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부 농민공 쟁탈전의 의의

 

 

글: 마광원(馬光遠)

 

춘절이 지나고 각지역의 ‘민공황(民工荒, 농민공부족)’ 현상은 다시 나타났다.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역대이래로 농민공 수출기지였던 중서부도 농민공 쟁탈의 대열에 끼어든 것이다. 이는 동부의 노동력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

 

동서부가 농민공을 쟁탈하는 것은 근현대 중국경제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념비적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3가지이다. 첫째, 적지 않은 동부 노동집약형기업이 점차 중서부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서부의 농민공 급여차이가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국가통계국의 2009년도 리서치에 따르면, 동부지역의 노동자의 월수입은 1,455위안이고, 중부지구는 1,389위안, 서부지역은 1,382위안이다. 동부지구는 서부지구보다 겨우 5%가 많을 뿐이다. 5년전에는 동부지역의 급여가 서부지역보다 평균 15%나 높았었다. 즉, 동부의 저임금발전모델은 이미 지역경쟁에서의 우세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셋째, 루이스 터닝포인트에 점차 가까워지면서, 농민공의 전체적인 공급수량이 매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데이타에 따르면, 현재 농민공 예비인력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비하여 매년 600여만명이 줄었다. 3년이면 거의 2000만명이 줄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동서부 농민공 쟁탈전을 단지 산업이전, 지역간 급여차이의 축소와 잉여인구의 축소로만 본다면, 그것은 중국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동서부 농민공 쟁탈전이 나타난 것은 바로 농민공이 스스로를 구하려는 조치이다. 더더구나 그들의 자력구제를 통하여, 중국정치, 경제 및 사회변혁을 추진하는 거동이다. 동서부 농민공 쟁탈전은 동부지역의 산업업그레이드에서의 지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서부에서 ‘후발우세’를 발휘하여 추격하는 과정에 있는데도, 동부지역은 여러해동안 여전히 자원소모형, 염가노동력에 의존하는 발전모델로 이윤을 획득하였다. 산업업그레이드의 동력이 없었을 뿐아니라, 사실상 위치에 의존하고, 각지역의 투기심리 및 농민공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도 무시하는 요행심리등으로 동부는 산업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농민공 자신의 ‘업그레이드’는 동부의 산업업그레이드보다 앞서간다. 개혁개방 30년동안, 중국의 새로운 세대의 농민공은 연령, 지식구조이건 가치관이건 이미 제1대 농민공과는 전혀 다르다. 이 무리의 특징은 문화수준이 비교적 높고, 상당한 부분은 부친대를 따라서 도시의 주변에서 생존했기 때문에, 부친대에서 남겨준 흔적이 있으면서도, 더욱 철저하게 부친대의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 주류도시생활로 진입하려는 욕망이 있다. 확실히 이는 신분과 사상이 분리된 주체이다. 그들은 농민의 외면을 지니고, 도시인의 꿈을 품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의의는 생존환경이 열악한 기업에서 식구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그들의 생존능력과 노동기술은 심지어 일부 대학생들보다 낫다. 그들에게 있어서 취업은 이미 다지선다형이다. 기업의 소부가 낮고 업무환경이 나쁘면 그들은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한다.

 

이에 대하여 말하자면, 어느 정도 ‘민공황’은 사실상 오히려 중국발전모델의 변화를 압박하는 가장 희망있는 자발성 역량이다. 사실, 경제구조의 조정이건, 경제모델의 전환이건, 본질적으로는 모두 이익국면의 새로운 배치이다. 부의 재분배이다. 현재 이익추구가 날로 첨예화되는 환경하에서, 정부의 강제적인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 자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만이 진정으로 중국경제의 전환과 이익국면의 재조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 서부지역은 요 몇 년간의 추격을 통하여, 동부의 발전모델을 복제함으로써, 동부는 농민공쟁탈의 경쟁자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경쟁은 동부로 하여금 기존의 발전모델을 버려야 한다. 아니면 서부에 추월당할 것이다. 금년의 지방양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최근 몇 년간 있었던 노동법과 농민공급여에 대한 고함을 듣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이다.

 

당연히, 중국농민공의 ‘업그레이드’는 아직도 여지가 많다. UNIDO의 랭킹에서, 중국의 노동기술은 겨우 59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대국의 지위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원인은 중국에 첨산산업노동자의 공급구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산업발전의 인력자본의 구조는 당연히 방추형이어야 한다. 즉, 고급기술자가 35%를 점하고, 중급기술자가 50%를 점하며, 저급기술자가 15%를 점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45%가 중급이고, 40%가 저급이다. 나머지 15%만이 고급기술자이다. 이는 중국의 농민공이 관념과 신분이 업그레이드된 후, 즉시 산업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그레이드 자체는 최종적으로 중국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량이 된다. 그 어떤 역량도 이런 변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동서부의 농민공에 대한 쟁탈이 가열된다는 것은 중국경제사의 이정표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