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두유가공업

글: 구림(邱林)

 

대두(大豆) 및 그 관련산업은 중국식량 및 식용유소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중국매체에서는 놀라운 소식을 볼 수 있다. 중국산대두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등 국가의 유전자조작대두로부터 공격을 받아, 시장점유율을 거의 상실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대두유가공업은 다국적기업과의 잔혹한 경쟁에서 거의 완패하고 있다고 한다.

 

확실한 하나의 사실은 과거, 흑룡강이 중국의 비유전자조작대두와 식용유의 마지막 보루였고, 많은 도시의 주민들이 비유전자조작식용유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곳에서는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대두유가공업은 이미 수량에서 극히 높은 대외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품질측면에서 유전자조작의 우려와 산업구조에서의 외자의 독점이라는 세 가지 압박으로 인하여 중국의 대두유가공업이 심각하게 충격을 받고 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대두의 가격결정권이 중국에 있지 않고, 미국등 곡물상의 수중에 있다. 이는 국내의 대두가 생산량에서이건 가공량에 있어서이건, 아니면 대두유가공생산효율면에서건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직접적으로 국내대두유기업이 새로운 식용유가격인상붐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아주 우울한 수치가 놓여 있다: 80%이상의 기업은 생산중단되고, 기업의  80%이상은 공장기계가 놀고 있으며, 80%이상의 대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인사에 따르면, 만일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5년가량의 시간이면, 중국의 비유전자조작대두 및 관련산업은 철저히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놀라온 소식도 아니다. 대두는 오곡중의 하나이고, 원산지가 바로 중국이다. 세계각국에서 재배하는 대두는 모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다. 1936년 중국의 대두생산량은 세계총생산량의 91.2%에 달했다. 그러나 70여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대두생산량은 이미 세계 4위로 떨어져 미국,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에 뒤쳐졌다. 현재, 미국은 이미 중국대두의 최대공급국이 되었다. 2011년 중국이 수입한 5,264만톤의 대두중에서 2,235만톤이 미국산이어서, 대두수입의 42.5%를 점하고 있다.

 

왜 이런 국면이 형성되었는가? 사정은 2001년 중국이 WTO에 정식가입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은 대두등 농산품무역에 대하여 3%의 저관세등 양허를 한 후, 국외의 유전자조작대두가 중국시장을 두드린다. 2005년, 중국은 일거에 세계최대의 대두수입국이 된다. 그후 대두수입량은 계속 증가한다. 다국적기업은 중국에 덤핑을 하는 동시에, 다시 국제자본과 연합하여 중국대두두유가공기업을 소탕하는 작전을 하나하나 전개한다. 그들의 발걸음은 "먼저 선두기업을 없애고, 다시 대두산업을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데이타를 보면, 4대곡물상인 ADM, 벙기, 카길, 루이드레퓌스는 이미 중국의 75% 유지시장원료와 가공 및 식용유공급을 장악했다. 국내97개 대형유지기업중, 다국적곡물상이 지분참여한 곳이 84개이다. 현재 루화(魯花), 진롱위(金龍魚)등 유명 식용유브랜드의 뒤에는 외자의 그림자가 숨어있다. 그중 미국 카길그룹 산하의 펑이자리(豊益嘉里)는 중국식용유시장의 절반을 독점하고 있다. 중량집단 산하의 8개 유지가공기업은 모조리 외자기업이 되었다.

 

문제는 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대두가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운송되어오는데도 가격이 국산대두보다 훨씬 낮으냐는 것이다. 주요한 이유는 재배방식이 다르고, 산업구조가 다르며 보조금등 정책메커니즘이 다르다는 데 있다. 중국대두는 대부분 소량생산농민이 심는다. 호당 평균재배면적은 3.5무(1무는 200평)의 생산규모이다. 전문적인 대농도 겨우 150무정도이다. 그러나,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등은 호당 평균생산규모가 2200무정도이다. 이를 비교하면, 외국의 대두생산원가는 톤당 100위안 내지 200위안이 낮다.

 

현재, 붕괴직전인 국내대두산업에 대하여 정부의 관련부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외자기업은 국내에서 마구잡이로 확장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조성한 것은 정부부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부부서가 대두수입에 있어서 외국산을 우대하고 국내산을 경시하는 관리방식을 채택하여 국내대두산업발전에 위해를 가하였을 뿐아니라, 시장법칙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만일 과거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산업쟁탈전을 냉정하게 방관하고 있었다면, 외자가 중국대두업에 침입함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같은 대국에서, 대두의 절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대두유가공기업이 외자에 의하여 독점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래 13억명이 다른 나라의 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민족비애이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정부측면에는 외자의 대두유가공업 및 식용유가격독점을 돌파할 능력이 있다. 시급한 일은 국가가 국제무역의 관련 법률을 완비하고, 법률과 정책의 헛점을 보완하여 국내기업이 더 많은 시장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동시에,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두생산농민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확대하여 그들이 대두를 심도록 장려하고, 국내대두가공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