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d상표분쟁: 애플의 6000만달러는 중국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

글: 석술사(石述思)

 

최근 몇년동안 중국시장은 애플이 큰 돈을 벌어가는 호시장이었다.

그들의 제품은 너무나 인기를 끌어서, 심지어 허영을 쫗는 젊은이는 최신애플제품을 사기 위하여 신장을 팔기까지 햇다.

마침내, 게속 돈을 끌어모으기만 하던 애플이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려야 하는 때가 왔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 돈은 그들의 제품을 사준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도산에 직면한 국내기업의 결손의 밑빠진 독을 메우는데 쓰였다는 것이다.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은 7월 2일 웨이보에 공포했다. 애플은 이미 선전프로뷰와 iPad상표사건에 대하여 화해를 했고, 애플은 선전프로뷰에 6000만달러를 지불하였다고.

이것은 합법적인 겉옷을 입은 상표인질사건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당사자 쌍방은 모두 어쩔 수 없었고 심지어 불쾌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실제적인 승리자인 선전프로뷰의 양롱산은 결과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애플은 더더욱 어쩔 수 없이 쓴 맛을 보았다. 어쨌든 자신이 처음에 오만하고 소홀했던 것때문에, iPad가 몇대의 제품을 내놓고 인기리에 팔리고 있을 때 이름을 바꾸어야할지도 모르는 곤경에 처하였다. 그러나, iPad가 시장에 나온 후 누군가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의 상표에서 A부터 Z까지 각종 Pad는 이미 누군가가 등록을 마쳤다고 한다. 프로뷰에 6000만달러를 지급한 것은 댓가를 최소화한 이성적인 선택이었다.

여기서 블랙유머가 탄생한다: iPad의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공헌도 한 적이 없는 회사가 이 업계의 실질적인 창조자로부터 돈을 한움큼 뜯어냈고, 그 거액의 돈은 현존채무를 상환하는데도 부족하다.

중국의 현행법규에 따르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아이의 이름짓는 것만킄도 어렵지 않다. 이것은 명목상으로 국민의 지적재산권의식을 중시하고 보호하도록 장려하며, 나아가 혁신과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지상원칙은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현상이 빈발하게 만들었다. 적지 않은 저명기업이 약취목표가 된다. 그리고 일부 유명인사들 심지어 열사의 이름까지도 자주 선점되곤 한다. 그리하여 대량의 분쟁이 발생한다. 여기에 심사가 대충 이루어지고 관리감독이 결핍되어 있으며 관련부서는 수량이 증가하는 실적에 매달리고 있어, 이것은 회색이익사슬로 변모해버렸다.

업계전문가는 지적한다. 선진국에서 <상표법>을 시행하는 주요목적은 실체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상표보호에서 준수해야할 원칙은 "사용우선"이다. 즉, 상표신청인은 이미 당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상표신청은 통과될 수 없다. 그리고 독일등을 대표로 하는 EU국가는 정부에서 일단 다른 사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등록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침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 혹은 권리인에게 통보한다. 이것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상표를 선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기업이 적시에 이의를 제출하여 등록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런 입법과 집행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표보호는 이들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지적재산권에 의지하여 전세계의 산업구조상 최상층의 이익을 얻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즉, 서방국가라면 프로뷰는 법률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가 똑같이 관련제품을 내놓고 좋은 시장실적을 내지 않는 한.

당연히, 애플의 교훈도 상당히 심각하다. 비록 중국의 법규가 국제관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은 세계최대의 시장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상표문제를 깊이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보자면, 애플이 6000만달러를 내고 이런 교훈을 얻은 것은 억울할 것도 없다.

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애플이 2009년에 애플의 "Snow Leopard(중문명 雪豹)" OS가 중국내에서 제소당한다. 원인은 장쑤설표(雪豹)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런 분쟁은 아마도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이 애플의 골치거리이다.

풍자적인 것은 애플이 6000만달러를 지급했지만, 아무런 회생의 희망이 없는 프로뷰에 수혈한 것을 제외하고, 중국에서 상업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면이나, 혁신을 장려하는 면이나, 실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각고에서나, 모두 나쁜 짓을 장려하는 의미밖에 없다.

그러므로, 급히 성과를 내기 위하여 상표인질범을 만들어내는 법규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 중국인들이 전세계의 상표를 모조리 선등록하더라도, 진정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제품은 만들어낼 수 없다. 브랜드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