을 찾다>시리즈보도에서 현지 '실버경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렸다: "물은 이미 못이 되었다" 그러나 "도랑이 아직 나지 않았다."

 

"우리의 노령산업은 아직 아주 취약하다. 전체 난통은 이제 막 시작했고, 전문적으로 노인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찾는 것도 아주 어렵다." 천젠종의 말이다.

 

노동력이 결핍되고, 인구자질이 하락하며, 양로금이 부족한 것등은 인구노령화가 가져오는 일련의 사회문제이다. 그중 노인부양은 가장 급박한 문제이다.

 

루동에는 자녀가 외지에 나가있어서 독거노인이 많다.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아서 고독한 노인이 많다. 장수하고 고령노인이 많다. 루동에는 심지어 '사대동당(四代同堂)'의 가정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것은 최소한 그 독생자녀는 장래에 6명의 노인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노령화의 발걸음이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루동현 정협주석 천젠화(陳建華)의 말이다.노령화문제는 이번 정협업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중점문제이다.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는 이미 천젠화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이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험악한 기세로 밀려오눈 노령화의 파고에 직면하여, 난통시는 2012년 6월에 2015년까지 난통은 기본적으로 "9073"의 양로서비스국면을 형성하겠다고 내놓았다. 즉 전체 시의 노년인구중 90%의 노년인은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돌보고, 7%는 사구의 거가(居家)양로서비스를 받고, 3%는 기관양로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루동현에서 양로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생각이다. "90%의 이 부분은 우리의 가장 전통적인 것이고 가장 제창하는 것이다." 루동현위 선전부 신문과 과장 칸젠빈(闞建斌)의 말이다.

 

줴강(掘港)진 싼웬사구(三元社區)는 루동현에서 가장 먼저 거가양로(居家養老) 시범지구이다. 2008년부터, 이 7000명이 거주하는 사구는 한편으로 사구에서 전문서비스인원을 보내주어 노년인을 돌봐주고, 다른 한편으로, 사구에서 노년인 일간서비스중심을 만들어 노년인들에게 전일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이곳은 일종의 '사랑예금'이다. 바로 자원봉사기록카드가 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한 시간을 기록하고,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나도 나보다 젊고, 나보다 능력이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채소사기, 수리, 이발, 청소는 주문하는 것처럼 뭐가 필요하면 뭐라고 말하면 된다." 싼웬사구 당지부서기 왕리리(王莉莉)가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런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의 방식이 직접 지향하는 것은 그 "55세가량의 잠재적인 독거노인"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현지민정관리들의 반성을 불러왔다: 이 시간을 어느 부서가 인정할 것인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지속될 것이라고 보장할 것인가? 이건 그저 쇼가 아닐까. 유사한 '젊은노인이 늙은노인을 돌본다"는 민간상호부조모델은 여러번 현지의 선전보도에서 나타났다. 지금은 이미 현지관리들도 '더이상 언급을 회피하는' 일이 되었다.

 

보기에 '아주 좋은' 탐색은 줴강진 구츠(古池)사구에서 내놓은 "지능(智能)사구"이다. "우리는 한 사구의 콜센터를 건립하여, 경보기처럼 어느 노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누르면 된다. 원래의 피동적인 방문서비스에서 스마트사구로 바뀐 것이다." 구츠사구 당지부부서기 장징징(張晶晶)의 말이다. "현재 아직도 검토단계이며 구체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루동현의 노인서비스탐색과정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의양결합(醫養結合)"모델이 전면에 나타났다. 비록 그것이 "9073"의 국면에서 겨우 3%를 차지할 뿐이지만.

 

금년 50세된 츄젠밍(邱建明)은 반년동안 계속 정부에 호소했다. 나의 양로의원은 언제나 허가가 나오느냐고. 이 루동최초의 양로아파트를 만든 현지인은 갈수록 마음 속에 한가지 생각이 분명해진다: 그저 양로만 한다면, 죽는 길 뿐이다. 의료와 양로가 결합되는 것이 미래의 큰 방향이다.

 

8년전, 양로산업을 좋게 본 츄젠밍 부부는 천만위안이상의 돈을 빌려 루동의 텐이(天一)양로원을 만들었다. 260개 침대를 가진 대형양로기관인데, 여러 해동안 제대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었다. 입주노인이 가장 많을 때 40명에 미치지 못했다. "매년 수십만위안의 결손을 보고 있다."

 

츄젠밍은 최근 들어 화를 거리가 5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빈산(賓山)노인아파트로 돌린다. 이는 장쑤성 최초의 의양(醫養)형노인아파트이다. 현지직공의료보험, 신농촌합작의료정점단위이며 1층에서 3층까지는 보통환자를 받아서 치료하고, 4,5층은 양로원이다.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데, 그들은 의료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저 양로아파트이다. 노인을 그들이 다 끌어간다. 우리도 의원을 만들어야 겠다. 그러나 정부에서 막는다. 이전의 영도는 항상 곤란이 있더라고 계속하라고 했고, 일이 있으면 정부를 찾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츄젠밍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한다. 그는 조급하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은 분명 노인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정부가 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인지.

 

빈신노년아파트의 원장 웬예(袁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민이 있다. 그의 아파트는 겨우 45명의 노인만이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노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으로 걱정이다. 루동에서, 노인을 양로아파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자식의 불효로 본다.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부끄럽게 여긴다. 웬예에게 인상깊은 한 가지 사건은 현지의 한 80여세된 노인이 있는데 3명의아들이 모두 같이 살려 하지 않았다. 반달전에 부인도 죽어서, 그는 빈산아파트로 들어오려 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욕만 얻어먹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왜 우리를 욕보이려 하느냐.'

 

빈산노인아파트의 비용기준은 1인당 매월 1635위안이다. 텐이양로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다. "양로사업은 돈을 벌지 못한다. 잘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이다. 다만 의료는 돈을 벌 수 있다. 노인아파트를 유지하면 병원이 안정적이 된다. 이것이 바로 양로가 의료를 불러일으키고, 의료는 양로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비록 곤란은 있지만, 의사출신인 웬예는 여전히 현재의 '의양결합'모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노인이 오는지 안오는지는 걱정되지 않는다. 그저 우리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걱정될 뿐이다." 

 

통계에 따르면, 루동은 현재 양로기구가 19개이다. 민영이 5개이다. 전통적인 양로관념, 비용징수기준, 의료보험등 요소의 영향으로, 민영양로기구는 보편적으로 경영난에 빠져 있다. 결손이거나 겨우 유지하는 상태이다. "정부에서 진정 행동으로 세부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려면 정책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웬예의 말은 여러 노인산업종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마찬가지로 현지관리도 자신들의 기대가 있다. 천젠종은 말한다: "정부에서 관념을 바꾸고 잘 지도하고, 해야할 일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분명히 봐야 할 점은 양로문제가 루동 한 개현, 한개 민정기구가 잘한다고 모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인 큰 틀의 설계가 필요하고,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저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양로모델을 탐색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