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형기업의 '탈세'형 생존

글: 중국경제주간

 

신문에 "소형기업감세'라는 제목이 커다랗게 인쇄되어 있지만, 샤오린(邵林, 가명)은 보지도 않고 넘겨버린다. 40여명의 직원과 연매출액 1000여만위안(한화 약 18억원)의 기업을 가진 그는 원래 이런 뉴스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그는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아무리 깍아줘도 나는 그 만큼 낼 수가 없다" 그의 말이다.

 

"너희 회사는 탈세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샤오린은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한다: "만일 모든 제세공과금을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납부한다면, 우리 회사는 즉시 도산할 것이다. 만일 과거에 내가 탈세하지 않았더라면, 회사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도 없다." 샤오린은 자신이 '혁명가정' 출신의 창업자였는데, 지금은 "핍량위창(逼良爲娼)"이 되었다고 말한다.

 

1990년대, 원래 부급 직장에서 일하던 샤오린은 편안한 일을 버리고 창업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자신의 언어상의 장점과 인맥관계를 살려서 중국-한국간 무역을 했다. 나중에는 중국대만과의 수출입업무로까지 발전시켰다. 몇년동안, 샤오린의 회사는 이미 상당히 잘 해내고 있다.

 

"처음에, 한중수교 시간이 길지 않아서, 무역이 거의 공백이었다. 뭘 하든 돈을 벌었다." 샤오린의 말이다. 다만,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대량의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들어왔고, 무역회사의 수량도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특히 최근 몇년, 인민폐가 계속 절상되고, 국내의 인건비, 운수비용, 임대료비용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여, 기업이 발전하거나 생존하는 것이 모두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이윤을 빼고는 모두가 오르기때문이다." 샤오린은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절대다수의 소형기업은 모두 원가와 이윤을 낮추어 가격에서의 장점에 의존한다. 이를 통하여 경쟁에서 자신의 자리 하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다만 세금부담문제에서, 소형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거의 없다.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우리와 같은 소형기업은 세전이윤율이 10-15%가량이다. 만일 각종 제세공과금을 다 납부한다면, 기본적으로 괜히 일을 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한다." 높은 세금부담으로 탈세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출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세금보다 무서운 것은 '공과금'이고, 공과금보다 무서운 것은 '탄력적인 세금징수관리'이다.

 

샤오린이 열거하는 제세공과금의 명단은 이렇다: 25%인 기업소득세와 17%인 증치세(VAT)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세금을 제외하고,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각종 명목의 '세금'이 있다: 성건세, 방산세, 토지사용세, 차선사용세, 자원세, 토지증치세, 게세(취득세)...

 

더욱 무서운 것은 각양각색의 '공과금'이다: 교육부부가비, 수자원비, 사회보험비, 지방교육비, 장애인취업금, 노동조합경비 및 공상, 환경보호, 위생, 품질감독, 공안등 여러 부서에서 징수하는 각종 행정수수료는 6,7십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는 가중 규정위반시의 벌과금과 체납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제세공과금은 기업의 영리와 관련없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업무상의 필요때문에 샤오린은 한국 서울과 중국 베이징에 각각 회사를 하나씩 설립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타이완업무를 하다보니 타이완의 세제에 대하여도 약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 중국의 소형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다.

 

"한국의 소기업의 소득세율은 10%입니다. 중형, 대형기업은 20%와 22%입니다. 소기업은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중국의 일반기업은 25%이고, 초소형기업이 20%입니다. 한국은 VAT가 10%인데, 중국은 17%입니다." 샤오린의 말이다."타이완의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17%의 기업소득세와 5%의 영업세(증치세에 상당함)를 납부합니다."

 

더욱 샤오린이 부러운 점은 한국이든 타이완이든 다른 잡세가 아주 적다는 점이다. 그리고 많은 감세, 환급 및 공제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공과금'은 더욱 적다. 심지어 일반업종의 소기업에 있어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는.

 

그렇지만, 높은 세금부담은 중국소기업의 유일한 '고통'이 아니다. 샤오린을 더욱 낙망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탄력적세금징수여지'라는 것이다. 즉 제세공과금의 징수과정에서 세무기관은 자유재량권이 크고 탄력성이 많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모두 성장형기업입니다.자연히 대기업처럼 회게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프로세스도 그다지 규범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인원이 까다롭게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소기업은 차이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왜 세무대리회사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는 권력을 돈으로 바꾸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샤오린의 말이다.

 

현재 샤오린의 회사에는 직원이 4,5십명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와 10년을 함께 했다. 오랫동안 축적을 해놓았으므로, 샤오린은 은퇴할 만도 하다. "우리 부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지가 않다. 아이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다. 우리가 신경쓸 일이 많지는 않다. 어떤 때는 일이 너무 힘들어,아예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이들 형제들은 나를 따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왔고 지금은 그들도 모두 부양할 가족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미안할 일을 할 수는 없다."

 

샤오린은 말한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가지 방법은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짓들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

 

실제로, 샤오린의 세금부담문제에서의 태도나 처지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면, 중국에서 최소한 90%의 중소기업은 탈세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은 '국가돈을 떼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탈세를 한다.

 

금년 5월,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이 알리바바집단과 공동으로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조사연구대상인 1400여개의 중서부 소형기업중, 90%기업은 탈세조작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연구는 중서부 1400여개 소형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쓰촨, 충칭, 샨시, 후난, 후베이등의 성시가 포함된다. 다른 조사데이타도 대체로 이런 비율이다. 심지어 더 심한 것도 있다.

 

"몇개 회사나 고객에게 세금영수증을 끊어주는가? 몇 개 회사나 공급업체에 세금영수증을 요구하는가? 대부분의 소기업이 신고하는 영업액은 실제수량의 1/3가량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살아갈 수가 없다." 샤오린의 말이다.

 

5월 19일, 중국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북경과기대학 박사지도교수인 저우텐용(周天勇)이 쓴 웨이보가 파란을 불러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금년 전국의 많은 소형기업이 세무기관에 의해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업의 불경기와 투자긴축의 영향으로 금년 각지 토지재정이 비교적 부족하고, 이들 요소는 세무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서 세금을 더욱 징수하려 할 것이며, 심지어 전국에서 이미 이런 추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전에 저우텐용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만일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사회보험비용이 급여의 50%이다. 거기에 소득세등을 추가하면 분명 도산해야 한다. 90%의 기업은 탈세하지 않으면 도산한다."

 

샤오린은 그의 말에 완전히 찬동한다: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세금납부를 규정대로 합니다. 그래서, 짜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탈세를 합니다. 세무기관에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이 부족하면, 세무기관의 임무가 가중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까다롭게 해서 소기업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세무기관이 대중형기업을 주로 주시합니다."

 

샤오린의 회사는 아주 난감한 입장이다: 더 작아지면 '세무기관이 신경도 쓰지 않는 잔새우'가 될 것이고, 더 커지면 '중점세무조사대상'의 범위에 들어가서, 탈세하기가 곤란해진다. 규정대로 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규정대로 하지 않으려니, 융자를 받거나 사업확대하는 것이 어렵다.

 

"친구 하나는 미용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원래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고, 유명 브랜드로 만들 수 있었다. 심지어 상장까지도 하여 광명정대한 기업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회사를 셋으로 나누어 3개의 브랜드로 하고 있다. 회사 1개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도 괜찮게 번다는 것이다. 다만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이다." 그는 한국업무와 타이완업무를 둘로 나누어 각각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쉰살도 되지 않은 샤오린의 머리는 이미 반백이 되었다. "모친보다도 흰머리가 많다" 그는 반농담으로 말하며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