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기업의 자금난 현황

글: 중화공상시보

 

어떤 학자는 중소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에서 내놓은 부양정책에 의지해서는 왕왕 "먼 곳의 물이 가까운 목마름을 풀어줄 수 없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이번 위기에서 생존하려면 관건은 자구책이다. 중소기업은 월동준비를 잘 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생산을 더 확대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말고, 써야할 돈도 가급적 적게 써야 한다. 이윤이 갈수록 박해지는 때에 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해야 한다.

 

현재, 거시경제가 하락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영기업 특히 미소(微小)기업은 국민경제에서 가장 활력있는 구성부분으로서, 전례없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무원은 여러번에 걸쳐서 강조했다: "소형,미형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민간이 철로, 시정, 에너지, 전신, 교육, 의료등 분야건설의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겠다." 동시에 이렇게 각 부서에 요구했다: "구조적 감세정책을 잘 집행하여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민영창업기업을 적극지원하고, 그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민영기업의 생존상황은 어떠한가? 저장, 장쑤, 광동등 민영기업이 몰려있는 성을 널리 조사한 후에 발견한 것은 민영기업 특히 미형,소형기업은 대부분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한편으로 정부로부터 최선의 부양정책을 고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현실의 곤경에서 헤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었다. 경제관찰가에 따르면, 소형,미형기업을 지원하라면 우선 그들의 현재 생존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그래야 줄기뿐 아니라, 뿌리까지 치료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저장:

 

이미 몇 달이 흘렀다. 항주 천싱(晨星)금속의 나사공장의 노동자들이 사흘을 멀다하고 가동중단상태가 벌어진 것이. 공장내에 원재료도 없고, 부서책임자는 노동자 한명 한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동중단을 통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정이 지난 후, 나사공장의 일선노동자들은 연속 4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천싱금속"은 주로 철사, 쇠못등을 생산하는데, 몇년전에 국내판매에서 해외판매로 방향을 틀었다. 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등지로 수출한다. 책임자인 라오씨에 따르면, 2010년을 전후하여 기업은 한꺼번에 20여개 주문을 받았고, 주문액은 1500만위안을 넘어섰다. "기계는 쉴 틈이 없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국외의 주문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품질요구조건은 갈수록 높아졌다. 일단 가동을 재개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삼황양도(三荒兩高)"의 가중효과로, 원재료가격이 대폭 움직이고, 게다가 인민폐환율은 계속 올라서, 저장의 수량도 많고 업종도 다양한 소형,미형기업들이 계속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었다.

 

통계자료를 보면, 1분기 저장의 일정규모이상의 공업이윤은 전기대비 20.3%가량 하락했다.

 

1월-4월, 전체성의 공업생산자공장도가격은 1.4% 하락했고, 그중 4월에는 2.3% 하락했다. 하락폭은 공업생산사구매가격에 기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원재료가 구매에서 사용까지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변동은 실제로 당기의 원재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 외에, 1월-4월,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의 생산판매율은 96,9%였다. 그중 4월은 97.1%이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0.6% 및 1% 하락했다. 최근 들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창업한지 25년이 되었는데, 내가 느끼기로, 금년의 경영상황은 유사이래 가장 어려운 것같다." 저장펑예집단유한공사의 동사장인 리송린은 이렇게 판단한다. "소형,미형기업은 경제적약자이다. 한편으로 인건비가 높고, 세금압력도 크다. 다른 한편으로 결손과 자금난이 있다." 이런 곤란한 처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리송린은 판매조직을 새로 만들고,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시키고, 브랜드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했으며, 투자는 더욱 신중하게 했다. 그래도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그저 힘들게 버티는 중이다."

 

인터뷰과정에서 '자금난'은 저장성의 미형,소형기업이 직면한 곤경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항저우시 류샤진에서 전자부품생산기업을 경영하는 천진린은 이렇게 말한다.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기업을 크게 키워보려고 했다. 그러나 은행대출이 너무 어려웠다. 저당도 내놓아야 하고 다른 기업의 연대보증도 세워야 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미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연이어 나왔다. 은행도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있고 별로 개선되지도 않고 있다." 금년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하여도 자신이 없다고 한다. "규모확대는 생각지 않고 있다.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현상유지만 되면 다행이다" 다른 말에서 대다수 소형,미형기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대다수의 소형,미형기업은 현재의 처지를 '어렵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발발때보다 심각하다고 본다. "그때는 기업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금년의 위기는 어느 정도 '미지근한 물로 청개구리를 삶는' 것과 같다." 저장 후저우 리화방직유한공사의 동사장 리슈화는 이렇게 말한다. "이번 위기는 2008년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3년전과 비교하면 정부가 그때처럼 손을 내밀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중앙에서 지방까지, 소형미형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다. 2011년 일련의 재정세금 및 금융지원정책이 연이어 나왔다. 중앙정부의 소형,미형기업에 대한 지원의도는 명확하다.

 

4월, 저장성은 <소형미형기업의 재혁신우세를 촉진하는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내놓는다. 여기에서 일련의 지원정책이 나왔다: 새로 설립되는 소형미형기업의 전체주주가 20%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한 후, 나머지 부분은 2년내에 납입해도 되도록 허락한다; 세수세율에서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외에, 일부 세수는 기업이 전형업그레이드에 쓰도록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행정사업단위, 사업단체이 소형미형기업으로부터 수취하던 서비스비와 회비금액을 낮추어 준다; 각급 정부의 연도조달항목예산에 20%이상의 비율을 소형미형기업에 남겨둔다. 소형,미형기업이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을 평가심의할 때, 1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헤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 십여억위안의 재정출자지원정책을 많은 수량의 미형소형기업에 나누어지면, 실제효과는 예상한 것처럼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적지 않은 지원정책의 획득절차는 번잡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단계에서 실제 얻어내기는 아주 어렵다." 한 기업가는 말한다. "소형미형기업의 곤란은 자금난, 중과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환경의 문제이다."

 

경제관찰자에 따르면, 소형,미형기업을 돕는 것은 먼저 그들의 생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줄기와 뿌리를 모두 다스리는 방법이 된다. 지금 이러한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선전:

 

국내경제의 속도가 느려지고, 유로위기가 계속 만연되는 등의 요소로 인하여, 많은 선전의 민영기업 특히 소형,미형기업은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다. 힘든 나날을 지낸다. 선전시 부시장 천잉춘은 이렇게 솔직히 말한다: 소형,미형기업은 선전경제사회발전의 활력이고, 희망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소로 인하여, 현재 선전의 소형,미형기업의 발전환경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호텔을 경영하는 완선생은 십년동안 계속 선전의 각 상업은행에서 대출받아 인테리어를 하려 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전통적인 저당대출방식은 이미 완선생 기업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완선생은 여러해동안 몇 개의 은행과 계속 접촉해왔다. 처음에는 은행에 저당대출을 신청했다. 당시 신청금액은 500만위안이다. 허가가 나지 않았다. 나중에 할 수 없이 200만위안을 신청한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결국 안되었다. 그는 얘기한다. 금년이래, 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이 약간 느슨해졌다. 그러나, 선전의 각 대형은행의 민간기업대출문제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선전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길이 막힌 중소 민영기업이 적지 않다.

 

또 다른 선전의 중소기업인 장사장도 10여개 은행을 만났으나 한푼도 받지 못했다. 곧이어 그는 다시 민영기업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상업은행을 만났는데, 마찬가지로 한도가 부족하여 대출받을 수 없었다. 그는 탄식했다. 선전의 각 대형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장사장에 따르면, 그의 회사는 중고급 유아상품을 위주로 하는 무역회사이다. 2006년에 설립되어, 샘회원점, 텐홍등 대형매장 및 종고급 유아용품점 및 각종 수입상품의 판매를 위주로 하는 B2C, C3C등 사이트에 각종 오리지날 수입중고급유아용품을 공급했다. 비록 회사발전이 빨랐지만, 회사는 지금 자금의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

 

그에 따르면, 회사는 대형채널상에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들 채널상들을 신속히 확장하여, 회사도 공급능력을 반드시 빠르게 늘려야 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번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다. 그는 10여개의 은행을 차자다녔지만, 대출신청할 수가 없었다. 어떤 은행은 그에게 우리는 당신의 경영규모가 작다고 생각한다. 즉, 한달에 수십만의 영업액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은행에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미소기업이다. 만일 한달에 수천만위안을 번다면 은행을 찾아갈 이유가 있겠는가?

 

현지의 민영기업들은 대부분 은행과 접촉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모두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어떤 은행은 비록 자금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였다. 상업은행의 서비스는 인간성이 결핍되어 어떤 조건과 규정은 기업들이 보기에 우스운 내용들도 있었다.

 

민영기업들은 모두 드러내놓고 말한다. 비록 국가에서는 항상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은행과 접촉해보면, 은행의 기업대출상품에서 새로운 것도 많이 만들어내지만, 진정 실행하려고 하면 실행할 수가 없다고 한다. 선전에서, 금융혁신은 집행난에 봉착했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완선생과 장사장은 선전에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여러 중소기업주의 샘플인 셈이다. 선전에서 돈을 급히 필요로 하는 소형,미형기업들은 기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민간대출을 받아 난관을 넘기고 있다.

 

왕선생은 선전의 한 인테리어회사의 총경리이다. 그의 회사는 설립된지 10년이 되었고, 고객은 주로 현지의 부동산업체이다. 이 십년간, 여러번 은행에 회사대출을 신청했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생존을 위하여, 여러해동안 단기간의 소액대출, 민간융자등으로 경영을 유지해왔다.

 

왕선생처럼 시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할 수 없이 지하전장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선전에서는 적지 않다. 이것은 선전의 민간대출이율이 미친 정도에 이르게 만들었다. 선전의 모 소액대출회사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이 업종의 소액대출종합이율은 이미 연리로 따져서 40%가량이 된다고 한다. 한 시장분석가에 따르면, 경영상황이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대출을 받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이 없다.

 

선전의 공상연합회에 따르면, 선전에는 40여만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경제총량의 60%를 차지한다. 선전시 관련부서는 일부 기업에 대하여 앙케이트로 조사한 결과, 근 90%의 기업이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중 '자금부족'인 기업중 겨우 5%만이 은행 혹은 기타 방면의 대출을 받았다. 여러 하이테크기업, 중소기업의 89%이상은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야 금년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한다.

 

장쑤

 

'신36조'의 여러 분야에서 실시세칙을 발표한 후, 일부 민영기업가와 정부관련부서의 책임자를 만난 결과, 그들은 이번 실시세칙은 단순히 정부의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민영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유리문'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대집단의 본사는 장쑤성 얜청시에 있고, 과학기술형의 비공유제기업이다. 자동차수리도구와 버스제조분야에서 남다른 실적이 있다. 국내 신에너지버스의 연구개발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고, 순전기식 신에너지버스를 연구개발하는데 성공한 바 있으며, 이미 시장화운영을 시작한지 2년이나 되었다. 그들이 보고한 5000대 신에너지전기버스 프로젝트는 장쑤성 경신위의 추천을 받아 이미 국가공신부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중대집단 동사장 쉬렌궈는 이렇게 말한다. 중대신에너지자동차는 국무원의 지도자들과 국가관련부위의 지도자들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당중앙, 국무원은 비공유제경제에 아주 관심있게 두 개의 "비공36조"를 내놓았다. 장쑤성도 금년에 <성정부의 실체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역량을 강화하는데 관한 의견>을 반포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일련의 정책지지하에 비공유제경제를 대거 발전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쉬렌궈에 따르면, 실체경제는 국가의 기초이고, 노동취업의 기초이다. 실체경제의 발전이 없으면, 중국은 아마도 새로운 불경기를 맞이할 것이다. 과학기술형 실체경제는 경제발전방식을 전환시키는 주체이다.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과학기술이 경제성자에 미치는 공헌율이다. 비공유제기업은 대출한도가 너무 적고, 대출이용은 너무 높으므로, 실체경제 특히 과학기술형기업의 효율과 효익을 대거 감소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중대집단은 여러 과학기술형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발전과정에서 위기와 곤란을 겪고 있다. 현재, 비공유제경제와 공유제경제의 평등대우의 대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체결제, 특히 과기형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여전히 금융업의 대거 지원이 필요하다. 대출준비금율과 대출이율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업과 실체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쉬렌궈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추가로 비공유경제, 특히 과기헝기업의 평등한 지원정책을 기대한다. 화려하나 실속이 없는 것이거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비공유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며, 더욱 친근하고 따뜻하게 비공유제기업의 곤란을 해결해줄 수 있으며, 더욱 효과적으로 비공유제기업의 내재적 동력과 지속적 활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비공유제기업에 새로이 봄말이 오게 해서, 비공유제기업에 다시 하번 황금발전시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혁신이 구동하는' '두개 건강'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난 달 상무부가 장쑤를 조사연구한 후 세칙을 작성하는데 참여했던 한 정부인사에 따르면, 상무부는 민영자본을 상업무역유통업에 진입하도록 하는 세칙의 좌담회에서, 내놓으려고 준비하는 세칙가운데 글자 한 자만 바꾸어도 실질적인 내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인사에 따르면, 현재 민간자본이 상업무역유통에 진입하도록 제창하는 것은 너무 낡은 방식이라고 한다. 민간자본이 상업무역유통업에 진출한 것은 이미 여러해 전의 일이었다. 개혁개방이후 민영자본이 먼저 진입한 곳이 바로 상업무역유통업이었다. 현재 민간자본이 국가독점업종이나 신흥산업에 진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관련부서가 실시세칙을 내놓으면서 현지조사연구가 확실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에서 실무까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조작가 이론구상은 차이가 있다. 각 집행부서, 기업에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문건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다. 민영기업은 이런 문건만으로는 힘을 얻을 수가 없다.

 

이처럼 화려하나 실속없는 문건들이 자주 나오는 것에 대하여, 그 인사는 부서이익때문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신정책이 반포실시될 때, 어떤 부서는 일부 권리를 얻지만, 어떤 부서는 권리를 잃는다. 그렇기 대문에 실시세칙이 잘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소형미형기업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점은 자금조달난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여전히 옛날 식의 관리모델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형,미형기업에 서비스하는 문턱은 여전히 아주 높다. 수속비도 여전히 높아서, 소형미형기업이 실질적인 편리를 얻기는 쉽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